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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도 킬러문항 의뢰”… 이제 와 말바꾸는 학원들
속속 드러나는 ‘사교육 카르텔’
김연주 기자
주형식 기자
윤상진 기자
입력 2023.07.25. 03:00
업데이트 2023.07.25. 09:12
일러스트=양진경
일러스트=양진경
국세청 조사에서 현직 고교 교사들이 유명 입시 학원에서 거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수능 출제진이었던 현직 교사들과의 관계를 부정해왔던 학원들은 24일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다. 현직 교사들 중 일부는 입시 학원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다고 한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일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학원들은 “학원 강사와 대학생들이 문제를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수능 출제진을 섭외할 때 사설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리를 끊어야 수능 출제 작업에 참여한 교사와 이를 이용하려는 학원 간의 사교육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업체들은 이날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에 참여한다” “수능 출제 경력 있으면 더 의뢰가 많다”고 했다. 대형 입시업체 A사 관계자는 “모의고사 출제하는 데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보다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수능에 가까운 문제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기용한다는 것이다. A사는 지난달 “학원들의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항 출제에 수능 출제진인 교수·교사가 참여하고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없다. 문제는 강사들과 대학생들이 만든다”고 답변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업체뿐 아니라 입시 업체 ‘빅 3′로 꼽히는 B사와 C사 역시 지난달 본지 취재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주로 학원 강사와 대학생들이 출제한다”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B사, C사 역시 특정 교사에게 지난 10년간 많게는 9억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조사에서 지난 10년간 입시학원에서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 수학 교사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수학 모의고사를 출제한 게 맞는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5~6년 전 평가원의 수능 6월 모의고사 출제 작업에도 ‘검토위원’으로 두 차례 참여한 적이 있다. 평가원은 자체 규정으로 수능과 수능 모의고사 출제·검토진을 섭외할 때 ‘최근 3년간 상업적 수험서를 집필한 사람’과 ‘입시학원이나 영리 목적 인터넷 방송에서 수능 특강한 적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있는데, A씨 사례를 보면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이다. 평가원 측은 “본인에게 사설 수험서 관련 경력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평가원이 직접 검증도 하지만 수사권·조사권이 없어서 검증에 한계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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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 전쯤부터 지금까지 입시 업체 두 군데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현재도 문제를 납품하고 있다. 1년에 수학 모의고사를 6회 차 만들어주면 3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사들은 영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는 전국적으로 7065명이고, 이 중 ‘자료 개발 및 출제’로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은 204명이었다.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장은 “문제집을 집필하거나 다양한 문제 개발 업무를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교장이 허락 안 해줄 때도 있고 껄끄러우니 겸직 허가 안 받고 그냥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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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 20만원”…고액 알바 된 킬러 문항 출제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총 4건을 수사 의뢰 받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강남의 한 유명 강사가 학원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며 특정 문제 출제를 예고했었는데, 경찰은 실제로 강사와 출제위원의 만남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대형 입시 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를 출제했던 현직 교사에게 수능 예상 문항을 반복적으로 사들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교사가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업체에 알렸을 경우 평가원과 맺은 비밀 유지 서약을 어긴 혐의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학원 강사에겐 평가원의 수능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개로 경찰은 자체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 사교육 카르텔 의심 정황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의 입시 학원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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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7.25 06:33:41
사교육 바로잡고 비용줄이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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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7.25 09:13:43
학교에 노동자인 전교조을 없에자~
야성
2023.07.25 06:37:16
상식과 법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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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25 06:39:03
입시 카르텔 참 어지간 하다 대학과사회가 책임 지라 한다 대학이 엄격한 학사를 주고 떨어 트리고 이 사회가 대학에 그것을 빛을 주지 않어면 된다 입시 카르텔 은 이 사회가 대학. 졸업장 이란 것에 너무 빛을 주기 때문이다 의사 라는 관문도 대학 졸업장에 두고 있기에 관공서도 공사업도 언론사도 대학 졸업장 그것도 sky대로 집중 되어 있는 사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대학 졸업장기본인 사항에 무슨 입시 카르텔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대학과 이 사회가 그런 입시 카르텔을 부추이고 있는데 말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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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7.25 06:43:07
이래서 사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교에서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학교 담장밖 교육은 징역과 몰수로 처벌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입시결과로 연결되는 사교육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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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kkim
2023.07.25 06:49:03
윤대통령님 모두 엄벌하세요. 이게 교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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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07.25 06:58:27
가난한 학생들도 학원 안가고 EBS로 좋은대학 갈수 있도록 사교육의 키르텔을 깨뜨려야한다 윤통만이 할수 있다 사시도 부활하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케 선동에 잘 당하고 모자른가 노동자 천국을 외치는 북한이 노동자 천국인가 왜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서만 독재 공산당 왕조가 살아있는지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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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bo0815
2023.07.25 06:47:12
카르텔 본쇄를 위해 이들에게 영원히 학원 영업조치를 내려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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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7.25 06:43:17
문제은행식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학력고사 방식으로 년 2회 시험을 치르고.. 좋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하고.. 동점일 경우.. 대학에서 출생일에 따라.. 입학자를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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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7.25 08:43:08
이미 최짤짤이 조꾹이 변호한답시고 '강남에서 20~30만원만 주면 추천장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무심코 실토했을때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교육의 현실이 천하에 드러났다. 우린 모두 열심히 일하며 속고 있을 동안 저들은 나라를 이렇게 부패시켜왔다. 수많은 운동권 출신들이 학교 졸업하고 학원으로, 고액과외 일타강사로 진출했다는 사실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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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7.25 07:22:16
학원과 일부 교사가 손잡고 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대형 카르텔 비리다. 학원들의 배만 불려주고 일부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교육을 기만한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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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023.07.25 07:58:05
전부터 도대체 일타강사가 왜 있는지 의심스러웠는데, 결국 이 킬러문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발생한 기생충들이었구나, 방송에서도 띄워주며 이권카르텔의 한축을 유지시켜줬는데 확실히 돈이 무섭다. 앞으로 일타강사 = 기생충 이라고 생각해야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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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7.25 07:50:23
학원이 선생님을 이용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사교육 헙박질로 팔아먹는 카르텔 아니냐 말이다. 이제와서 발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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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25 11:17:00
대형입시학원 없애면,출산문제 많이 해결되고 부동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개인사설교습소 많이 활성화하면 과외비 절감할수 있다.물론 공교육 강화는 필수.학원난립에 비싼학원비.이번에 터진 출제하는 놈들 유착비리.좌빠리식 교육전반적으로 손보고 정리해야 미래세대 교육 희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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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7.25 07:09:31
결국 학생들 우리 아이들 뜯어먹는 모든 불법 탈법의 온상이구나~~ 현재의 교육 교사들 학원 강사들 ㅜㅜ 이미 당신들 모두 전교조 민노총 전위부대가 되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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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7.25 10:25:20
사교육학원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런 입시 비리 부정으로 떼돈을 벌었구나 ....전수조사후 세무조사 병행해서 벌금으로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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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7.25 09:02:14
이미 많은 제보가 있는데 말을 바꾼다고 진실을 덮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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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07.25 07:35:11
학원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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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7.25 07:38:31
수능이 킬러문항 출제를 이용해 학원,강사,교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있다.따라서 서민층 학부모들은 등꼴이 빠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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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7.25 07:35:28
경찰한테 수사를 맡긴다고? 믿을수 있겠나? 뒤로 딴 짓하는 건 그들의 전문분야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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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7.25 07:34:27
사회각층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후생을 줄이는 카르텔을 모조리잡아내서 일반국민들이 쓸데없이 헛돈쓰게 만드는 것을 줄여줘야 한다. 저런 카르텔에 동참하는 관련자들은 자기 이익위에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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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山
2023.07.25 11:16:47
교육현장에서 학원가와 협잡 결탁 수고비를 받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는 하찮은 장사꾼이다. 이것들 모조리 학교에서 축출 추방시켜야 학교의 학습분위기와 공정성이 확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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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적시는 봄비
2023.07.25 08:49:46
윤대통령님,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십시요. 그리고 교권보호라는 가면뒤에 숨어 국민들의 피빨아 먹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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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25 08:23:37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학부모 열정(?)과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학원업계, 그리고 교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몰지각함이 만들어 낸 합작품! 이번에 사교육 폐단을 고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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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기65
2023.07.25 08:10:00
이런 더러운 짓끼리들을 해놓고는 ~~. 이번기회에 유명학원, 일타강사, 수능출제위원간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국가 교육체계를 무너뜨린 아주 못된것들이니 엄벌에 처해야한다. 대충 얼렁뚱땅하면 절대 근절이 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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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2023.07.25 07:51:05
사형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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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7.25 07:49:01
결국변별력아니라 학생망치는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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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25 07:08:05
말 바꾸라지 현실의 충실 해라 되 사교육은 말이다 수없이 바 꾸라 된다 그래라 살아 남을 수 있거든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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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아빠
2023.07.25 11:12:08
그간 소문만 무성하더니 현실이네,, 시험문제가 어느학원에서 가르친 문제가 많이 적중했다가 아니라 (금액에 비례하여) 많이 똑같았다 라는 말이 나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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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23.07.25 09:23:51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A교사.... 에이 그걸 믿으라고? 웃기는 짜장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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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orce
2023.07.25 08:32:01
일타 강사들 왜 징징 댔더라? 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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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7.25 08:13:33
슬쩍 말 바꾸면 뭐니 뭐니 해도 실 한 야구 방망이가 최고지 뭘 그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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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25 07:19:09
이나라를 위해서 교육부나 환경부나 여성부는 뭐잡고 반성하면서 왜 사는지를 고민해야할 듯 .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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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07.25 09:59:12
586 강남 좌파들과의 연계도 수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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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평화
2023.07.25 09:47:19
이럴 때는 과거 독재 정권이 사교육을 때려 잡던 일이 생각 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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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7.25 09:31:55
카르텔 학원 자체가 적폐 대상이자 공교육 붕괴의 주범이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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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명덕시
2023.07.25 09:28:54
법정최고형을 때려야하는데 법원가면 무죄될까 걱정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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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7.25 08:59:59
예전의 본 시 부활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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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7.25 08:39:25
교육평가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거다. 수능출제문제를 교과어디와 연관된건지 확인을 하지않은 직무유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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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7.25 08:22:50
공교육 파괴 주범자들이었구나 어디 주연만 있나? 조연도 있지 . . 선생노동자님들 . . 그리고 좌파 교육감나리들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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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7.25 08:09:47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은 폐지하도록 합시다. 예체능계를 제외하고는...영어 교육도 공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사교육은 교육부의 통제 하(수강료 등)에 인터넷 강의만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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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2023.07.25 08:07:44
십년간 수능 떨어진 자들 다시 수능 시험 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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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7.25 07:48:43
진학문제해결책의 정답은없다. 다만교사들이주도적으로 자신들이가르친범위내에서 출제하고 겸해서 인간성을평가할수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엄격히적용하는것이 만것아닐까? 학원구경도못하고 지방고 에서s법대 88학번 직행한경험으로 한말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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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7.25 12:24:33
저 교사들 짤라봐야 저 학원으로 옮겨가서 더 돈 잘벌텐데, 뭔가 다른 방법의 징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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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2023.07.25 11:38:55
그러니 학교에서 보는 시험문제를 학원에서 미리 가르치니 마치 학교성적이 오르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겠지. 정작 실력은 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이 정말 정확하게 콕집어서 메스를 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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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암
2023.07.25 11:31:12
공교육이 바로서면 사교육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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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레미
2023.07.25 11:07:33
킬러문항 출제 교사들 처벌하라.....소득세 추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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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쿡사람
2023.07.25 11:07:29
능력(?) 안 되는 부모는 이래서 더 자괴감을 가질 것 같다. 나도 한국에서 능력이 안되어 무작정 싸들고 미국으로 왔었다. 딸과 아들은 현재 공학 박사로 교수와 엔지니어로 살고 있다. 우리는 자주 말한다. 미국에 안 왔다면 자식들은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말하곤 한다.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다. 공부는 잘했는데, 떡값(?) 줄 능력이 안되 성적이 자꾸 떨어지더라. 그래도 가끔은 한국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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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7zn
2023.07.25 10:36:02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이지, 사교육을 이슈화하면 점점 악순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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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07.25 10:31:34
선생들 까지 합세한 사교육계 카르텔. 카르텔이란 말이 맞고, 거의가 돈으로 맺어진 관계. 이런 이유로 학부모들의 등골이 빠진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 별 것 없다. 돈앞에 양심이란게 없기 때문. 문제가 된 교사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한다. 몰랐다면 용서가 되는 사회가 되면 안된다. 이미 잘알고 있기 때문에 고딴 변명을 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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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7.25 10:29:05
[킬러문항] = [ 문제 유형 빼돌리기] = [입시부정]. [숙명여고 쌍동이 사건]과,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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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7.25 10:27:57
[킬러문항].....알고보니, 출제유형 미리 빼돌린거네? [숙명여고 쌍동이 사건]과 뭐가 다르냐? 아참....조민, 어서 구속기소해라. 08.26일이 공소만료라며? 이원석 검찰....니네 장난하냐? 니네가 뭔데 불법행위의 기소여부를 판단해? 니네...정치하냐? 어서 조민을, 구속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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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7.25 10:26:04
관련된 사람들과 학원들은 교육계에서 퇴출 시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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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7.25 09:56:23
한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바로잡아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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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3.07.25 09:51:00
해당교사들은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나중에 그들은 학원으로 간다. 프로필 추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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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란 하 늘
2023.07.25 09:47:58
킬러 문항을 만든 자들은 교사자격을 박탈하고 킬러문항을 가르친 학원은 폐쇄조치하고 학원원장은 평생 콩밥을 먹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누구나 공평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 교사와 학원장은 이 권리를 짖밟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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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우쿨
2023.07.25 09:34:30
공무원중 가장 많은 보수와 가장 많은 휴일을 가진 교사들....이제와서 교권 침해.....전교조에 침묵하고...학생들 상대로 정치교육하고.....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만 거의 대부분 가르치는 교육의 현실....이제와서 교권 침해??? 니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지금까지..자업자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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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로 배송 못합니다” 사과 문자에…택배기사 도운 아파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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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학부모 체크리스트 본 교사 “너무 흔해서 타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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