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대갑]

'원활한 교류' 위해 고교교사 중학교로 발령?
부당 전출 철회·급식비 공개 요구하며 성문고 교사와 안양 시민단체 기자회견
	이민선(doule10) 기자

▲ 기자회견 모습

ⓒ 이민선

12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안양시 성문고등학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재단의 일방적인 인사단행 중지'와 '급식관련 예산 공개'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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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재단 측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항의 하고 나선 이유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지난 12월12일에 고등학교 교사 두 명을 중학교로 인사조치 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인사이동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번 인사 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모 교사는 "서면동의는 커녕 구두로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느날 갑자기 교장의 호출을 받고 가보니 공문하나 주면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사는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했으나 교장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열심히 일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이 무슨 힘이 있느냐"는 말 뿐이었다. 재단 측의 결정이기에 교장의 함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그후, 교장과 재단이사장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며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철회 할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인사권자인 재단 측에서 최 교사의 요구를 거절하며 내세운 이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부당한 인사이동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최 교사는 힘주어 말했다.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노하우가 고등학생에게 맞추어져 있기에 갑자기 중학교로 가면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모 교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교장과 재단이사장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교장은 해외 여행 중이었고, 재단이사장은 연로한 관계로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화 통화는 성문고 관리과 간부와 이루어졌다.

관리과 간부의 주장은 이번 인사 조치는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운영과정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에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최 교사가 주장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이 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07년 3월부터 수업이 시작되기에 방학기간을 적응 기간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다.

급식예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 기자회견장에 피켓을 들고 나왔다.

ⓒ 이민선

급식문제는 '학교의 급식 운영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월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급식 식자재 구입 비율이 일반적으로 전체 급식비중 70~80%를 차지하는데 비해 성문고 는 60%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급식 규정상 급식비는 '이월금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성문고는 급식비가 매년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급식비가 남는다는 것은 남는만큼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이기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급식비가 남는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돌려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급식 예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급식 규정상 3개월에 한번씩 학부모에게 문서(가정 통신문)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학교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급식문제에 대해 성문고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자 회견장을 방문한 행정실 간부는 식자재 구입비율이 낮은 것은 타 학교에 비해서 급식비를 7.5%정도 낮게 책정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체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부가적인 비용은 타 학교와 동일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식자재 비율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시민단체 회원과 성문고 직원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 이민선

기자회견장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 기자회견 도중 성문고 교감을 비롯한 학교측 관계자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고 이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전교조 교사들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은 안양 시청 후문에 있는 콘테이너(공무원 노조 사무실) 에서 사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임 지부장(전국 교직원 노조 경기지부) 은 "서울에 비리사립학교의 대명사 상문고가 있으면 경기도에는 성문고가 있다. 만약 교사만 고립되어서 싸운다면 나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장윤호 지부장(전국 교직원노조 안양지부)은 "학교 설립시 이사장이 출자한 돈은 약1200만원"이라고 말하며 "30년전 1200만원을 자장면 값으로 계산해보니 6만 그릇 정도였고 이것을 현 시세로 계산해 보면 약 1억8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금액 출자해놓고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2007-01-12 18:08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