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중점분야에 46.3조 투입…반도체 초강대국 꿈꾼다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올해 1~5월 자금공급 실적 점검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심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목표치 대비 절반 가량 집행된 수준이다.앞으로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강대국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정부의 5대 중점전략 분야는...-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 자금을 공급했다. 연간목표치(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고, 기관 경과율은 감안한 목표 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다”라고 전했다.이날 협의회에선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 대상으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현재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등 11개 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상태며,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 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과 부문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협약식을 체결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연초 마련한 91조원 공급목표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부처 제안에 따라 협의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협업 사례”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 과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3000억 규모 반도체 전용펀드 조성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같은 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YMCA회관에서 개최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찾아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750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이 750억원을 총 1500억원 공동 출자한다. 민간출자자 1500억원을 추가 모집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와 판매시자 영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이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분야 등에서는 자립도가 취약해 주요국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실현을 위해선 향후 소부장이나 팹리스 등 취약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 있는 국내 팹리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적극 지원해달라. 금융위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연간 2조8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