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완화‧폐지’ 놓고 내부 노선 갈린 민주당의 딜레마

[일요서울]

‘금투세 완화‧폐지’ 놓고 내부 노선 갈린 민주당의 딜레마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금투세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출하면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본격 시행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찬반 의견을 두루 수렴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자체 정책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완화 이슈에 대한 당내 토론을 가집니다.

찬반으로 팀을 나눠

당 현역의원 2~3명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개 토론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만큼,

내년 해당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달 전당대회 전후로

금투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완화론을 펴면서 당내 혼선이 불거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대체로 이 대표의 이같은 방침에 동조했으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일각에서는

기존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세제 완화론에 반대하는 기류가 일었습니다. 

현재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들은

민생 중심의 당 외연확장을 위해서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세제 강경파들은

여전히 기존 당 정책기조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발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 소속인 임광현 의원이

이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방침을 담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답니다.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금투세는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뿌리정책 격인데 지금 와서 일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당내 정책토론이 무슨 소용이겠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당내 토론과 무관하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이미 당내 금투세 완화론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렇듯

내부 혼선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말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두루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토론과 관련해

“당 의견을 조속히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아직 당대표실로부터 금투세 찬반과 관련한

별도의 전언은 없었지만,

조속히 의견을 모으라는 말은 있었다”고 전했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野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깊어지는 韓의 딜레마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 수사 가속도···면면 보니 '여소야다'’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