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강만길, 상지대 총장 때 비리 의혹

[청산]

강만길, 상지대 총장 때 비리 의혹
주성영 의원 대정부 질의 내용 ´전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상지대 총장 재직 당시 비리의혹에 연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강 전 총장이 ▲상지대 한방병원 분원건립 관련 5억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재단소유 부지 헐값매각 과정에서 10억원 이상 수수 ▲상지대 신축건물 공사집행비 관련 10억원 이상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검찰이 "교수채용 비리 등 혐의와 관련, 원주지검에서 상지대 체육학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의 4개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며 "급여와 직책보조비를 제외하고 위 4개 계좌에 총 20여억원이 입금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강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관할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상지대 내 개인비리에 관해 수사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현재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은 <독립신문>이 주성영 의원실로부터 제공 받은, 이날 대정부 질문 내용 전문과 관련자료

[교육 부총리]

건달정부
70년대 대표적 좌파경제사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경인여자대학
(표 1) 2001. 10. 19. 인천지방법원, 폭력적 재단탈취 행위(판결문)
-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일체의 학사업무를 마비시켜, 학내분규를 일으켜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 재단 퇴진을 위해 5월경에 몇몇 교수들과 함께 원주 문막에서 원주 상지대 K모 교수 등을 만나 자문을 받고.

-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를 점거하기위하여, "유급을 시킬 때는 교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교수들의 98%가 우리 편에 가담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이번 일에 참여한다고 해서 누가 유급을 시킬 수 있겠느냐?"고 선동

1심과 2심법원으로부터 이들은 모두 유죄판결
- 현재도 학교에서 진실을 밝힌 학생들에 대해 ´몸조심 하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강의실에서 쫒아내는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음

원주 상지대

ㅇ (표 2) 설립자 적립 141억원 발전기금과 현금 100억원 등 241억, 1년 만에 탕진
- 당시 141억원의 월 이자만해도 3억원씩 증가하던 돈
- 현재 화폐가치로 보면 500억원이 넘는 돈

ㅇ 검찰 수사 - 강만길 전총장(01-05) 등 비리 의혹사건
- 부설 한방병원 분원건립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의혹
- 재단소유 부지 헐값매각 리베이트 수수 의혹
- 신축건물 공사비집행 관련 횡령 의혹

ㅇ 서울고법 2006. 2. 14.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법인의 형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해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해 무효"(2심)
- 2003. 12. 24. 교육부는 1심판결을 근거로 임시이사들이 신청한 정이사 승인신청을 승인, 그런데 2심에서 그것이 잘못된 승인이라고 결정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방치 이유?

ㅇ <임시이사 선임대학 실태조사 결과보고(교육부)>
-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19개 대학 및 전문대 중에서 이미 8개 대학은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수수방관 이유?

사학법

ㅇ 관선이사 파견 사립학교 비리ㆍ만연
- 2006. 3. 21. 시민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 33개교 중 10개교에서 빚어진 부정과 비리의혹 사례 제시

ㅇ 임시이사 파견사립학교 비효율과 낭비 더 심해
- <한국사학진흥재단>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경영현황에 대해 2002.~2004.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었던 7개 대학을 전체 대학(141개)과 비교분석
- 학생등록금 부담은 높아지는데 환원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줄어든 전입금과 기부금을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하는 악순환 구조
- 교원의 인건비 증가율은 훨씬 더 높고, 학생들의 평균취업율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 약 10% 낮은 수준

ㅇ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개정사학법은 재단이사 해임요건을 크게 확대하고
- 그 자리를 채울 관선이사 선임요건도 그에 비례해 크게 완화, 관선이사 재임시한 조항도 사실상 무기한

전교조 - 성폭행사건
2006. 3. 서울 K중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인 W교사가 기간제(임시) 교사를 성폭행
- 2003. 기간제 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며 충남예산 보성초등학교 서모 교장을 집요하게 비판, 자살에 이르게 함

[법무부장관]

상지대 강만길 전총장(01-05) 등 비리 의혹사건
1993. 8. 상지대 정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시 천장관이 피고소인측 변호를 담당

ㅇ 강만길 등 부정ㆍ비리 의혹
- 상지대학교부설 한방병원 분원건립 관련 리베이트 수수
(5억원 이상)
- 재단소유 부지 헐값매각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
(10억원 이상)
- 상지대학교 신축건물 공사비집행관련 횡령 의혹
(10억원 이상)

ㅇ (표 3) 강총장 관련 의혹계좌 4개 등
- 강만길의 급여, 직책보조비 제외 위 4개 계좌에
총 19억 4,208만 7,314원 입금
- 친인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장 2006. 2. 공개 재산 총 32억원 상당, 전국 6곳에 부동산 9건

ㅇ 수사 진행상황
- 원주 모 경찰관 추적수사 정보보고
- 검찰인지수사 과정에서 상지법인 김남오 사무국장이 관련 비위사실 정리 제출
- 상지대 임병천 교수가 관련자료 정리후 2005년 11월경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이주원 검사)에 수사의뢰
- 2006. 3. 22.경 교수채용비리 등 혐의와 관련 원주지검에서 상지대 체육학과 등 압수수색
- 강만길 등 비리관련 증인 녹취록 등 증거자료 존재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재임중 치적 3가지
ㅇ 정상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

ㅇ "아지랑이 진보"

기양건설 관련 천장관(당시 기양의혹 특위위원장)의
허위폭로사건
기양건설관련 허위폭로 책임추궁에 대한 천장관 답변
- "폭로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고발했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다"
- "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표도 하고 고발도 됐던 것"
- "법률적으로는 전혀 책임질 이유가 없다"

ㅇ 일본 민주당 나가타 히사야스 중의원 폭로내용
- "자민당 간사장 차남과 라이브도어 사장간의 부정자금 수수의혹 폭로"
- 증거로 호리에가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으나 하룻만에 조작 이메일로 판명

일본 민주당 나가타 히사야스 중의원 사퇴
- 일본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 사임

김세옥 경호실장 수뢰 의혹 사건 수사

2006. 4. 6. 법사위 질의
- 윤상림게이트에 연루된 강순덕 전경위의 현금 1,500만원과, 강전경위와 관계있는 김관호의 돈 5,0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이이 김인옥 현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의 경무관 승진청탁용으로 김세옥 청와대경호실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확인, 이에 대한 장관의 최종확인 요구

- 이미 검찰은 수개월 전에 수표추적 등을 통해 본건과 관련해 김인옥 경무관에게 돈이 전달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기자들에게 엠바고 까지 요청한 적이 있다는데?

- 당시 엠바고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며, 추후 김세옥 등 혐의자를 수사한 사실이 있는지?

법무부 정책자문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파렴치 사건관련
ㅇ 여의도 소재 ´동북아전략연구원´ 이사장
(장관 개인연구소)

ㅇ 전 민변회장 출신 법무부 정책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이 과거 파렴치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맡긴 이유 및 관련사건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장관의 확인여부


진승현 형집행정지 부정개입 의혹

ㅇ (표 4) 형집행정지기간중 자금거래 및 윤상림, 이해찬 골프 회동
- 형집행정지기간동안 이해찬 전총리, 윤상림 등과 골프
- EBT네트웍스를 통해 8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끌어 모음


현대차 비자금 사건

ㅇ 본사 압수 수색 - 비자금 사용처 장부
- 현직 Y장관, 열린우리당 C의원 등 여권실세 의원 다수 명단

[결 어]

현정권은 "4대 사이비 진보세력"과 "얼치기 관료집단"의 연합체 성격

오렌지 좌파
북한 인권에는 가해자 김정일의 편에 서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한편, 자신들은 뒤에 숨어 온갖 기득권을 한껏 즐기는 부류
ㅇ 정동영 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건달 진보
약자 앞에서는 공갈치고 잇속을 챙기며, 권력의 비호 아래 때로는 아첨하고 때로는 위세를 보이는 부류
ㅇ 기업 돈 뜯는 참여연대, 약자 생매장하는 오마이뉴스 등

하이에나 좌파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하여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류
ㅇ 근평제, 국제학교 반대하고 사학법 날치기,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하는 전교조

아지랑이 진보
실체는 없고 메아리만 아물거리는 몽롱한 세력으로, 봄날의 아지랑이는 결국 황사를 몰고 올 것임
ㅇ 강금실 예비후보

얼치기 관료
원칙과 소신없이, 오로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출세줄에 매달린 참여정부의 전형적 관료군
ㅇ 김진표 장관, 추병직 장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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