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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효도조례를
1. (2020.7.27.) 충남 학생 인권조례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https://bit.ly/3J7m5YB
2. 학인조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폐기해 놓고,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학교 규정을 도의원들이 강요하는 것인데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학교 규정은 도의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교육자 경험이 없는 도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례이죠. 이런 권한 구분이 사라진 무질서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의 하나죠
학인조는 폐기하고 교육감과 도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교육 현장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학생들의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3. 10여년간 보아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것을 ‘권리’라고 주입식 교육을 한 후 그것을 실천하게 하므로 교육적 성과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망치는 데 이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죠
그리스가 디폴트가 난 이후에 그리스의 몰락의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80년대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이후 교육개혁을 예로 들더군요.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교육을 30년 받으면 나라는 파산하고,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리 주장만 하는 나라가 되는 거구나 했죠
4.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은 효 교육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효는 가정의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자라나는 세대는 가정에 대한 롤 모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 권리, 아동 권리, 청소년 권리’등은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잘못되었다며 대들고 신고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큰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나설 문제입니다
5. 지금 2030 남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급진 페미니즘으로 인해 변한 제도와 교육으로 인한 여성들을 두려워 하고 기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혼의 파트너로서 안정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난 초래 정책으로 일자리도 감소하니 저혼인, 저출산으로 이어지죠
6. 가정의 안정만큼 사회주의자들이 몸부림 치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집어삼키는 식민정책(제국주의)가 가정에서 엄한 아버지가 가정을 지배하는 가부장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습니다.
고로 자본주의 타도를 위해서는 가정과 가부장제의 타도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좌파가 맹종하는 68혁명에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주의자 푸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입니다. 가부장제 타도인 페미니즘은 사회주의의 혁명수단이 됩니다
7. 가부장제는 혼인을 통해 가족과 가족관계를 구성하므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저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란 명분으로 남녀간의 혼인의 독점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혼인,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게 만들고 급진 페미니즘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하는 주부의 삶을 살게 하므로 이들은 혼인을 거부하고, 다수의 남자들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임신하게 되면 ‘태아살해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다는 판결에 좌파(민주당) 진영이 난리를 치는 이유죠. 혼인 저하와 낙태 증가로 저출산의 저주가 오게 되자, 외국인 이민으로 유럽은 무슬림을 받아놓고 두려워 떨고 지내죠
8. 결국 이 모델을 따라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다인종 혼합국가로 변하는 것이 되죠. 한반도의 역사적 뿌리를 잃어버린 외국인들의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겁니다. 70년간 일으킨 나라는 중국인과 동남아 무슬림들의 번영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푸랑크푸르트 학파는 60년대 노동자들도 중산층이 되자 새로운 혁명 모델을 만듭니다. 나라의 외피는 그대로 두고 내용물만 교체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나라가 성공해 온 정책, 정부 구조, 역사의식, 국가정체성등을 다 해체시키는 거죠
그것들이 다 나쁜 거였다고 세뇌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한 새로운 국가전복 전술인데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60년대 부터 학습한 미국의 민주당이 요즘 따라하고 있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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