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무소속국민연대 창립 철회및 보도자료 수정

[청산]

무소속국민연대 창립 철회및 보도자료 수정

오늘 4월 13일 자유진영 단체들이 연대하여 '5.31 지방선거 불법 감시연대'를 공식 결성하여 출범식을 가졌고 자유청년연대도 이를 지지하고 동참하는 한편 비슷한 연대기구인 무소속 국민연대 창립은 공식적으로 창립 계획을 철회합니다.
우리는 '5.31 지방선거 불법 감시연대'와 공조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 개혁을 촉구하는 4.19 정치개혁촉구 촛불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 4. 14

자유청년연대 최용호대표


4.19 정치개혁촉구 촛불집회 행사 취지문

98년 정권 교체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 개혁과 정치적 선진화 민주화를 기대했으나 김대중 정권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마저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여. 야 정당이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없이 당리 당략 만을 추구하는 낡은 정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유청년연대는 이러한 시기에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인 정치 개혁과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예정하고, 다가오는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 촉구 촛불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현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많은 것을 바꾸고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지방자치 제도를 개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특히 여, 야 정당은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각 정당이 전략 공천하거나 일부 대의원 그들만의 경선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당원과 일반 국민이 각 1/2 참여하는 형식의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해서 정당 지도부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2인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 호남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은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부분 당선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비선거제를 만들어야 함에도 여, 야 정당이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유급제 도입과 함께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기형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현재의 과열된 사전선거운동을 불러와 이번 5.31 지방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닌 공천을 따기 위한 혼탁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2010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예비선거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장 광역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선거 이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운동과 홍보 캠페인을 주로 전개하고, 16개 시, 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5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여 각 시도별로 낙선대상 후보 1명씩을 선정하고 기초단체장은 모든 선거구가 아닌 선별적으로 심사 낙선대상 후보를 5월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일인시위와 집회 개최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제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한 작은 힘들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2006. 4. 19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http://www.blueff.co.kr


☞ 자유청년연대 5.31 지방선거 활동계획

5.31 낙선운동 전개- 5월초 기자회견(낙선후보 명단발표)
- 공공 5적 낙선운동(부정부패,부도덕,무능,철새,친북용공)

지방자치제 전면 재검토 - 행정구역 29개시도 개편안
- 지방분권제, 기초장 임명제,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정치개혁,정치민주화- 예비선거제. 국민소환제 도입
- 전자투개표 반대(투표소 수개표 요구)


☞ 주요 일정

4.19 정치개혁촉구 촛불집회(오후 7시, 광화문)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촉구 서명운동(4회)
- 4/21.22 ~ 4/28.29 (2주간/ 금.토/ 종로,대학로)

5월초(광역,기초단체장 낙선후보 명단발표)
-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공개질의 및 토론회 개최
- 정책,공약 평가및 정책대안 제시후 결과 공개

5월 - 정치개혁 홍보캠페인
-서울지역 대학가 방문, 2.5t 방송차량 운행



☞ 29개 시도 행정구역 개편안

6개 자치주, 특구(3개도)

29개시도 180여 시,구 800개 군,행정구(6만기준)

지방의회 중선거구 2,400명선(지역 1,600 비례 800)
시도별 20~ 50개 선거구 (각 61~151석) 120~ 300만 인구
기초단체장 임명제, 기초의회 폐지

서울 3 서울 동서울 남서울

경인 5 인천(부천) 경기(수원) 북경기(의정부) 안양 성남

특구 3 강원(춘천) 동강원(강릉) 제주

중부(충청)5 대전 충남(공주) 충북(충주) 천안 청주

서부(호남)5 광주 전남(목포) 전북(정읍) 전주 여수

동부(대경)4 대구 경북(안동) 구미 포항

남부(부경)4 부산 울산 경남(진주) 마산


행정구역 개편안의 경남의 예 --> 마산,경남 분할

☞ 마산광역시 (6개시 통합)

6개구청 인구 180만명 규모, 30개 행정구
시의회(91석) 지역 60. 비례 31

마산구,창원구, 김해구, 진해구, 밀양구, 양산구

☞ 경남 (진주 도청) 5개 시로 개편,군 통합
거창시, 사천시, 창녕시, 거제시

인구120만명 규모, 20개 행정구
시의회(61석) 지역 40. 비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