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바보"…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귀암(龜巖) 김재형]

경제 경제일반

"혼인신고하면 바보"…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중앙일보

입력 2023.07.07 05:00  업데이트 2023.07.07 06:19

정진호 기자 

지난해 5월 직장 동료와 결혼식을 올린 최모(31)씨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법적 부부가 되면 맞벌이는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고 봐서다. 최씨는 “각자 단독세대인 게 집을 구하는데 더 유리하다”며 “우리처럼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 신고는 안 한 ‘위장 미혼’ 부부가 주변에 많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혼인 건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석 인원이 통제된 서울의 한 결혼식장. 뉴스1

“혼자는 청약되는데 부부면 안 돼”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청약과 대출이다. 최씨 부부는 ‘한강뷰 로또’로 불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을 각자 신청했다. 주변 시세보다 4~5억원 저렴한 가격에 나오다 보니 역대 사전청약 최대 경쟁률(283 대 1)을 기록한 곳이다. 당첨이 안 되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 했다.

김영옥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원)여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서다.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이다. 월 500만원가량을 버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 요건 자체에 미달한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나오면서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혼인신고하면 바보” 등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사례도 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다 보니, 자녀가 생기기 전까진 되레 가점에서 밀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출 소득기준 1인가구=신혼부부?

대출에서도 부부보다 미혼이 유리하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 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그런데 30세 이상 미혼 1인가구도 첫 주택 구매라면 소득 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도입한 특례보금자리의 우대금리 조건을 봐도 청년 1인가구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전세도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4세 이하 세대주에 전세보증금을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청년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연 5000만원, 신혼가구는 연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이 같은 비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500만원씩 상향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맞벌이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사람은 2배, 소득 인정액은 1.7배

김영옥 기자

소득 지원에서도 부부는 소외된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1인가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결혼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 가구원이 2배로 늘어나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불과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단독가구(27%)의 4분의 1에 그쳤다.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이제 외벌이 가구보다 흔한 형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46.3%였는데 결혼생활을 주로 시작하는 연령대인 30대로만 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이 53.3%에 달했다. 2011년엔 3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41.4%였다.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각자 경제력을 갖춘 두 사람이 합치는데 각종 소득 기준은 ‘1+1=2’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신혼부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혼인신고를 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옥 기자

맞벌이 가구는 맞추기 어려운 기준소득

가구 평균소득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임금이 함께 오른 데다 맞벌이 비중이 높아져서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주택 구매)의 지원 소득 조건은 2014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다. 2019년 1분기 월평균 641만원이었던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올해 같은 분기 791만원으로 올랐다. 연봉 9500만원 수준이다.

맞벌이가구 월평균 소득 추이

부부에 대한 지원이 독신 가구에 비해 미흡하다 보니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혼 출산이 흔한 서구와는 달리 한국은 혼인을 해야 자녀 계획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라서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려해야 할 결혼을 정책이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맞벌이가 흔해진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라는 자체만으로 실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각자 경제활동을 하던 이들이 부부가 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혼인을 미루게 만드는 제도는 고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anju****5분 전

  당장 그리고 즉시 시정하라.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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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i****10분 전

  어떤 정부건 자기네들이 다 관리 잘못해서 집값 기타 다 망쳐놓고서는 고스란히 국민들 한데 악법 만 양상 시킨다좋아지는것은 없고 점점 나라와 국민은 허접한 무능한 정치 공무들 때문에 다 썩어들어가 죽어만 간다제발 꼰대정치 과거에 사로잡혀 앞 도 제데로 볼줄 모르는 정치세력 눈치보기 무능한 공 무원 등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다이제는 아나로그 시대가 아니다디지털 그것도 무시무시한 AI 쳇 HTP등 기타의 어마 어마한 기기들이 자고나면 쏱아져나온 새상이다 헌데 유독 이놈에 정치와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시대를 역행하니 참으로 분개하고 통곡을 할 노릇이다 아직도 과거에 잡혀사는 생각없는 노인분들 적지않다 제발좀 시대에 맞게 살면 좋으련만 당신 자식들이 손자 손녀 당사자인 본인도 살기가 힘든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것은 모르고 매일 남 탓만하니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정말 투표권도 빼앗고 싶을정도다이 놈의 나라가 언제 바뀔려는지는 당신들 손에 달렸다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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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s2****16분 전

  울나라 호랑이 담배피던 아주 옛날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선 고려장이 있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산이나 바다에 산채로 버리는 것인데 이게 왜 생겼겠냐? 인두세때문 아니었겠냐? 사람 머리수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니 머리수 줄일려고 부모를 내다 버린 것이다. 이게 현재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울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개넘들아. 세금에 미친 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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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st****27분 전

  박원순은 게이프레이드 , 문재인은 결혼이 페널티인 제도만 양산하고 ...ㅋㅋㅋ북한이랑 인구 수 맞추는 밑밥 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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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1****28분 전

  맞벌이의 착각... 둘이벌며 한 사람이 버는 몫은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는 착각. 밥값은 혹시 모르겠지만, 결국 두살 몫을 쓸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은 괜히 자기 생각에 꽂혀 맞벌이는 소득 수준이 많으니까 혜택을 덜 줘도 된다는 괴상한 집념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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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29분 전

  재앙이 똘마니들....정책한번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생각없는 돼지머리 똘마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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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32분 전

  모든 부동산 및 금융 정책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촛점을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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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5****40분 전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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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k****42분 전

  재앙의 시대에 독신자들의 표를 노린 망국 정책 중 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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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a****43분 전

  정책적으로 결혼을 방해하는구나. 당장 다 뜯어고쳐라.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해야 할 판에 이 무슨 기괴한 현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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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s2****46분 전

  이렇게 세금 딥다 거둬서 자기 이강석 저리가라하며 자식넘 시골 동네에다 예술제랍시고 띠리리하면서 상패만들고 무슨 예술상이나 타서 상금 왕창 받게하고 [시골동네에서 몇천만원짜리 상금을 주는 예술제가 말이 되냐? 이 나쁜넘들아..뒤로 얼마나 해쳐먹었을까?]그걸로 자랑이나 하고 낙제한넘 기살린다고 장학금 주고 잘해쳐먹었다. 이 개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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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s2****50분 전

  재인이랑 머저리미친민주당넘들은 전부 부모넘들 다 파헤쳐 바닷가나 산골에 내다 버려야 한다. 이 어둠의 거시기 자식넘들... 인간을 가치로만 알고 이용가치없으면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아주아주 허벌나게 나쁘게 머리가 살짝 돈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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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55분 전

  항상 그런건지 일부 기자가 그런건지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갈라치기 하는 행위가 여의도 기간제 의원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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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yf****1시간 전

  아, 이런 좋은 방법을 몰랐네.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것을. 그런데 왜 이게 미혼세 도입 입맛 다시기로 고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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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s2****1시간 전

  부모주택은 돌아가시면 나머지 자식들도 있고 상속세 왕창 내야 되니 어찌될지 모르고 기존에 살던 자기집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는데 10년동안 팔지 않으면 이주택자로 만들어 징벌적 세금으로 아주 개차반을 만들겠다니 이런 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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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1시간 전

  결혼하면 자녀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출산장려책으로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결혼후 집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저축방법을 제시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줘야 재정독립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성정책이 아닌 이성정책이 제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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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s2****1시간 전

  어디 이거뿐이냐? 부모 혼자 살아 계셔 부모 모시겠다고 부모집에 가서 살면서 기존에 자기 주택을 팔지 않으면 10년되면 이주택자가 되서 양도세와 보유세 왕창 물게 만들어 있다. 이넘의 나라는 부모 10년 모시다가 고려장 치루라고 법을 만든 나라다. 10년 이상 부모 모시면 개돼지보다 모사한 세금모지리가 되니 부모를 바닷가에 버리든지 산에 버리든지 아니면 6개월이면 죽게 만들 요양원에 내다 버리라는 나라다. 개돼지만 생매장한게 아니다. 저주받을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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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t****1시간 전

  나라가 결혼도 하지말고 애도 낳지 말라고 장려하는 기준이다. 1인가구 혹은 신혼부부가 나라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서 신혼부부 특례로 주택을 신청하고 당첨되어 유지하려면 최저임금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받고 허리띠 매고 저축을 하면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극히 일부 젊은층에 생색내기 대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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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s****1시간 전

  요즘 젊은 사람이 똑똑한거다.40대 대출도안되 아이들 키우는데 돈도많이들어 허리띠..매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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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w6****1시간 전

  문재인이 ??? 북괴와 중공에 꼬리 살랑살랑 흔들며 아부 했는데 삶은 쇠대가리라고 욕 먹은 놈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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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1시간 전

  수꼴들의 문재인 비방에 어이가 없다. 술통이 이나라 대통이고 무려 1년이나 국정을 처리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은 없고 전 정권만 욕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무지한 짓거리나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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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w6****1시간 전

  여의도 300 마리 기생충 들은 50 마리면 충분하다 !! 북괴와 중공에 오염 된 기생충은 한 마리도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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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q****1시간 전

  여하튼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말아먹은 정권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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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y****1시간 전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해서 혼인 가정이 우선 배정 받도록 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거 아니겠는가?하여튼 문제인 이 인간은 대한민국이 빨리 망해서 북한에 통일 당하도록하는데 열심인 인간이다. 제발 좀 정리해라 아침부터 열불 난다. 날도 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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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1시간 전

  지난 민주당 정부가 나라를 흔들기 위해 해 놓은 짓들이 너무나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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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s****1시간 전

  이런 저런 규제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 보다 그저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자승자박이 된다. 정치의 선진화는 언론과 국민의 의식이 선진화되애하며 특히 언론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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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dl****1시간 전

  좌 빨이나 우 빨이나 나라를 온통 쓰레기로 만든 정치인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척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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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ur****1시간 전

  중고차를 샀는데 내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 내가 잘못한 거냐? 전 주인 운전 습관 때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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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k3****1시간 전

  잘못된 법은 빨리 수정하라인구감소에 미혼자가 유리한 주택 정책이 세상에 어디있냐.빨리 기혼자 중심으로 바꿔라 .한명의 인구가 중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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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ks****1시간 전

  문찌이니가 만든 미친 주택보급정책 완전 나라망치는 김핸미의 미친 년의 정책수립이지. 간첩 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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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은행 대출 연체율, 32개월 만에 최고…4월 0.37%로 또 올라

• sam2****1시간 전

  문재인 십 색 기 기가 감옥 꼭가야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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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1시간 전

  그냥 수익만 보는 좌발정부들이 제도적으로 인구감소를 만들었단 말인가......더블어중국당은 인구말소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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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1시간 전

  한국은 메뉴얼이 없다. 얼렁뚱땅 그때마다 임시 조치를 하고 곧 사라진다. 이런 나라에서 눈치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층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도 권력층을 얕볼수 밖에 없지. 불신의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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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i****2시간 전

  정말 한심한 탁상행정ㅠㅠ미국같은 나라도 결혼할수록, 아이 가질 수록 각종 세금혜택 높은게 일상인데, 이 나라 정책 입안자들은 상식도 없나??? 이대로면 국내 지방대 문 다닫고 지역경제부터 뿌리 뽑힐거다. 나라 망하는건 시간문제. 특수층만 빼돌린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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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jo****2시간 전

  "윤석렬 총장 서명만으로 수천만 원 지출" ㅡ 이게 검사냐! 이게 나라냐! 구멍가게도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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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60****2시간 전

  모하냐 빨리빨리 고쳐라..아니 신혼부부에게 듬뿍 줘라..그럼 위장결혼 한다고? 지금은 위장이라도 해서 결혼시켜야한다..애 낳으면 더 듬뿍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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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s0****2시간 전

  문재인 나라 파괴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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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시간 전

  위장이혼 안하면 바보인나라다 ..우린 기초연금 둘이합쳐서50 그런데 부부애가 우리열배는 더좋은 옆집위장이혼가정 64만원을 나라에서준다ㅡㅡ집이 두채라도 다주택과세 안한다ㅡㅡㅡ이~~얼매나 갖고놀기좋은나라고???안그러나 공무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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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b5****2시간 전

  혼인 비용 국가가 지원해주고 주택도 장기 임대로, 자식 1인당 1억 이 예산은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수줄이고 지방의원 은 처음처럼 무수당 봉사직으로 하면 충분하다ㆍ그리고 어려서부터 사회적 책임으로 결혼은 의무수준으로 교육시켜라ㅡ지난 20년간 250조를 출산장려금으로 지출했다 ㆍ년간 12조 원이다ㆍ 출산1인에 1억이면 125천명을 지원할수 있었다ㅡ 인구가 사라지면 국회의원도 지방의원도 대통령도 없어진다ㆍ즉 나라는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져 중국의 속국으로 된다는걸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자라나는 청소년 에게 범국민적 계몽을 해야 이나라가 존속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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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y****2시간 전

  저출산 해결한다고 곰재인 5년간 29조 투하했는데 먼저 본 놈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지. 윗물 정화 안하고 아랫물만 열심히 치우는척하며 더불어 번영했던 반국가 사회단체 패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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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p****2시간 전

  어떻게 이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출산율이 세계최저라는 말이 나올까?한심한것들이 엉뚱한곳에다 출산율 올리려고 세금만 낭비하고... 암튼 짜증나는 모질이 G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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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kk****2시간 전

  중앙아! 이런 뉴스말고 현재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김건희 양평땅과 고속도로 변경 비리 이슈나 올려라, 이정부와 국힘당에 불리한건 한건도 보도하지 않은 양아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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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hu****2시간 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고도 정부에서 개선하려하지 않는다면 국민 기만이고, 공무원은 직무태만이다. 인구절벽이라 외치면서 신혼부부에게 주거 공간을 우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헛소리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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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3시간 전

  참한심한 개한망국스탄 국민들. 국가붕괴 소멸구조 요인제공! 누뇌가 완전히 부패 역도들! 개한망국스탄 증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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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kk****3시간 전

  누굴 위하여 종은 울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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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3시간 전

  저게 바로 양대정당을 국회와 정계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이유예요 . . . 국민의 세금으로 허벌나게 고급 대접을 받으면서도 혼인신고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예요 . . . 진보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을 키워주고 양대정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면 뒤집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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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j****4시간 전

  부동산 세제나 연금 등 알고보면 기혼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세제를 강화하고 기혼 자녀 있는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일단 근로자 절반이 세금 안내는 것부터 고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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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4시간 전

  결혼 못한 것도 억울한데 미혼에 불이익 주자고 하면 죽고 싶을 것 같지 않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