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이대 총학을 보며)

[에뜨랑제]

본문은 제 개인 카페인 에뜨랑제의 다락방(http://cafe.daum.net/etrangehome )에 아마추어 칼럼니스트 '환희'님이 연재하고 계신 '환희 칼럼'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우리 회원분들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페미니즘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분의 허락을 받고 전재해 왔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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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이대 총학을 보며..)

아래의 글은 상당히 깁니다.
지금 저는 한 여성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대총학의 주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하려 합니다.
아직까지 현실감각도 딸리고 많이 아는 것도 없는 지라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써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글쓰는 솜씨가 없는지라 여러 곳의 글을 참고형식으로 퍼온 글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Minority Report(영화제목 말고요~!)로 생각해 주시고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도 부탁 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원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달라."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식의 글이 아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아래 글들은 사이트
이대 총학 : http://www.praxis.zoa.t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http://minbyun.jinbo.net/
국민일보 : http://www.kukminilbo.co.kr/
한겨례 21 : http://www.hani.co.kr/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kr/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antihoju.jinbo.net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소식 (여호와의 증인) : http://www.coknews.org/
외에 여러 사이트에서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존칭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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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여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무의식 속의 성차별 문제를 생각해보자.

1.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누구를 위한 다이어트이며 누구를 위한 성형수술인가?
사회적 시각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물론 여성들은 말한다. 남성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미를 추구하는 그것도 무시 못한다.
자신을 꾸며 남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여성들의 심리 무의식 속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숨어있다.
왜 남성들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가?
이제부터 남자들이 여성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

2. 연약한 여자이니까 이건 남자가 해야지.... 어떻게 여자를 시켜???
특히 무거운 물건이나 어려운 일을 할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말이다.
(물론 나도 안 써먹는다고는 못한다. ^^;;)
하지만 여성들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인가?
무조건 여자는 남자들에게 보호 받아야하며 연약한 존재들로만 생각하면서 말이다.
보호받아야 한다면 남자가 우월해도 상관없지 않나? 왜 여성은 남성을 보호하지 못하나?
세상에 모든 일은 남녀가 구분되어서 해야 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것은 고정관념에 대한 여성들의 억지 주장이 아닐까? 그 고정관념만 없어진다면 결코 저런 말과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위의 사항을 먼저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먼저 본론은 전체를 다 통틀어 서술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부분부분 논쟁이 되는 부분을 논쟁거리 마다 단락단락 나누었음을 밝힌다.
1. 군대 및 징병제에 대해 문제제기
2. 모병제
3. 양심적 병역거부
4. 사병들의 인권문제
5. 고위층과 부유층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병역기피


[[ 지난번 성명서에서도 밝혔듯, 총학생회는 남성·여성·장애인·비장애인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군대 및 징병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징병제로 인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을 지지하며, 징병제 속에서 일어나는 한 달 평균월급이 고작 16,500원밖에 되지 않는 사병들의 인권문제 역시 문제제기하며, 일부 고위층과 부유층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병역기피를 반대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군대 및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요점을 이야기하고 그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매도하고 그 논지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징병제는 이렇듯 남성,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한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층의 병역기피 등과 같은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

[[ ▶군대, 징병제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꼭 가야하는 제도가 징병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병제 속에서 실제 군대 내의 많은 의문사나 폭행들이 숨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일병 의문사의 경우가 이제 와서 세상에 밝혀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남자라는 조건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장애인, 여성들은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2등 국민처럼 인식되는게 사실이지요.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여자가..." 라는 발언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입니다. 또한 그 한편에서는 건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총을 드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반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징병제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일면을 보면,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아들을 군대 보내면 친부모가 아니다”라는 나돌 정도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돕니다. 부유층과 고위층의 병역기피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대 총학의 서명서 중 한 부분이다.
물론 저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미군이 철수했을 때 겪게 될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 것, 또 군수용품의 상황과 군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기에 단편적인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 본다거나 여성들의 생각을 이해하라는 식의 주장은 순전히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억눌려있던 것을 폭발시키면서 터져 나온 억지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억눌려 있었다는 억울한 생각에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현 실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여자들은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남성들에게 더욱더 확고히 상기시켜 줄 뿐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 스스로 무덤파는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남성, 여성, 장애자 등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부분 중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여자가..."등의 발언으로 인해 건강한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2류 국민이라는 것은 상당한 과장과 무시당함이 억울한 피해의식이 낳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발언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한 군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 생각하는 그들만의 고정관념이기에 그런 무시적인 발언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아니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
군에 갔다온 사람들도 출신 등급에 따라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다.
특전사나 장교 출신이라 하면 "우와~"라는 찬사가..
방위나 공익이라 하면 "야~! 그것도 군대냐?"라고 하는 고정관념 말이다.


의문사와 폭행에 대한 언급에서는 소수의 일이고 흔하지 않은 일이기에 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일들이 세상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군대 전체의 일인 것 마냥 이슈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 군대 규정상 그런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 알고 있기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고위층 자녀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와 비리사건으로 인해 군복무 판정기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종교나 양심을 가장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복무기간보다 1.5배 긴 대체복무에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기우가 아닐까요?

또한 민간대체복무제도의 근본 취지는 법적/제도적 보장이 없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악용가능성만을 우려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년 600여명 이상 발생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고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을 전과자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무려 1만여 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대체복무제도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양심에 따르는 삶'이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여부 이전에 1만여 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행위를 여전히 범죄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누릴 수 잇는 권리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권리이자 그들의 양심상의 이유가 존중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국민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며,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 갈 것입니다. 대체복무자 심의와 선별절차를 엄격화, 이중화함으로써 병역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잘 연구하여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요즘같이 편한 것만 찾는 이 마당에 1.5 배의 대체복무제가 기우라고 생각이 든다면 상당히 오류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사람마다 가치관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1.5배에 달하는 훈련을 자신들의 생각처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나 양심이 병역보다 먼저라서 수감생활까지 마다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이 아닐까? 물론 지금은 소수의 일로서 병역거부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당연히 편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가기 마련임을 모르는 것 아닌가?

문화일보에서 나온 시평을 참조한다.

[[ <시론>군대가면 非양심적인가

또 다른 '병풍(兵風)'이 불고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람이다. 연세대 등 서울 시내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중심이 된 전국학생협의회(전학협)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금년 하반기 학생운동의 핵심의제로 선정,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국방부와 국회 등에서 병역거부권 쟁취를 위한 기습시위를 벌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급기야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일의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의 기피는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며 다른 방식으로 봉사하겠다고 한다"면서 "군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용납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란 종교적, 도덕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을 근거로 전쟁을 절대악으로 간주해 병역(兵役)과 집총(執銃) 등 일체의 군무(軍務)를 거부하는 행위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된다(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이 되고 그 행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CO)라고 부른다. 그 논란의 역사는 로마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상당히 오래된다.

근대국가들이 국민개병제를 시행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점점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는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에 합당하면 국가가 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집해 각종 병역에 복무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등 갈등이 계속돼 왔다.

우리도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무를 지도록 명시해 놓았고, 병역법에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군 형법에도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면제조항은 없다.

유엔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93개국. 이 가운데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25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봉사(代替奉仕)나 군대 안에서 비무장복무를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한을 비롯,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48개국은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0여명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복역중이다. 1991년 이후 4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로 금지·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우리 대법원은 '종교적·양심상 신념을 병역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헌법 제37조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가 천부인권이라고는 하지만 내심에 그칠 때는 제약을 받지 않지만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 상대적 자유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양심(良心)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다. 양서(良書)는 유익한 책이고, 양약(良藥)은 효험이 두드러지는 약이다.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좋은 사람들의 병역거부'로 인식되거나 자칫 군대가는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는 여전히 특수상황에 처해 있다. 155마일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그대로이다. 너도나도 총을 들지 못하겠다고 나서면 과연 누구에게 총을 잡게 하고 국방을 맡길 것인가. 국민 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할 때까지 양심에 반(反)하더라도 조세의무와 병역의무는 지켜져야 한다.

/김재봉 수석논설위원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2002101101010737174002]]

물론 이것이 100% 모두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현재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제도의 적용 문제이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인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

이 문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 제도와 평생 전과범이라는 인권 문제에서만 말이다. 하지만 현 한반도의 실정과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한다면 이 양심 거부 문제는 반대한다.
나는 단순히 인권문제에서만 이것을 보고싶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 때문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그 말을 묻고싶다. 종교가 먼저일까 나라가 먼저일까를 알지 못하는 주장으로 간주하고싶기 때문이다.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인 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처분은 상당히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음으로 해서 인권문제가 생긴다. 나라가 없는 인권은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인권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인권으로, 물론 국제고아 같은 사람들의 인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본다.

[[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한국적 특수성 또한 있을 듯 한데요.

A.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평화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수천년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보편적인 행위양식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들어 국민개병의 원칙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각 국가별로 정착되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동기로서만이 아닌 개인의 양심상의 이유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으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개 국에서 헌법 및 하위법을 통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일찍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임무가 아닌 비군사적 차원의 대체복무를 허용해 왔습니다.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한창 전쟁 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전쟁위협이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독일 역시 동.서독이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해 왔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늘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안보상황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대만조차 1999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은 안보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미 유엔에서도 87년 결의안을 통해 병역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에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양심적 행위자의 소식 : http://www.coknews.org/]]

위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다고 우리 나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뒤의 주장은 이상하지 않은가? 왜 독일과 이스라엘 등등의 나라들의 예시를 들면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일까?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해 병역 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 정부는 이날 유엔인권위 발언을 통해 "한국정부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완벽히 보장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의무복무제 및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

[[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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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시민적.정치적 권리보호 문제를 의제로 다룬 12일의 유엔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인정의 당위성을 놓고 열띤 찬반 공방을 벌였다.

이번 인권위에서 지난 2000년에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제안국으로 나선 크로아티아는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힌데 반해 싱가포르는 발언의 대부분을 결의안 초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할애했다.

크로아티아는 현재 자국내에서 양심에 의한 거부권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성안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이 특별법안의 입안자들이 지난 98년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담겨진 포괄적인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엔인권위 결의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적절한 국제기준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아티나는 따라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 결의안의 이행에 맞춰져야 한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는 이른바 서구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상반되는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한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예로 들면서 크로아티아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싱가포르는 먼저 결의안 초안이 국방이 국제법하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기본적주권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해당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 초안은 공공질서와 보편적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의 제2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8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찬반 양론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표명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 판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했다.

ojs@yna.co.kr
송고일 : 20020413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882002041300200+20020413 ]]

위 결의안 초안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중 병역법에서도 보인다.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조항, 병역법 및 군형법 조항

헌법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8조 1항 :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은 2일

군형법
44조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러므로 병역거부는 한 특정 종교라서,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는 훈련이라서?? 전쟁의 근원이라서? 등의 이유로 불합리하게 인권을 무시하고 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세계 인권조항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더 맞을 듯 하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 주장하지만 헌법을 위반하면서 주장하는 양심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위법이라 생각하기에 그들이 헌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종교니 무엇이니 하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그에 합당하게 당연히 범법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군대가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군대는 물론 전시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꼭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곳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대체 복무제와 모병제에 대해서...
단지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 복무제를 선택한 사람이 지금은 미달이라는 이유로 시행한다는 말은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병제도 안될말이다.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
2001년 10월23일

최근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특정 종교집단의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상식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세계 각국의 그들 어느 누구도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오히려, 누구나가 부담하는 병역의무 즉,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무기간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물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부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거부 또는 징병제 반대 등과 관련하여 모임을 결성하거나 국제 연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의 국방부입장처럼 형평성과 양심까지 다 봐준다면 대체 누가 나라를 지킨다는 말인가? 2002년 3월 30일 한겨례 21에서 자칭 군사 평론가라는 지만원과 정창인이 한말을 보자.

[[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이렇게 진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군의 효율화이다. 지금의 한국군은 60여만명 가운데 35만명가량이 후방지원 행정·기술병 등이다. 실제 전투력과 무관한 인력이 대규모로 붙어 있는 꼴이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30만명만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3년 계획만 세우면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군대를 좋아해 가고 싶어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많다. 문제는 장군들이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사병을 줄이는 데 저항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한다. 미 국방성의 스탭도 95%가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 전문가들로 국방부를 새로 짤 때 군 개혁이 가능하다."

또다른 군사평론가 정창인씨의 진단도 결론은 같다. "청년 인구층이 60여만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데 부족해지는 시점이 곧 온다. 그래서 더더욱 모병제로 전환해 군을 전문직업군화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도 모병제+징병제는 당장 가능하다. 각종 특례제도를 없애고 기본체력만 갖춘 사람은 모두 입영시킬 경우 복무기간을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가 생길 텐데, 이들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하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해서라도 모병제의 장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음은 분명하다. 복잡한 무기체계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는 당연히 민간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야 한다. 징병제는 법규를 내세워 인력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값이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단순인력 수요만 과잉팽창해 국가적 인력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

만약 진짜 전쟁이 난다면 과연 30만명으로 싸울 수 있을까? 북한의 무기체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지만원이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30 만 명으로는 택도 없다. 무슨 공상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장군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현 무기체계와 군사 지원품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북한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그만큼 사람도 많으며 군수용품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20년 전에 사용했던 F - 16을 가져다 놓고 좋아라 하고있지 않은가? 왜 미국이랑 우리랑 군수용품을 비교하느냐고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겠냐만은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전쟁 안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 만약 북한이랑 미국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두 나라를 제외하고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우리나라임을 모르나?

그러나 군대의 입대가능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모병제나 대체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015년경에는 전체 입대자가 3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통계를 보았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모병제나 대체 근무제를 시행하면 대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킨다는 것인가? 동남아나 중국 쪽의 싸구려 용병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2~3년 안에 통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가? 세계평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가?
통일이나 세계평화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2~3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걸릴지도 모른다.
북한과 통일이 가장 쉬워 보이는가? 그 말도 안되는 햇볕정책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해분위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일 뿐이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일 뿐 엄연히 다른 공동체이다. 사상도 다르고 교육수준도 다르며 생활수준 방식, 사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다. 그 50년의 세월이 2~3년 안에 다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
물론 생활방식이나 수준은 쉽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50년의 의식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최소 5년 길게는 한 세대를 거칠 수도 있다. 혹 최악의 경우엔 그 의식 차이로 인하여 지금 대치상황에서 일어날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모병제나 병역 대체는 어렵다.


징병제 속에서 일어나는 사병들의 인권문제 중 봉급문제..
이대 총학 사이트에서 어떤 분께서 적어놓은 글을 참고합니다.

[[ 군에서 30만원씩만 준다면.. 60만명이 매월 10일에 30만원씩 받겠죠? 한 달에 1800억씩이나 들어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또 군인 1인당 하루식사비용은 4000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700억원이 좀더 들어가겠죠?

무기구입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에 2500억원 1년이면 3조원이 넘는 돈이 식비와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그 돈이 땅에서 나옵니까?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

그런데 이대학생들은 [[ - 군비경쟁은 사회복지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는 곧 사회빈곤층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삶의 빈곤을 의미한다. ]]의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군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서 자신들의 직접 피해는 반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당한 오류가 아닐까?


여성 성폭력문제

[[ 지금까지 여성은 군대에 대해 침묵하기를 강요당해왔다. 군대가 전쟁을 막아준다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신념에는 상관없이 젊은 남성들이 강제징병되고 있을 때, 징병된 군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며 군사훈련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군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을 때도 여성은 침묵하기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듯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 역시 성폭력, 기아 등에 노출되어 갖가지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이다. 오히려 전쟁시 주체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 밖에 없다. 군대는 절대 전쟁을 막아줄 수 없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군사주의 문화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회를 견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여성이 군대에 갔다오지 않는다는 것은 신체건강한 '정상적인 남성'과는 달리 '이류인간'으로 취급받으며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시 여성은 폭력으로 다루어지며 전쟁이 여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강간이다, 라는 말은 전쟁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는 전시체제를 일상화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여성들에게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

또 이화인들의 말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 군대 주변으로 발달해 있는 매춘]] 이라는 표현과

[[ - 전쟁이 여성에게 의미하는 것은 곧 '강간'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부터 보스니아·세르비아 집단 강간캠프에 이르기까지 전쟁시 여성들은 쉽게 강간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 성매매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시기 군사독재 문화의 잔재와 전사회의 군사화는 기지촌 문제를 비롯하여 일상적인 성매매가 너무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대 가기 전에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취급을 당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성폭력은 세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편적인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전시에 여성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현 우리나라의 정신대 문제만 봐도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고 군대 가기 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사회는 아니다.
왜 성매매범들을 일반화 시켜서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고만 보는 것인가?
그럼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가나 매춘굴은 있고 매춘부도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남자들이 전부다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가?
제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의 일반화 오류를 범하는 저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현 여성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공무원 군 가산점에서 승리라고 해서 남성들의 상위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동등한 입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군 가산점 문제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면서 가산점을 받는 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문제라 생각한다.

그녀들은 말한다.
남자들이 의무로 가지만 여자들은 연약하니까 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의무로 가는 것을 점수를 줘야 하는가?

왜 부당한가? 그럼 여자들도 군대를 가고 그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는가?

여자들은 연약해서 아니면 고통이 뒤따르는 출산을 한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군대를 가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남자들은 강하니까 그리고 전쟁은 남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당연히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반대란 말인가?

물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긴 하지만 여성들의 출산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지 의무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나라가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면 당신들은 갈 것인가?
이스라엘이나 몇몇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만 하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미친 아니 정신나간 나라인가?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라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부유층의 병역비리 그것의 처벌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려면은 너무도 많은 욕설이 나올 것 같아서.. ^^*

그런데 이화여대 출신이고 총장까지 지낸 장상이라는 사람을 이화여대 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 <사설>논란 커지는 장상 총리서리문제

장상 국무총리 서리 아들의 병역및 국적문제, 주민등록 문제, 장 총리서리의 최종학력 기재논란 등 '평범한 시민'의 인식기준으로 볼때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총리라고 해서 다른 공인보다 유달리 혹독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 것도 아닌데, 석연치않고 떳떳하게 보이지 않는 대목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 총리서리의 석명(釋明)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한국국적을 버렸는데 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아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병약하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국적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소위 세계화 시대에 외국국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백방 이해해 보려해도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장 총리서리의 박사학위 교육기관도 진짜로 나온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대신에 '프린스턴대 신학대학원'으로 기록된 것이 총리서리 임명 후 총리실에서 배포한 이력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본인이 자필서명과 함께 언론사에 보낸 이력서에도 나타나 있다. 이는 단순히 착각하고 실수할 문제가 아니다. 착각이었다거나 아랫사람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여기에 퇴임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 역시 여러가지 뒷말로 인해 후유증을 더하고 있다. 개각이 민심수습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분란을 낳고 있다. 정권 담당세력은 그 원인을 찾아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한다. 결국 정도가 아닌 계략으로는 예기치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듯하다.

2002/07/13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kr/content/2002071301010637175002.html ]]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장상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헌법도 지키지 않는데.. 총리가 왠 말이며 여성의 목소리가 어쩌고 할 수 있을까?
함부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 하에 이런 식으로 떠드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 같은 국민들이 하등 취급을 받고, 더욱이 이런 여성 한 사람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만 이기적으로 내세울 줄 알지 할 줄 아는게 뭐 있냐는 식의 남성 우월주의가 생긴다는 생각도 든다.
함부로 국민의 이름이니 여성의 이름이니 떠들지 말기를 바란다. 상당히 역겨워지려고 하니까..

[[ 장상과 막가파식 페미니즘

장상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부결'로 마무리되었다. 그와 함께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도 꿈으로 끝났다. 국회 의원들이 아주 오랜만에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필자 역시도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장상씨 개인적으로는 총장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생을 명예롭게 편히 보냈을 것을, 공연히 레임덕 정권에 끌려들어 부도덕한 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 인간적인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 바는 아니다. 장상씨 정도면 한국 상류층의 '표준'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도덕성을 지닌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녀보다 더 문제많은 사람이 한국 상류층에는 쌔고 쌨다는 것도 아마 다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측은지심에서 하는 소리지만, 여성 인사가 몇배는 더 부도덕할 남성 의원들에게 '상류층 세계에선 흔한' 문제를 갖고 공격받는 모습이 특히 안 되어 보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상 총리 인준 부결의 타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이다. 장상씨의 총리 지명 당시부터, 그녀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동안에도 여성계가 보인 반응은 환영 일색이었다.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일조할 것'이란 장미빛 전망부터,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치적이 될 것'이라는 용비어천가까지 온갖 찬사가 여성계 반응을 대변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었던가. 임기말 식물 상태에 빠진 대통령이 여론 물타기용으로 여성을 지명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총리 임명이 언제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었느냐는 반문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왕 임명할 거면 잘 나갈 때 하지, 왜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 모면용으로 지명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한국 여성이 그 정도로 구차하게 공직을 구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운나 의원처럼 전자 민주주의에 앞장서는 여성도 있고, 추미애 의원처럼 젊은 나이에 여당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여성도 있다. 여전히 여성의 입지가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 자리를 구걸할 정도로 상황이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여성계가 그 '모두가 기피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지명한' 총리직을 일제히 환영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막가파식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수밖에는 없겠다.

정말이지, 한국의 페미니즘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안(못) 하는가? 장상씨를 둘러싼 일련의 여성계 반응은, 얼마전 박근혜 지지 논쟁과 함께 한국 페미니즘의 어두운 일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자라서 더 가혹하게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반응. 얼마나 애처로운 땡깡인가. 그럼 여자니까 덜 야박하게 검증해 달란 얘긴가. 한국 페미니즘의 수준은 그 정도인가. '그보다 이전 총리들은 더 부패했었다'는 반응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전에는 부패한 총리들이 부결을 면해 왔으니, 이번에도 부패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단 얘긴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부터 다시 읽어야 할 소리다. '문제가 많지만, 첫 여성 총리 지명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승인했으면 한다'는 말은 또 어떤가. 김활란도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면 승인했어야 했을까. 장영자도 첫 여성 총리로 지명되었다면 통과시켰어야 했을까. 잘도 내세우던 합리성과 공정성은 대체 어디다 내던졌던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조차도 그런 망발들을 쏟아냈으니, 한국 여성계는 철저히 아전인수식으로 움직이는 집단이었단 말인가. 여자는 부패해도 봐줘야 한다? 여성 권익을 위해서는 한번은 눈감고 넘어가야 한다?

급기야는 '아들 국적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혹은 '위장전입은 큰 죄가 아니다. 문제는...' 하는 식으로 장상씨의 의혹들을 부분 비호하는 논객들마저 나타났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아들에 미국 국적을 준 것은, 그 문제 하나뿐이라면 큰 흠결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은 어떤 사람이 친일 인사를 기념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 왔다면 애국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이리저리 위장 전입을 했더라도 시부모와 친부모를 둘 다 모시고 사는 효심을 보였다면 흠을 덮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런 흠결들 여럿이 장상이라는 한 인간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가지 팩트(Fact)를 가지고 한 인간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팩트를 종합해서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경우라는 이야기다. 아들 국적과 영주권 취득에서 나타나는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부재',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나타나는 '천민 자본주의 백태', 말바꾸기와 책임 전가로 상징되는 '성실성에 대한 의문부호', 거기에 정책 현안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와 친일 인사 기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 옹호와 수구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데, 어째서 큰 문제가 아닐까. 사람이 잘못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다만 잘못을 적게 범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장상씨의 경우는 의혹들의 유형이 한가지 큰 줄기를 띄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류 기득권층의 이익에 철저히 기댄 인물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진보적'이어야 할 여성계가 '수구적'인 인물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옹호하고 환영하기 바쁜 것일까. 한국 여성계는 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존재란 말인가. 여자가 대통령하는 것이 여성계에 이롭다는 이유로 여자 박정희를 지지하겠다지 않나, 치마 두른 기득권층 남성을 환영하겠다지 않나, 임기말 정권의 판단미스를 좋다고 적극 지지하지 않나. 여성계여, 제발 이러지 말자. 가뜩이나 멍청한 남자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 오분전인데, 여자들까지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http://imazine.hihome.com/talk44.htm ]]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해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다.


결론..
지금까지는 이대 총학에서 주장한 부분을 말도 안되게 반박만 하였지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솔직히 아직까지 아는 것 하나 없고 배워야할 것이 태산같은 나에게는 해결책은 없다. 단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뿐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해결책은 기술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다.
하지만 이 군복무 문제에 관해서는 이대 총학처럼 무조건 '잘못되었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생각에 잘못되었다고 하는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반대하면서 남성들이 무조건 억누른다는 피해의식을 내세워 절대 남자들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성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 않게 말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 수정하겠다. 그러니 우리의 말도 들어주면서 다같이 토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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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긴글이고 제 생각보단 제 생각과 비슷한 글을 여기저기서 퍼온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한다는 표현만 있기에 다소 수준 낮은 글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 더 공부를 한 다음, 다음엔 더 좋은 글로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게시자 : fany
조회수 : 1518 회

입력시간 : 2002/10/2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