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물가를 잡아야 한다.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나아질 전망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2.1% 성장으로 보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은 2%초반 예상하고 LG연구소는 1.8% 보고 있어서 올해는 마이너스가 없고 2%정도가 경상수지 전망이고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어서 희망을 가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은 2.1%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를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주요기관중에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OECD는 최고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목표 2%대 성장률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에서는 1차로 뛰는 물가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현재 오른 물가가 사과 35%, 감귤 26.1%, 배추 11.9%, 대파 54%, 설탕 14% 올라 주부들이 장 보러 가기가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이드니 우선 물가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첫째로 핸드폰 가격을 대폭 할인해줘야 합니다. 핸드폰은 현재 성인, 청년, 어르신,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지니고 있으니 집집마다 핸드폰 구입비용이나 사용요금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 필수품이 된 핸드폰 가격을 대폭 할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을 내려야 할 것이 바로 라면입니다. 쌀보다 많이 먹는 것이 라면입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다 라면을 밥 보다 더 좋아하는 현실이 라면이 제2의 식생활의 필수품이 되어서 어느집이든지 라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이제 라면은 우리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니 라면 가격도 대폭 인하해서 누구든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쌀 대신 라면, 빵을 많이 먹으니 대폭 인하해야 맞습니다.
셋째는 청년 취업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자가 100만을 넘으니 정부에서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집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은둔 젊은이들도 40만을 넘으니 이들도 정신치료를 받아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이때 사회가 잘 운영되고 서민들이 살기가 부터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다 웃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다 웃고 행복하게 살수가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