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법 논란에도 그린벨트에 들어선 울산 골프장...주주·이사 보니
송철호 시장 취임 뒤 그린벨트 깨며 일사천리로 골프장 조성
감사원 “국토부 승인 안 받고, 죽은 사람의 동의서도 제출”
골프장 이사진은 구청장 동생, 울산시 전 간부, 울산MBC 관계자
구청장 “울산시가 빨리하자해서…”
시 인허가 담당자는 송 시장 최측근, 선거법 위반 공범 기소
최훈민 기자
입력 2022.10.18 13:54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골프장 전경/ 골프장 홈페이지
작년말 울산 북구에는 동해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섰다. 그린벨트 땅이었다. 20년 전 기획되고도 진척이 더딘 사업이었는데, 2018년 바뀐 사업자가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따내며 건설됐다. 이 과정에서 각종 법정 절차 위반이 벌어졌지만, 지자체 허가는 다 나왔다.
처음 이 골프장을 기획했다가 사업권을 내준 사업자는 “울산 내 최고 권력층이 똘똘 뭉쳐 내 사업을 빼앗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관할 북구청장 등이 짜고서 사업권자를 바꾸고 이권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감사원은 이 사업자의 문제 제기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
◇감사원, 문서위조·토지쪼개기 등 정황 확인
울산시와 북구청은 송철호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12월, A사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사가 울산 북구 해안에 골프장을 짓는데, 시와 구청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였다. 그 직후 울산시의 주거래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이 A사에 사업비 60%를 대출해줬다.
조선닷컴이 18일 입수한 해당 사업 관련 감사원 검토 결과문을 보면, MOU 체결 이후 A사의 행보엔 거침이 없었다. 법이 정해 놓은 그린벨트 해제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인가(認可) 신청해도, 토지 소유자들 대상 사업 동의서에 죽은 사람 이름을 올려도, 이전에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가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자기 것처럼 제출해도, 관청에선 번번이 ‘OK 사인’이 떨어졌다.
감사원의 검토 결과문엔 “북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지정 및 인가 처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96명)에 사망자를 포함시키고, 상속인들을 임의로 누락” “토지쪼개기로 불법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심” “(A사가 북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효력이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감사원의 검토는 A사에 앞서 20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던 B사가 지난해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B사가 북구청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 감사원의 감사 검토 결과가 북구청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관련 법상 재판 등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감사에 착수할 수 없다.
B사 대표는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며 인허가 절반 이상을 끝내 놨는데, 송 전 시장이 취임한 뒤 울산시 로부터 사업을 빼앗겼다”며 “울산 내 권력자가 이 사업 곳곳에 개입돼 있어 지역 내에선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A사 이사 명단엔… 구청장 동생, 울산MBC 간부, 전 울산시 공무원
A사의 정체는 뭘까. 조선닷컴이 A사 등기부등본 등에 올라온 이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족, 지역 언론사 간부 등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울산 북구체육회장이었던 A사 이사 이모(62)씨는 이동권 당시 북구청장의 동생이다. 이씨는 형인 이 전 청장 재임 시절 이사가 됐다. 이 전 청장은 A사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35일 만에 승인했다. 최근 5년 간 울산시로부터 승인 받은 체육시설은 4곳인데, 이 골프장을 제외한 가장 빠른 승인은 골프장 면적 3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야구장으로, 80일 걸렸다. 3곳 평균은 186일이었다.
A사의 부사장은 울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도시국장과 울산도시공사 대표를 거쳤다. 울산MBC 현직 기자와 전직 국장 출신 자회사 대표도 이사진에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울산MBC 회사 자체가 A사 지분 14.29%를 가진 2대 주주였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동생이 이사로 돼 있는 건 전혀 몰랐다”고 했다.
◇구청장 “울산시가 빨리 하자고 제안… 굉장히 의욕적”
B사 대표는 “골프장 인허가 담당자들은 모두 송 전 시장의 측근들로,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라며 ”송 전 시장의 영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북구청장도 “송 전 시장 당선 뒤 울산시에서 북구 골프장을 빨리 조성하자고 제안하길래 협약식에 갔던 것”이라며 “송 전 시장이 그때 이 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 처리를 한 건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 사업자 변경의 실무부서는 울산시 도시계획과다. 도시계획과 측은 송 전 시장 취임 전인 2014년 이 골프장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한 업체에게 “골프장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진행해 온 B사로부터 사업권 지위를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송 전 시장 취임 뒤엔 양도·양수 과정 없이 사업자가 B사에서 A사로 바뀌었다.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건 윤씨. 그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도시창조국장으로 승진했다. 윤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송 전 시장에게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 현재 송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 중에는 홍모씨도 있는데, 울산시 주무관이었던 홍씨는 송 전 시장 당선 직후 북구청 도시과장으로 영전했다. 홍씨는 영전 직후 A사가 올린 이 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한 담당자였다.
개입 여부에 대해 물으려 송 전 시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을 수 없었다.
최훈민 기자
zomero
2022.10.18 14:04:35
민주당은 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어야 한다.... 악질적인 김일성주의자들....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양의 탈을 쓴 악마들이다....
답글
4
412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Veritas
2022.10.18 15:13:52
어김없이 저런 범죄와 비리는 더불어 686틀 집단
청공
2022.10.18 15:05:18
좌파들의 특징은 돈도 여자도 더 밝힘. 그러면서 체면도 양심도 없는 것들!
억새와갈대
2022.10.18 15:02:24
감방 갈 녀석들 한꺼번에 포승줄로 얽어 메어서 사진 기자들 앞에 세워라 문재명 과 그 일당들 모조리.
여명
2022.10.18 14:57:53
소머리 주위에는 온통 덩밭이네~~
짱가다
2022.10.18 14:08:24
송가 저런게 시장을 했으니 ... 청와대에 있던 문가가 생각나네 ...
답글작성
391
1
길따라구름따라
2022.10.18 14:08:05
뭉씨와 뭉씨족들 권력의 단맛을 너무 즐겼다. 문재인 반듯이 구속되야한다. 이재명과 함께.
답글작성
352
3
Black호크
2022.10.18 14:18:03
비리의 종합선물세트구먼. 민주당은 참 열심하구나. 비리로 똘똘뭉친당
답글작성
89
0
kay1
2022.10.18 14:15:36
보나마나 이 불법위법 골프장 건설의 배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어서 매우 쳐라.
답글작성
83
0
사실과자유
2022.10.18 14:31:12
송철호 부정선거 사건 재판은 왜 이리 더디게 가는 거야? 판사들이 재판농락이 원인이다. 김명수.. 너의 목숨이 위태로운 걸 너만 모르고 있다.
답글작성
64
0
막산 찢
2022.10.18 14:12:49
삶소대 주변은 왜 이런 OO 넌들이 많을까?
답글작성
54
0
토착 오랑캐 박멸
2022.10.18 14:32:54
좌파 집권 이후 온나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윤통께서는 탐욕스런 좌파 무리들을 모두 궤멸해주길 바랍니다!
답글작성
52
0
후니안
2022.10.18 14:22:28
이자들이 조폭들 이네요.
답글작성
50
0
운산
2022.10.18 14:32:52
울산시장 선거개입한 이유가 이런거였구나.. 문씨의 적폐는 까도까도 끝이없는 양파와 같다~! 얼른 구속시켜 수천만원 연금도 박탈하길^!!
답글작성
47
0
만다린
2022.10.18 14:31:23
나쁜놈들~~완장차고 별짓다했군
답글작성
47
0
coolrhie
2022.10.18 14:34:29
송철호 저 분 문가가 임명하다시피 핀?V으루 뽑아준 넘 아뇨? 하여간에 문가와 연루된 넘덜 모자란 능력 십분 발휘하다 죄다 패가망신하게 생겼네.
답글작성
43
0
섬강사랑
2022.10.18 14:31:03
이 도독님들, 근데 구치소 감방이 남아있긴 하겠나.
답글작성
42
0
언덕위의 하얀집
2022.10.18 14:30:45
사회주의국가로 오매불망하는 주사파들은 법이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다 없는것도 만들면 있는것보다 우선이고 누워서 떡먹듯이 못하는게 없는 가공할 집단임은 이미 곳곳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있지않은가 정말 뻔뻔한 붉은무리들이다
답글작성
14
0
사람이최고
2022.10.18 14:43:03
문산군이 선거 개입으로 송철호를 밀어준 게 이런짓을 하려는 것이었구나. 두 놈 다 집어넣어야 한다.
답글작성
13
0
니가몬데
2022.10.18 15:04:22
법대로 하자..그럴려고 윤통 뽑은 거 아닌가
답글작성
12
0
나야버미
2022.10.18 14:36:13
또 구린네. 문정권 관련 구린네가 끊이지 않네. 이 동네 왜 이래.
답글작성
11
0
이언남
2022.10.18 14:50:37
송가가 친구 빽으로 울산시장이 되려고 그렇게 용을 쓴 이유가 있었네. 문가가 떡고물이야 먹었겠냐만 친구 잘둔 덕에 또 불려다니겠구만.
답글작성
10
0
無影塔
2022.10.18 14:42:58
명명백백 탈탈 털어라~
답글작성
10
0
자유민주주의수호
2022.10.18 14:40:56
정말 좌파 거지들 어디 안 해 먹은데가 없네.
답글작성
10
0
곪갉이
2022.10.18 14:59:41
줄줄이 사탕, 굴비엮듯이 모두 엮어서 법정에 세워라
답글작성
9
0
CrazyHorse
2022.10.18 14:58:57
설마 저 정도 규모의 사업이, 맨 입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지? 문재인 5년은, 모두들 눈에 불을 키고 한탕씩 빼 먹는 썩어 문드러진 5년이었슴.
답글작성
9
0
오얏골
2022.10.18 14:38:28
찰호야~~~ 문과 나란히 학교가게 생겼네? 겨우 5년과 전과자 낙인과 바꾸냐? 아이구 저런 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했으니..... 나라 구석구석이 오물로 넘치네!
답글작성
9
0
한결조은결
2022.10.18 14:50:36
아주 나쁜 놈들이 많이 있을건데...확실하게 수사해서 벌 주시길..
답글작성
7
0
굴굴굴
2022.10.18 14:46:14
안해먹은 놈들이 없네....
답글작성
6
0
Gstone
2022.10.18 14:45:24
이해찬이 20년은 해먹는다는 큰소리에 안심하고 저질렀는데 밤에 오줌싸는 놈 많겠다.
답글작성
5
0
산따라 물따라
2022.10.18 15:34:58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윤 대통령 단디 잘 하소.
답글작성
4
0
CHANG007
2022.10.18 15:33:47
도적들무리로다~~
답글작성
4
0
julymornin****
2022.10.18 15:28:33
여윽쉬... 민주당... 여윽쉬... mbc... 느그들이 20년 해먹었음 대한민국은 사라졌을기다... 이 놈들아...
답글작성
4
0
한림재
2022.10.18 15:25:39
우리나라 인권변호사들의 민낯이 이런 것이다. '인권'이라고 쓰여 있는 가방 속엔 온갖 구린 돈벌이꺼리를 가득 담고 다니면서, 재밍이 식으러 말하자면 '단군이래 가장 빨리 허가를 해준 골프장', '골프치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빨리 안해주면 직무유기가 되기 땜에...' 등 등!!! 지하에 계신 선배 인권변호사님들, 모리배 후배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답글작성
4
0
Besr
2022.10.18 15:25:07
딱 걸렸네..송철호
답글작성
4
0
블랙사파이어
2022.10.18 15:18:02
도찐개찐이라고 청와대를 위시한 중앙정부내에서 감꼭지 빼어먹듯이 도둑질을 해대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불법적으로 훔친 시장권력을 쥐고 시 예산과 돈 될만한 사업체를 꿀꺽꿀꺽 해 드셨겠다. 물런 성남시에서의 성남총각 본보기도 있었으니 나중에 탄로나도 모르쇠가 통할줄 알겠지~~
답글작성
4
0
박씨
2022.10.18 15:15:45
송철호친구가 양산에 있다 이것들 잡아죠져야 한다 한놈은 나라전체를 말아 처먹고 친구놈은 울산시를 개판 만들었네 생긴것도 하는것도 개나발이다
답글작성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