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27%EC%A1%B0
지금 공판을 열어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헌법소원을 제안해 봅니다. 사실 대법원이 6개월이 지나도록 공판을 안열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에 헌법제 27조 1항과 3항을 위반하여 헌법소원을 내볼 것을 제안합니다 마냥 공판이 기달리는 것도 부정선거를 한 그들에게만 유리해 집니다. 정말 늦기 전에 정말로 늦기전에 헌법소원을 해볼것을 제안합니다.
첫댓글 그런방법도 있군요.. 꼭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냅시다.
할수있는 것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해 봅시다!!
법관의 양심이 썩었더라도 누구도 간섭할수 없나?
"신속하게 재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훈시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대법관에게 법은 훈시규정 밖에 없다면, 무소불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소불위에게는 박정희 식의 처형 밖에는 답이 없다!
담당 대법관은 다른 재판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기하(놀)고 있는가?
공판을 안여는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한 합니다./ 제한?!!
그 옳지 않은 방법. 제안 아닌 제한으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공동소송=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일방적 직무유기, 직무포기, 부작위로 결과범 확실범 대역내란범 현행범입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87조 내란에 부촉,
대법원 대법관 전원 사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 대법관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는, 정지시켜야 될 자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법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무너졌으니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