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2일자

1. 탄핵가결 첫 주말 광주 6만명 '꺼지지 않는 촛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첫 주말, 광주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6만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는데요,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직장인, 대학생, 중·고등생,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을 외쳤습니다. 앞서 횃불을 들어 올리고 죄수복 입은 최순실과 쇠창살 감옥 하옥 퍼포먼스를 펼쳤던 주최 측은 이날 '새로운 나라 우리의 힘으로'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전일빌딩에 내걸고 축포 20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세월호에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허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씨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2. `부실' 광주시민참여예산 반토막…예결위 부활 `관심'

올해 부실 운영 논란이 일어던 광주시민참여예산제의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시민참여예산으로 11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시민의 공모를 거친 뒤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은 55개나 됩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 56억원(55.6%)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전체 사업 건수로는 60%인 33건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부실 운영돼 대폭 삭감이 예상됐지만, 반토막이 날 정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시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올해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으로 78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면서 의회에서 뭇매를 맞았었습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올해도 지적됐지만, 사업에 구체성이 없고 선심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일부 사업은 집행부나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부활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3.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 군공항으로 이전 추진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를 광주 군공항 공군부지 내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전까지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 국방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시민의 숙원인 방공포대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시와 국방부는 임시 조치임에도 군공항 보호라는 방공포대의 고유 목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무등산 정상의 군사시설 철거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공포대의 군공항 내 이전이 임시 조치인 만큼 광주 군공항을 앞으로 7∼8년 이내에 옮기고 이때 방공포대도 함께 옮기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대체 부지 확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어져 최소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사업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광주 충장축제 경비 탓?'…자치위원 자영업자 편중

광주 동구 간판 축제인 충장축제의 동별 경비를 마련하는 문제 탓에 자치위원의 직종 편중이 심화한다는 주장이 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광주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은 최근 구의회 5분 발언에서 "축제에 들어가는 동별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탓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 대부분이 자영업자다"고 밝혔는데요, 전 의원은 "동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족한 축제 경비를 자치위원 성금으로 충당하는 구조 탓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만 위원에 위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동구 자치센터 13곳의 자치위원을 직종별로 파악한 결과, 자영업자 60∼80%, 자생단체회원 10∼30%, 정치인 10%로 나타났는데요, 교육·언론·문화·예술 관련 위원은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광주시 12일부터 ‘교통약자 지하철 무료’ 실시

12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약자’들도 신분증 확인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임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로 발급되는데요,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하며, 지하철은 무료로 승차할 수 있지만 버스요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버스는 국가유공상이자만 무료입니다. 발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7만 명과 등록 장애인 6만8000명, 국가유공자 5030명이며 체크카드로 발급되는 ‘어르신교통카드’는 관내 KEB하나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하고, 유공자복지카드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