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언론 청와대 수석 해군기지 강행 발언, 강정마을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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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 “제 얼굴에 침 뱉기”...기지사업단장에 공개대담 요구도

제주지역 대학생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제주를 찾은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이 강정마을에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 강행 입장을 밝혀 강정마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지역대학 학생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박 수석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주장에 대해 ‘극단적인 논리’로 일축하며, 해군기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해군기지가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논의가 시작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됐다는 것을 알리며,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회에서 해군기지 예산이 깎였지만 남은 예산으로 국방부가 올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입장에 강정마을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져 5년째 고통 받고 있고, 사법처리 된 지역주민이 200명이 넘어서고 구속자만 9명, 1억이 넘는 벌금폭탄과 3억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해군기지문제를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수석책임자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통감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배경과 국가적 효용성문제가 아무리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주민과의 마찰, 절대보전지역의 날치기 해제, 이중협약서 문제, 환경적 문제, 문화재 발굴시 부분공사 허용 문제와 더불어 설계상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국고 낭비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사업”이라며 “그렇기에 한나라당마저도 2012년 공사비 항목 예산 전체를 삭감에 결국 동의한 것이다”고 일축했다.
또, 박 수석이 제주 해군기지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이 김대중 정부 때 확정되어 화순에 추진되다 노무현 정부 때 위미를 거쳐 강정으로 들어오며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회는 “행정책임의 연속성측면에서 보면 김영삼 정부, 한나라당 집권 국회시절 태동된 사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집권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모르는 발언을 했다”며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한 전 정권에 책임을 미루는 옹렬함을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정부가 되고 그 것이 사회통합의 첩경임을 진정 모르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  강정마을 주민, 종교계, 평화운동가 등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천주교 미사, 기자회견 등 각종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자료사진]

또 마을회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 순수 해군기지 찬성은 5%미만이고 공사중단과 건설반대여론은 합쳐서 70%에 이르는 민심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붉은발말똥게와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부실로 조사항목에서 누락된 맹꽁이와 제주새뱅이 등의 이식을 마지못해 실시한 것을 마치 환경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호도했다”고 박 수석을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결정적으로 버젓이 미항공모함 접안을 목표로 설계되고 입출항시뮬레이션 실험도 그 기준에 맞춰 한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해군기지 전용 항구를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이 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사과하라거나 반성하라거나 각성이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심판 할 뿐 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마을회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으로 부임한 정인양 준장에게 공개 대담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에 발송하고,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담 참석자는 강동균 마을회장과 정인양 단장이다.
강정마을회는 현장에 언론을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듣고 국민적 심판을 받자는 입장이다. 마을회는 “정인양 준장이 단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부임초기 강정마을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발언과 달리 오로지 공사강행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살려서 자신들의 입장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담을 거부한다면 마을회와 주민들이 주장해 온 모든 이유를 해군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74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