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 될거라고?

[돌망치]

미 해군연구소의 월간지 “Proceedings” 에 미해군 대위가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의 저자 듀란 대위는 미해군 정보부 배속의 정보사 요원으로 이전에는 주한 미군의 당직 사관 및 국립 해양 정보 훈련 학교 강사, HM-14 (헬리콥터 기뢰 처리 비행대)에서 통신 장교를 경험 했다고 합니다. 

'The Britain of Asia' 

Proceedings Magazine - December 2015 Vol.141/12/1,354

By Lieutenant Joshua Duran, U.S.Navy  

일본과의 동맹 강화는 지역 안보의 강화으로 연결되어 양국 혜택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발상의 전략은 잘못된다.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만 큰 성과를 기대할 수있다. 이것을 국방 지출 절약이 필요한 현재 실시하기 위해, 미국은 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연합 효과와 비용 효과를 실현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지출이 줄어든만큼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기존의 동맹 관계 (영국, 캐나다, 호주)를 이외의 나라에까지 넓혀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던 관계도 성숙해 평형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야 할 때이며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 "으로 경제력 산업 능력을 활용시켜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에서 65년간 묶여있다.(1) 그러나 그 기간의 대부분은 일본은 역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 또는 자국 방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로 일본 국민이 전투의 실행을 스스로 봉해 왔던 것이 크다. 현행 헌법 제9조가(2) 그 근거이다. 9조의 엄격한 제약은 1950년대 60년대는 타당하더라도 현대 세계에서는 시대 착오적이다.

미국과 안보에 동일하게 진행을 목표로 하는 측면으로의 전환을 안보와 동아시아의 안정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일본은 국회에 의해 종래의 헌법상의 제약을 재해석하기에 이르렀다.(3) 일본의 관점에 들어서면 재해석에서 미국과 대등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상호 호혜적인 안보 관계는 양국간에 이미 확립 하여 둔 것이지만 자위대의 확충이 진행될 가능성이 태어난 것부터 상호 의존 관계에 다시 성장 기회가 생겨 났다고 할 수 있다. 안보 부담을 균등 분담하는 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집단적 안전 보장 체제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미티지 보고서'

일본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교류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미국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는 2000년 미국과 일본 : 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 전진"의 제목으로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아미티지 보고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무 장관을 지낸 아미티지의 이름을 붙인 이 보고서는 일본을 "더 평등한 동맹국이 된다"에서 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영국과의 사이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국방이상의 동맹 관계와 같은 협력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 여기에서 일본을 “극동의 영국”(5) 보는 시각이 다수 나타났다. 

안보 관계에서 한층 더 진화를 목표로 올해 4월 양국 정부가 미일 방위 협력 지침(6)의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미일 협력을 재조정하고 있다. 정보 공유 확대, 공동 작전과 훈련의 실행을 동아시아 역내외에서 수행 할 더욱 어느 때 보다 인사 교류가 포함되었다. 지속적인 진전이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위대의 차세대 모습을 명확하게 이미지 할 필요로 훈련이 잘되어 장비가 충분한 해양 세력으로 전 세계에 확장 가능한 부대 및 제 5 세대 전투기가 중심이 된다(7). 

현행 틀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일본 국민이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자위대는 크게 확충이 가능하며 아시아의 영국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십년간의 정치 사회적 사건이 진전을 도와왔다. 우선 1차 걸프 전쟁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파괴 할 수 있도록 다국적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번영은 외교 군사강국인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졌다.  

헌법 제 9조를 의해 일본은 해외 전개를 하는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걸프전에서 일본의 지원은 총 130억 달러의 재정 지원과 이라크 제재에 참여뿐이었다 (8). 국제 사회는 그것을 보고 “수표 외교”라고 평했다. 쿠웨이트는 해방후 다국적군 참가 각국에 감사의 뜻을 나타 냈지만 일본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쿠웨이트의 취급은 일반 일본 국민을 격분시키기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보수파는 동요했다. 방위력 정비를 진행하려고 보수층이 움직였지만 국방 정책은 큰 틀로서 1990년대를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  

변화의 경위

진정한 각성이 도래한 것은 1998년 9월 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혼슈 상공을 비상하여 일본 국민은 쇼크를 받는다(9). 이제 일본 국민도 북한의 위협에 얼마나 무지 였는지 또한 일본 고유의 방어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본 방위를 위해 동맹국과 활성화 전략이 있는 전력 정비에 탄력이 붙었다. 사건 이전에는 대등한 수준의 방위 협력은 불가능 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 사건에서 보다 강력한 방어의 필요성이 재확인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인 두명이 ISIS 의해 참수된 2015년 1월의 사건이 있다. 일본에는 고도로 훈련된 특수 부대가 있지만 일본에게 중동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며 이러한 위기동안 동원 가능한 수단이 없었다. 일본정부는 무능을 드러내고 처형을 막을 수 없었다. 처형 직후 Kyle Mochizuki는 "일본의 번영은 세계 경제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동의 사건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주장했으나 (10) 일본이 진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 아베와 자민당이(11) 법안을 정리하여 일본 방위력의 역할 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의 정비를 진행했다(11).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이 일괄 법안을 9월 20일 채택했으며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이미 여름에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헌법 제 9조의 해석 변경 또는 개헌은 정치에서 여전히 실행 불가능하지만 신법으로 실질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 일본은 전투중인 동맹군의 지원 병력 전개가 가능 해졌다. 

(집단적 안전 보장 이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국회도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매번 임시 입법을 심의 가결할 필요가 없애려 했으나 다국적군에 의한 평화 유지 활동 파견을 포함하여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보다 광범위한 보급 지원이 가능하며, 탄약류 포함 동맹 관계국에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신법에서 자위대는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 할수 있게 되었다. 

해양의 상호 관계를 증진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를 겪은 필자를 포함한 해군 관계자에게 최대 관심사는 미 일이 해양을 둘러싼 공동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라고 하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장애 요인과 지출이 발생해도 그대로 진행시켜야 할까. 그 대답은 양국 관계를 심화 시키면 국방 지출 삭감이 양국에서 가능하며 동시에 전세계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동등한 실력을 가진 동맹국이 전략적 해양 활동에 이해 관계를 공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추가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조건에서는 영국과 유사한 일본은 과도하게까지 해양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열린 해상 교통로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일본의 경제 규모는 세계 3 위임을 간과하지 말라(12). 

일본의 방위 정책상의 과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과 공통된 방어전략 이외에 일본의 독자적인 안전 보장의 목표를 희구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일본은 도움이 되는 존재이며 이지스함과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이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각국과 연합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치안을 회복하고 안정을 회복하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 전력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존재가 된다(13).  

미 해군에게 다음의 효과는 방위 장비의 기술 개발면에서 나타난다. 2014년 무기 수출 삼 원칙을 개정한 일본은 일제 장비를 제 3국에 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14). 지금까지 순수한 방어용으로도 공동 개발 장비는 다른 나라에 판매 할 수 없었다. 베트남, 태국, 인도는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 호주 사이의 상담으로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류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것이다(15). 지금까지는 공동 개발 제품을 제 3 국으로 수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력은 미 일간에 머물러 있었다.  

수출 제약이 해제된 것으로, 공동 개발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많은 장점이 많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것은 개발 비용 및 초기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양국에서 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일본 산업계의 품질 수준과 창의력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양국의 정상급 군사 장비 메이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 태어나는 것은 의심이 없다. 또한 해상 자위대와 같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양국 간 인력 훈련의 효과도 상승한다. 우리측 인원이 일본에서 같은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반대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일본에 전달하는 것도 되고 양국에서 실천력과 자신감을 갖는 증진 효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유사시에 일본이 미국의 측면을 방어 할 수 있는 장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개발 상대방이 왜 일본인가. 다른 나라에서는 안되는가. 여기에서 강력한 이유는 일본은 공업 기반이 확립되어 있으며, 조선(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 우주 분야 (가와사키 중공업)과 로봇 공학 분야 등 다른 동맹국에서 얻을 수 없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16). 

정보 공유

일본에서는 기초 정보 분야 협력 확대의 대상이다. 우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특정 기밀 보호법이 201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전반적인 정보 공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요소가 제거되고 정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되었다(17). 그때까지 양국간 정보 공유의 걸림돌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설 하거나 또는 과실로 기밀 정보를 노출한 일본 국민에 대한 처벌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일본의 특정 기밀 보호법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 12958호와 CAPCO 조항을 함께한 내용처럼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18). 또한 정보 보안 조치의 하나로 일본은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2014년 11월에 성립시켰다(19). 

이에 따라 내각 사이버 보안 센터가 발족하고 사이버 시큐러티 - 전략 개발 실시 임무가 되었다. 이들이 결합하여 정보 보안의 기본 구조가 태어나 미국의 정보 관리자도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응은 “최소한으로 알리는”에서 “적극적 공유”로 변화가 가능했다.

공동 정보 센터와 정보 공유의 동의가 일본과 해야하지만, 이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영국과 하고 있는 해군 관련 정보를 둘러싼 관계를 모델로 삼아야 기존 조직을 재작업 하는 기능을 확대시켜 외국을 상대로 종종 발생하는 무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stovepiping은 박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상 자위대 간부를 각 군과 전투 사령부가 있는 정보 센터에 상주시키는 것도 유효하다. 미국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에 재능있는 다른 국가가 더 해지면 비용과 인명을 절약하는 투자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대를 부풀게 해주는 것이 미 해군과 해상 자위대의 상호 운용 능력이 높아지고있는 것으로, 공동 연습과 훈련의 실시가 그 추진력이다. 이에 따라 해상 자위대의 지휘관은 운영도 지휘 명령의 실효성도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미래의 다국적 부대에 “집단 사령관”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과의 공동 훈련은 매년 연례가 되고 있으며, 아이언 피스트 훈련, 림팩 훈련 등 일본에게 미 해군과의 공동 작전으로 자신감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 부대의 실력 신뢰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미일의 해군 부대에 도움이 될 것은 동맹 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이다. 아직 이 메커니즘에서 무엇이 태어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초점이 “시간적으로 적절한 정보 공유” 와 “공통의 상황 인식”에 놓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규모 국제 해군 훈련의 기회는 이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시도해 보는데 최적이다. 

기뢰 처리팀 구축 

해군 작전에서 하나의 예로 기뢰처리(MCM) 분야에서 이 메커니즘을 활용 할수 있을 것이다(20). MCM 이야말로 양국 전략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예다. 또한 "시간적으로 적절한 정보 공유"및 "공통의 상황 인식"에서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일본에는 실전 경험도 풍부한 유능한 MCM 부대가 미국에 이어 존재한다. 그러나 MCM을 둘러싼 운용 통합을 막아온 것은 미 해군에서는 기뢰 기원 판단 보조 자료(MEDAL, Mine Environmental Decision Aides Library)가 사용되지만, 해상 자위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MEDAL과 호환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상호 운용성 순위는 제한적이며 일본은 MCM 임무는 더 이상 확장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이해하고 있다. 

가능한 기뢰 관련의 비상사태 에서는 미일의 소해정 폭파 처리를 공중에서의 대처 방법을 통해 항공기가 평행하게 작전을 전개한다. 기뢰 처리 소프트웨어나 기뢰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동조 시키면, 일본과 작전 전체의 구상을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기뢰 처리를 진행하면서 작전상 정보 공유의 장이 태어나고 동맹 조정 메커니즘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며 끊어짐없이 기뢰 처리가 실현된다. MCM 분야는 일본과 미국에서 전술면의 통합을 시도하는 분야이며, 따라서 조정 기능은 다른 해군 작전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하다. 

미 해군은 그 외에도 해상 자위대와의 교류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4월 지침 개정으로 군사 인력의 양국간 교류 확대에 길을 열었다. 일본을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틀어 쥐고 간다면 또한 단순한 지역 협력 이상의 국가의 존재로 취급한다면 인사 교류의 범위 빈도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습을 통해 인력의 상호 교류에서 일본측의 태세에 대한 이해가 심화하고 양국 관계의 강점 약점도 보이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는 통합 막료 학교 해상 자위대 간부 학교 이외에 방위 시스템 싱크 탱크 방위 연구소에 파견이 유효 할 것이다. 또한 자위대 이외에도 일본의 전략 방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최고의 대학원으로 와세다 대와 도쿄대가 동아시아 관련 대학원생 연구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각 학교에 차세대 일본의 간부 후보가 수강하고 있다. 

국방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깊게 하는 영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참여권 포함이다. 개개인을 교전시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모든 인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때 언어와 문화의 벽이 방해 되어서는 안된다. 해상 자위대 대원에서 영어를 불편없이 하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오히려 미국의 승무원이 일본어를 하는 것이 함대에 골고루 배치되어 일본과 통상시에서 연동하는것 이야말로 양국의 참여만족도가 높아진다. 아직 여기까지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미 해군의 중요한 언어 목록에서 일본어의 위치를 올려 유용한 인재를 먼저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년간 일본의 방위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해군 관련에서 미일 합동 전망을 만드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2015년 “21세기 시 파워 각국 협력 전략”이 발간 된 해군 관련에서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서 “동맹 국가들과 더욱 깊은 협력 관련”구축이 요구되고 있다(21). 일본을 이러한 수준에 가지고 가서 “아시아의 영국”이 될 이 대담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 자체이다. 

1.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Milestones: 1945–1952 Occupation and Reconstruction of Japan,”
2.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The Constitution of Japan,”
3. “Don’t Expect Too Much of Japan’s Defense Reforms,” The Diplomat , 9 October 2015, 
4.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11 October 2000,
5. Kosuke Takahashi, “Japan to Become ‘Britain of the Far East’,” 24 February 2005, 
6. Kyle Mizokami, “Inside the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29 April 2015,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27 April 2015,
7.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The Next Fighter Models of the Air Self-Defense Force,”
8. Nakanishi Hiroshi, “The Gulf War and Japanese Diplomacy.” 6 December 2011,
9. U.S. Information Agency, “North Korea’s Missile Test Over Japan: A ‘Provocative’ ‘Shot Across the Bow’,” 3 September 1998,
10. Kyle Mizokami, “ISIS has inadvertently sent Japan a blunt message: Militarize,” The Week , 28 January 2015,
11. “Japan Enacts Major Changes to its Self-defense Laws,” Stars and Stripes , 18 September 2015,
12. CNN, “World’s Largest Economies: 2015,”
13. “Japan’s Building 2 Aegis Destroyers,” The Diplomat , 23 July 2014,   “After the Izumo, What’s Next for Japan’s Navy?,” The Diplomat, 30 March 2015, 
14. “Japan Ends Decades-Long Ban on Export of Weapons,” New York Times , 1 April 2014,
15. Clint Richards, “Australia May Buy ‘Off-The-Shelf’ Japanese Subs,” The Diplomat, 3 September 2014,
16. Kyle Mizokami, “Japan’s Emerging Defense Export Industry,” 23 February 2015,
17.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Three Designation Criteria Disclosed,” 14 October 2014,
18. Administration of William J. Clinton, “Executive Order 12958—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17 April 1995,
19. DAC Beachcroft, “Japan—The Basic Act of Cybersecurity Passed by National Diet,” 6 November, 2014,
20. LT Joseph S. Marinucci, USN, “U.S.,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Mine Countermeasure Activities,” 26 February 2015,
21.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March 2015,

Lieutenant Duran is an information dominance warfare officer assigned to the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He has served as a watch officer at US Forces Korea, an instructor at the National Maritime Intelligence Training Center, and a communications officer at HM-14.

아래는 원문입니다.  

'The Britain of Asia'     
Proceedings Magazine - December 2015 Vol.141/12/1,354

By Lieutenant Joshua Duran, USNav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Japan would boost regional security and benefit both nations
Any strategy built on the mantra of "doing more with less"will fail. We must do more with more. To do this at a time of austerity in our defense spending, the United States must reinvigorate its multilateral engagement to bring in allied capabilities and investments to replace our decline in expenditures. We must expand beyond our historical key alliances (including Britain, Canada, and Australia) and leverage an underutilized partnership with a counterpart that is mature and poised for increased leadership on the world stage. We need to take the next step and allow Japan, the "Britain of Asia"with her economic and industrial might, to in earnest embrace her moniker.

Japan has been a security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for nearly 65 years.However, for much of this time Japan contributed relatively little to regional security, or to its own self-defense. The primary reason for this was a prohibition against the Japanese people waging war, as written into Article IX of Japan 's post-World War II Constitution While the strict confines of Article IX were pertinent in the postwar 1940s and 50s, these same restrictive measures have proven anachronistic in the modern era. Building on the Japanese desire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on more equal terms in security and the need to shift to being a net provider-and not consumer-of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East Asia region, the Diet (Japanese Parliament) has recently reinterpreted this constitutional constraint.  3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the reinterpretation will provide a more permissive environment for peer-level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a mutually beneficial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lready exists, the new growth potential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is interdependence. Sharing the security burden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Japanese is the most surefire way to allow for the collective defense of the East Asian region and beyond.

'The Armitage Report'
Interacting with Japan in the capacity of a principal defense ally is not a novel proposal. Most of the strategic-level supporting points were made ​​as early as 2000 in the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Special Repor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more commonly known as"The Armitage Report "The document-named for one of the authors,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Richard Armitage-argued that Japan could"become a more equal alliance partner "The thesis was that , if cultivated, we can build a defense partnership with the country that reflects the level of integration that we have historically had with our British counterparts.  4  This has led many observers and commentators to refer to Japan as the "Britain of the Far East."5

Recognizing the need to evolve the security-relationship, in April Representatives from the Two Governments reworked the US-Japan Guidelines for Defense Cooperation .  6  This update is the first since 1997 and advances specific parameters to recalibrate US-Japan cooperation. The guidelines include measures that will allow for increased information-sharing, combined operations and exercis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ast Asian area, and increased personnel exchanges. While these modest steps do represent progress, as we continue to expand the doctrine of this relationship we should do so with a clear image of the next generation of Japanese defense forces consisting of a well-trained, well-equipped maritime force with global reach and fifth-generation fighter aircraft.7

Even under the current relationship structure, Japan 's capacity to perform as a US ally has changed. An evolution of the Japanese people 's attitudes toward their own military has allowed for a marked expansion of the country 's national defense forces and was a driving factor behind the "Britain of Asia "concept. Sociopolitical events of the past two decades spurred this change. The first event was the first Gulf War. In the early 1990s, Japan was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appeared to be growing at a rate that would see it eclipse the United States. However, as a military coalition was built to drive the Iraqi forces of Saddam Hussein out of Kuwait, it became clear that Japan 's voracious appetite for economic prosperity was not going to translate into the ability to wield either diplomatic or kinetic power. Due to Article IX, Japan was barred from directly supporting coalition military efforts overseas. As such, Japanese support in the first Gulf War was limited to $ 13 billion in financial contributions and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gainst Iraq.  8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descendingly referred to these actions as "checkbook diplomacy."When Kuwait formally thanked the individual coalition countries for repelling Iraq, Japan was left off the gratitude list. While the Kuwaiti omission did not offend the average Japanese citizen, it rattled Japan 's conservative establishment. Despite attempts by conservatives to strengthen Japan 's defense capabilities, policy remained largely unchanged through the rest of the 1990s.

Seeking Changes

The real wake-up call came in 1998. On 1 September of that year, a North Korean Taepodong-1 ballistic missile flew over Japan 's main island of Honshu, shocking the Japanese.  9  This was the culminating manifestation of how naive the general Japanese populace was about the threat posed by their North Korean neighbor, and how incapable Japan 's own defense infrastructure was. This event was the driving catalyst to begin developing a proficient force able to work with key allied partners in defense of Japan. Before this incident, building a meaningful peer-level defense partnership was not possible.

Subsequent events have reasserted the importance of a stronger Japanese defense capability. More recently was the beheading of two Japanese nationals at the hands of ISIS in January 2015. Although Japan has a highly trained Special Forces Group, due to the country 's unfamiliarity with the Middle East region and having no assets in place to leverage during the crisis, the government was powerless to stop the executions. In an opinion piece following the first beheading, Kyle Mizokami wrote that "Japan 's prosperity at home is linked 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which is in turn affected by events in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  10  Japan got the message.

These events provided the backbone for the rationale of curren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his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s 11-bill package aimed at reinterpreting the role of Japan 's defense forces.  11  The upper house of the Diet approved the bill bundle on 20 September after the lower house approved it during the summer. Although complete reinterpretation 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of Article IX was not politically possible for the Abe administration, the newly approved bills allow for a significant expansion in a number of areas for the JSDF. Japan is now legally permitted to come to the aid of allies in combat (known as "collective self-defense"). Also, Japanese lawmakers no longer have to pass a special temporary law to send forces abroad for multi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all that is required is the approval of the Diet. Japan now can provide a wider range of supplies, including ammunition, to allied partners. The most marked change is that the new laws now allow the JSDF to use force when necessary.

Enhancing the Maritime Partnership
Recognizing this change to the status quo of Japan 's defense policy, the most significant follow-on questions for us as naval professionals are : What should we do to enhance the US-Japan maritime partnership, and if there are significant hurdles and costs that will be incurred, why should we do it? The answer is that there are a number of benefits to deepening these ties that will have an additive effect in reducing our own defense expenditures and ensuring global stability.

First, the indispensable value of having a near-peer naval ally with a vested interest in many of the same strategic-level maritime-domain issues that we devote high sums of money and manpower to (eg, ballistic-missile defense, mine countermeasures, freedom of navigation, and cybersecurity) requires little additional amplification. Due to the similarity in its geography to Britain, Japan is heavily dependent on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maintenance of open sea lines of communication.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Japan is still an economic powerhouse that boasts the world 's third-largest economy.  12  As the development of Japan 's national-security agenda progresses, we anticipate seeing a security policy that is both in step with the overarching strategy of the Western allies, but that also allows Japan to meet its own security goals. Being able to count on Japan, with her ​​Aegis-equipped ships and Izumo -class helicopter destroyers, when we form a coalition to restore peace and stability in an area away from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Japanese islands would provide a force multiplier.13

A second benefit to the US Navy of a deepened relationship would come through the ability to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weaponry and technology. With the 2014 revision of Japan 's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 third-party nations can now buy weapons developed by the Japanese or in conjunction with them.  14  Previously, even defensive weaponry built in cooperation with another country could not be sold outside Japan. Countries such as Vietnam, Thailand, and India immediately swooped in following the change in doctrine. The most notable example of this is the ongoing talks between Japan and Australia regarding the Royal Australian Navy 's acquisition of the Kawasaki / Mitsubishi Soryu -class diesel-electric submarine.  15  Japan 's inability to export bilaterally developed systems to third-party nations had until this point limited US-Japanese codevelopment efforts.

With many of the most restrictive export prohibitions now removed, the field would seem to be ripe with opportunities for codevelopment. There are numerous advantages in doing so, the simplest being that collaboration is cheaper, as both sides would share development and initial production costs. Economy of scale also would benefit such programs, as both nations would seek to field units of developed systems. Conventional wisdom says that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No one would second-guess the quality and ingenuity of Japanese industry. Having our highly professional weapons manufacturers working with Japan 's best will undoubtedly result in world-class gear. Furthermore, using equipment identical to that of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strengthens our partnership by expanding the ability to conduct productive personnel-training exchanges. Having our operators seeing firsthand how the Japanese defense forces use the same piece of gear from our own inventory and reciprocally sharing our tips and techniques with them will increase both the competence and confidence of both nations 'forces. This will clearly provide an assurance that the Japanese have the weapons and training necessary to cover our "portside"in a contingency.

Why then must we codevelop with Japan and not another allied partner? A strong supporting reason is that Japan already has the industrial capacity for much of this type of development in shipbuilding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Kawasaki Shipbuilding), aerospace (Kawasaki Heavy Industries) and the robotics domain to an extent that some of our other allies do

Intelligence Sharing
Japan 's burgeoning intelligence apparatus is another great place to increase cooperation. Fortuitously, with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Council 's passing of the 2013 Act of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on 6 December 2013, a number of obstacles were removed that prevented comprehensive information sharing and increased intelligence cooperation.  17  Previously, a deterrent to further bilateral sharing of privileged information was the lack of repercussions for Japanese nationals who eithe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disclosed classified information. The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act, which appears to be a combination of our own Executive Order 12958 and CAPCO provisions, now prescribes prison terms from two to ten years for such offenses.  18  Further strengthening its overall information security posture, Japan introduced the Basic Act of Cybersecurity in November 2014.  19  This established the Japanese Cybersecurity Strategy Headquarter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cybersecurity strategic plans. These measures now provide an information-security framework for US custodians of classified information to shift from "need to know"to "need to share"with our Japanese partners.

While combined intelligence centers and information-sharing agreements with the Japanese already exist, to normalize this relationship we should look at our naval- intelligence relationship with Britain as a model, and restructure these centers to increase their function and diminish the "stovepiping"that is often present when working with a foreign partner. Another measure would be to promote the attachment of a Japanese naval liaison officer at all major service and combatant command intel centers. Adding another competent partner to our own trusted intelligence network would be an investment that saves money and lives.

A promising trend over the past few years has been the US Navy and JMSDF increasing interoperability by hold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Such events have allowed the JMSDF commanders to develop their operational maturity and leadership as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act as the "group commander "of a multinational force. Continuing our naval cooperation with Japan in annual combined exercises, such as Iron Fist and RIMPAC, encourages Japan to 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so enhances the credibility and confidence of Japanese forces. A potentially useful tool from the US -Japan Guidelines for naval leaders Working with the Japanese is the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 While it is not entirely apparent what form or structure this mechanism will take, the emphasis on "timely information sharing"and "common situational awareness"is indispensable. Large- scale multinational exercises are the perfect venue to test the mechanism.

Teaming up for Mine Countermeasures

As an example, a specific maritime-domain warfare area that will benefit from the use of this mechanism is mine countermeasures.  20  MCM is an area of supreme mutual operational interest and cooperation, and would profit greatly from increased "timely information sharing"and " common situational awareness. "Japan possesses a capable MCM force with operational experience,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However, an impediment to further MCM integration revolves around the fact that for mine warfare and MCM mission planning the US Navy uses the proprietary Mine Environmental Decision Aides Library (MEDAL), while the JMSDF uses a different planning system not compatible with MEDAL. The current state of limited systems interoperability with the Japanese highlights the MCM mission as an area with room for growth.

In almost any imaginable mine-warfare-related contingency, American and Japanese mine sweepers, explosive ordnance disposal, and airborne mine-countermeasures aircraft would almost certainly be operating side-by-side. By synching our mission-planning software, mine-threat databases , and common operating picture with the Japanese, as well as sanitizing spaces appropriately to allow for a combined operations-intelligence floor, we will have accomplished both of the goals of the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 and allowed for seamlessly synchronized mine-warfare operations. While MCM provides one specific example of how we can increase tactical integration between our two forces, this coordination mechanism is applicable in many other naval core-mission areas.

The Navy also engages the JMSDF through mil-mil exchanges but on a limited scale. The April Guidelines Open the Door for increased bilateral military 서비스 Personnel exchanges. If we are to engage Japan as a principal ally, and not merely as a regional partner, it is expected that the frequency and significance of exchanges will reflect that. Not all exchanges need to be of PCS-tour duration. Something as simple as the exchange of personnel on a larger-scale during exercises allows for us to develop a rich understanding of how the Japanese do business, and also helps us to identify strengths and shortfalls in the relationship.

Other venues for interaction include increasing or initiat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t the Japanese Joint Staff College, the JMSDF Staff College, or granting fellowships to Japanese defense think-tank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There are also plenty of out-of-uniform opportunities for cultivat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future direction for Japan 's strategic policy. Some of these include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for postgraduate education at top Japanese universities such as Waseda or Tokyo University. Schools such as these feature some of the best East Asian-focused graduate programs in the world, and are also the programs that the next generation of Japanese executive-level decision makers are attending.

For us to depend on Japan in defense matters, as we do Britain, the key is engagement. Training individuals to a proper level of engagement proficiency will require the dedication of specialized US service members and civilians who are able to work through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 While many JMSDF personnel speak English quite proficiently, if our engagement level is to increase it is also crucial to maintain a cadre of Japanese-speaking sailors dispersed throughout the fleet where they engage with the Japanese in the normal course of their duties. If this capability is not ubiquitous already, increasing the category for Japanese on the Navy 's Strategic Language List should provide the incentive to maintain an adequate reserve of proficient personnel.

Over the past two years Japan has completed substantial changes to its defense policy. Now, on the heels of those changes, there is an opportunity for us to develop a cohesive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US-Japan naval partnership. In the 2015 release of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 our uniformed maritime executive leadership called for a "bold and innovative approach"in regard to cultivating a "deepe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ur allies."  21  Bringing Japan into the fold as our "Britain of Asia "is that bold, innovative approach.

[사탕찌개]

그러면 뭘해.... 중국은 아시아의 러시아 + 독일보다도 훨씬 더 쎈 나라인데...

[田무장굴비]

그렇다면 미국이 바라는 한국은 아시아의 프랑스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