여의도 풍향계는 어디로?

[독도수호국민연합]

여의도 풍향계는 어디로?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는 지난 대선때보다도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선거는 바람이다’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지역에서 덕망있는 정치인이 선거구 발전을 위해 공약을 걸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일꾼을 공천해야 하는데 그런 정당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진지 오래고 낙하산 공천이 유행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야당은 당대표가 좌지우지 한다. 국민들이 정치가 후퇴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략공천과 공직을 지낸 장, 차관이나 법조인, 교수, 언론인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기에 식상했다. 국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제3지대에 관심과 희망을 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의원. 얼마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신당을 창당했고 1월 10일 ‘원칙과 상식’을 부르짖던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 1월 11일 탈당한 ‘이낙연 전)국무총리’가 정치발전을 위해 제3지대 빅텐트를 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전)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대전출신 5선의원인 이상민을 영입한 것은 선거에서는 미풍 분위기이다.

2024년 1월 14일 신년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면서는 당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이 되어 민생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해결과제

첫째 : 윤대통령의 핵심참모인 용산출신 35명 장, 차관 17명의 공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둘째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에서 당선 가능한 이기는 공천을 하고 중진 및 영남권 의원에게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한다. 법조인 및 용산 참모들은 현역의원보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많은 경선을 통해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공천에 앞장서야 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윤셕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총선에서 승리한다.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 감찰관을 임명동의하고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은 대체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한 위원장’이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가(홍영림 기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한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민심을 만회하기 위해 첫 방문지인 가덕도 신공항 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사건으로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이다. 경찰수사의 문제를 야기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국무총리실을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서울, 경기도)에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현역의원으로 공천이 되는 느낌이다. 운동권출신 의원이 약 70명정도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 논의는 국민공천을 약속했다고 한다.

쌍특검 : 김건희 여사 및 50억클럽은 윤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한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의 ‘미래대연합’, 이낙연 전)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금태섭 전)의원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 제3지대의 신당이 빅텐트를 친다고 하는데 그들은 기호3번을 얻기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을 최소 3명이상 영입해야만이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다.

제3당의 문제점은 우선 당대표는 누구냐? 지역구 출마자의 공천은? 비례대표의 배분등 어떻게 당 운영을 할 것인지와 각자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구조이기에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

이준석은 이낙연 전)총리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엄중낙연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이란 인물은 비판보다는 비난을 일삼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낙연 전)총리는 정치인이기 전에 언론인으로서 제3지대 정당을 ‘실사구시’정신을 갖고 빅텐트를 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22대 총선에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이 2023년 4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시사IN기자에게 무죄를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9월 기소이후 확정판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두차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정당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 까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언론인의 선고운동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타국처럼 언론도 합법적으로 친여, 친야 성향을 갖고 분명한 보도태도를 가져야 한다. 색깔론만 제기하면 모순이다.

※여론조사 ARS방식은 앵무새같은 목소리에 천편일률적인 질문에 짜증이 난다. 조사의 신빙성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조사 방법과 방식을 연구 개발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변화를 촉구한다.

20240116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