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 75탄, 대선 개입 가짜 뉴스 범죄는 극형이 당연

[鶴山]

근간에 한국 사회에서는 가짜 뉴스로 대선에 개입하여,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선에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대선의 결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자들도 그냥, 일반 잡범 수준으로 형을 살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버젓이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듯, 지금도 그 버릇은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아무런 물증도 없는 가운데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로비스트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병풍 사건의 김대업과 함께 최악의 대선 공작 사건을 꾸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이재명 대표도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맞장구를 친데 대해,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에서 대표적 비명계로 알려져 개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설훈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탄핵 콜라보’는 참으로 낯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설훈 의원의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설훈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한 발 뺐지만,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설 의원의 탄핵 발언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막말과 논란 제조기’인 설훈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마 ‘공작’과 ‘막말의 DNA’가 이재명 대표를 빼닮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그러나, 다른 선거도 아닌, 국가의 통치자를 선출하는 대선에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범죄자들을 한국 사회는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대선 개입 가짜 뉴스 범죄는 단절은커녕,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바로, 지난 대선에서도 현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가짜 허위 뉴스를 만들어서 낙선을 시키고자 한 자들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급 언론 매체나 관련자들 외에도 이들의 배후 조정자들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아주 극형[極刑]으로 다스려, 다시는 이 땅에서 가짜 뉴스에 다수의 국민들이 현혹되어 엉뚱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는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가짜 뉴스로 흑색선전과 감언이설로 국민을 오도하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들,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너무 가벼운 처벌로 다스린다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이 나라에는 절대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