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우 간단한 질문인데요 ㅠㅠ 혹시 감액경정처분이 나오는 경우 <사례집 27번>문항 징수금 감액처분 판례로 풀어도 무관한건가요?
감액경정처분 판례(과징금부과처분)을 다시 외우려고하니 너무 꼬여서 한번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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