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국 덮친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김동호의 시시각각] 한국 덮친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중앙일보

입력 2023.05.05 00:58 업데이트 2023.05.06 05:46

김동호 기자중앙일보

김동호 경제에디터

경제 규모 10위, K컬처에 우쭐 한국
정치권 세금 펑펑 쓰더니 곳간 구멍
반도체 휘청하고 경제 1%대 저성장

나라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성장률은 1%도 힘겨워졌다. 개인에 비유하면 저축은 없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 기댄다. 대한민국이 이런 처지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2326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1965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해는 저성장 터널에 접어들어 세금 수입이 크게 줄자 정부 예산 639조원보다 세수가 20조원 넘게 모자랄 전망이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다 반도체 강국이자 K컬처로 우쭐했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국민은 잘못이 없다. 지금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근로한다. 요컨대 진영 싸움으로 끝없이 다투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최근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나랏돈이 화수분인 양 재정을 펑펑 퍼줬다. ‘(GDP 대비) 국가채무 40%의 근거가 뭐냐’고 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졌다. 재임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불어났고, 국가채무 비율이 단박에 30%대 후반에서 50%에 이르렀다. 남미에서나 봤던 급격한 정부 지출 확대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결정적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정책의 폭주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자 마땅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교하지 못한 정책 조율에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싸우면서 닮는다고 전임 정부 못지않게 재정을 소홀히 하는 듯한 정책 기조다.

포퓰리스트 허경영이 오래전부터 외쳤던 병장 월급 200만원 정책을 보자. 부사관은 물론 장교의 급여도 연쇄적으로 인상 압박이 크다고 한다. 은행의 독점 구조 타파와 근로시간제 유연화 정책 역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허술함을 드러내고 용두사미가 됐다. 보고서만 그럴듯하게 잘 쓰는 관료나 폴리페서에 둘러싸여 현실성을 간과한 탓이 크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정책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감세 정책을 폈다면 우파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 누적액은 2023~2027년 64조4000억원에 달한다. 혹자는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기본대출을 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폭주보다는 안정감이 있지 않으냐고 한다. 이 대표의 정책은 논할 가치도 없으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요컨대 3류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몰락이 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는 자만에서부터 깨어나야 한다.

미·중 대립 격화로 한국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 지난해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7%로 쪼그라들었다. 해마다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적자 수렁에 빠졌다. 미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자 한국 반도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도 비상이다.  이렇게 된 건 한마디로 사공일 전 경제수석이 쓴 표현처럼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탓이 크다. 화수분인 양 재정을 남발하고 반(反)시장 정책으로 기업을 해외로 등 떠밀어 나가게 한 결과다.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정쟁 대신 일하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

윤 정부도 당장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초심대로 과감하게 직진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배려하되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하고, 쌀 강제매수법(양곡관리법)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포퓰리즘부터 끊어야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에서 깨어난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 mis0****7시간 전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이 맞습니다. 정치는 후진국 축에도 들 수 없는 최악입니다. 국가 재정을 거덜낸 전 정부는 역적이 맞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한 정치가 철저하게 개혁되지 않으면 후진국.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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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s****9시간 전

  재인이와 민주당 건달들 남미의 딱 조폭처럼 정치했다성추행, 돈봉투, 부동산 이권 다툼, 자살같은 살인, 이제 민주당 자녀들 마약 소식만 들리면 전라도 대한민국서 떼어내서 민주당 전라도 국가로 독립해 나가서 대한민국과 국교 단절 시켜야 나머지 정상의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살아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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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w****11시간 전

  한번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정치권의 후진성과 이에 동조하는 후진적인 시민 단체는 거의 남미 수준이다. 현실적인 해결책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이나, 빚을 내어 복지 천국을 꿈꾸는 것도 다 남미의 좌파 정부들이 경제를 망치며 하던 일이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쑥대밭이 되면 슬그머니 우파에게 정권을 넘기고 쿨한 비판자로 변한다. 마차 자기가 경제를 망친 게 아니란 듯이 행동한다. 지금 민주당이 그 꼴을 보이고 있고, 열성 지지자들과 경제 문외한들은 민주당의 선전을 진실로 받아 들인다. 기본 소득이 쿨해 보였듯이, 민주당의 선전적인 경제 복지 논리와 반일 반미 입장들은 쿨해 보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결과 경제는 망가지고, 다시 중진국으로 강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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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ra****18시간 전

  (2017.8.10. 매일경제) 한국 GDP는 세계 11위, 국민소득(GNP)은 48위, 왜?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매출액도 한국 GDP에 포함되지만, 그 돈은 대부분 미국 등 본국으로 송금된다. 당연히 GNP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기업이 돈을 벌어가는게 한국인에게 유리하다고 착각하도록 1995년에 국가통계도 GNP에서 GDP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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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5****19시간 전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중 윤대통령이 단 한 가지라도 완전한 성공을 거둔다면 나중에라도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완전 좌우로 쪼개져 있고 여기저기 문氏가 퍼 질러 싸 놓은 똥 치워야 하기에도 급급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알박기 임명 거대 야당의 짓거리로 윤통은 더 일하기가 벅차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고려 안 한 채 오로지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주도면밀 하게 두루두루 손을 쓰고 머리를 써 놨지만 그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은 밝혀 지리라 믿는다 다만 대한민국은 개딸 문빠 의 팬덤 정치 거기다 호남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질 못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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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j****19시간 전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도둑놈 처럼 곳간을 훔쳐 먹은 문재인과 그 일당이 저질러 놓은 결과다. 이들이 나라를 망쳐 놓은 흔적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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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22시간 전

  굥석두 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야 산다! 굥무당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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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d8****22시간 전

  진단이 틀리니 해법이 틀리는 것 입니다. 문정부가 재정 확대 인 것은 맞지만 계획보다 많은 이유는 코로나에 의한 확대가 주요인 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 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금리 인상을 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부채 상환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탓 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려서 재정 확충을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서 팬더믹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가 멈춰 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푼 것을 이해하고 금리 인상 재정 축소를 이해 해서 협조 하는데 전 정권 탓만 하고 엉터리 정책을 청개구리 처럼 실시하니 국가가 위난에 빠지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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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d****22시간 전

  공뮤원 군인 연금 적자를 방치하는 이유는 사농공상 직업과 신분을 구별하고 자국민을 노비 삼고 양반과 피지배자 상민을 차별하던 전통과 작태가 아직도 꿋꿋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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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22시간 전

  증후군에서 깨어나기는 무리네 ㅋㅋㅋ 왜냐하면 한국 애들은 체면과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ㅋ 너희가 자존심을 꺾고 불편한 사실을 감수한 예를 본 적이 없어 ㅋㅋㅋ 앞으로 한국은 경제파탄으로 어설픈 선진국에서 추락할 것이 확실하다. 어차피, 한국은 중진국이 되는 것이 한계인 것이다 ㅋ 너희는 일본처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민족이야 ㅋ 분수를 알아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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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2023.05.05  08:16

  병장월급 200만원이 잘못된건 아니다.. 예컨데 인구 10만 정도인 태안 서산에 쪽지예산으로만 1조를 꽂아놓고 자랑질하는 성일종 같은 작태를 용인하는게 문제인거다.. 그돈 어따 썼는지 후속보도좀 하시죠 그지역 토건족들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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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tm****2023.05.05  08:13

  과감한 개혁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지지율이 낮은게 아니라 경솔한 언행때문에 낮은 지지율인데, 이런 지지율로 무슨 개혁을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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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023.05.05  07:19

  공짜 퍼주기하면 나라는 망쪼가 들어도 지지율은 올라간다 다음 때선때 또 퍼주기경쟁공약하면 베네주월라 4촌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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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su****2023.05.05  01:45

  문재인 5년이 나라를 망처놓았고 이에 국민들은 정치초년병 윤대통령을 뽑았고이미 적자늪에서 허우적대는 작금에 야당의 주사파 들은 나라의 발전에는 관심없고 오직 공산주의 패거리와 지 밥그릇 챙기기로 세비를 탕진하는 백해무익한 해충들이다.윤대통령은 계엄령선포로 적색무리들을 소탕하고 나라의 기틀을 새로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