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위 곡물 수입국 한국 대응은
기후위기 심화로 식량난 심각한데
러시아 침공, 인도 밀수출 중단 겹쳐
'정부.기업, 해외농업개발 더 확대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한국은 유독 더 힘들어진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지만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식량 안보'에는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의 밀수출 중단은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자극하며 '먹거리의 무기화'를 부추키고 있다.
한국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에 식량 공급망을 깔아 '농업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30.9%에서 2020년 19.3%(유엔식량농업기구 집계 기준)로 20년간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자급률이 92.8%인 쌀을 제외하고는 주요 식량 작물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밀 자급률은 0.8%, 콩은 30.4%에 그치는 수준이다.
심화하는 기후 위기로 먹거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곡물 가격 촉등이 국내 경제에 거의 10년 주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떄마다 당장의 위험이 지나가면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며 '농촌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 정책만 이었을 뿐,
미리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져놓는 등 위기를 대비한 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가 세계 곡물 생산량을 감소가 현실화하는 때부터 한국이 먹거리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식량주권 확보'를 목표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대상으로 전문 생산 단지 등 지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여태껏 자급률 목표 달성에 실패해 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곡물 자급률을 21.8%에서 2022년 27.3%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작고, 농사짓는 땅은 매년 줄어드는데 농촌 인구 역시 고령화로 점점 쪼그라드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현재 농업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동환(안양대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국내 농업은 사료용 작물보다는 식용 작물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농업개발과 자체 유통망 확보로 안정적인 수입 체계를 갖춘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선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도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망을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6개의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계획을 신고했고, 이 중 75개사가 현지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0만8000t에 불과했던 해외농업개발 기업의 작물 생산,유통량은 2021년에 215만5000t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생산 작물의 양은 2010년 424t에서 2021년 63만3975t으로 1500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2018년 롯데상사(러시아), 2019년 포스코인터네셔널(우크라이나), 2020년 팬오션(미국) 등이 진출을 확대하면서
국내 반입량이 늘었다. 세종=임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