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지구 사업 어디까지 왔나?

[성수마당]

성수전략정비지구 사업 어디까지 왔나?

요즘 성수동 정비사의 현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2009년 서울시가 시범지구로 지정해 3개월 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성수 전략정비지구는 빠르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비지구 지정 4년이 흘렀어도 조합설립 동의율은 과반수도 못 채운 체 표류하고 있고, 그나마 1.4지구는 조합설립동의서를 걷고는 있으나, 2.3지구는 조합설립동의서 걷는 단계까지 진행하지도 못한 상태다.

성수전략지구 정비사업의 장애는 무엇이길래 진행이 안 되는 걸까?

첫째는 부동산시장 악화로 아파트가치가 하락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수동은 워낙 부동산 입지가 뛰어나 지금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약세지만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사업성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서울시장의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재개발 사업을 위축시켰다. 정비지구로 지정해놓고, 오랫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출구전략 정책으로 성수동처럼 사업성이 좋은 곳까지도 실태조사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럼 성수동의 주거환경이 정비사업을 늦춰도 괜찮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성수동 인근의 집수리 업체들은 올 겨울 내내 수도, 보일러 동파 등으로 호황을 누렸고, 여름에도 누수와 악취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세 값 폭등으로 옆 동네들은 난리인데, 성수동은 슬럼화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임대 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임차료는 점점 더 낮아져 수익성은 앞으로 더욱 악화 될 것이다.

셋째는 성수전략정비지구 추진주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진주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이해하고 넘어가자.

정비기본계획수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 처분→조합원 분양신청→준공 및 청산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된다.

성수전략정비지구 4개 지구는 2009년 10월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후 올해로 4년 차에, 두 번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나, 1지구와 4지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걷고 있을 뿐 2지구나 3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주체가 손을 놓아 버린 지 오래되었다.

정비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주민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100%의 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찬성과 반대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75%만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있지만 75%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

 

넷째로는 추진주체와 정비업체와 역할관계가 문제다.

어느 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정비업체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의지한다.

그러다보면 정비업체 생각대로 끌려 다니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정비업체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계약에 의한 관계로서 엄밀히 말해 책임이 없다. 사업에 돈이 많이 들던 적게 들던, 아파트를 잘 짓든 못 짓든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이 모든 책임은 정비업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진다.

그런데도 모든걸 정비업체에게 맡겨둘 수 있는가?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좋은 환경과 편리한 설계 품질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주체는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예전의 정비사업은 정비업체가 사업전반에 걸쳐 모든걸 좌지우지 했다.

자본이 없는 추진주체는 정비업체나 시공사의 돈을 끌어다 사업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진주체는 을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고 자본을 투입한 정비업체나 시공사는 갑의 지위에 서게 되고 이는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공공관리제도이다.

사실 공공관리제하에선 정비업체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주고, 자치구가 행정절차를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진주체 내에 정비사업 전문가를 고용하면 충분히 사업을 해낼 수 있는데,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비업체를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치구 수장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정비사업 주체에겐 유익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추진위는 두 번의 임기 동안 무얼 했는가?

추진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4년 동안 조합설립을 못한 책임은 이유야 어떻든 집행부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에 대해 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 데, 정비업체 말만 들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집행부와 조금이라도 의견을 달리하면 설득해서 끌어안기보다는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배척한 것이 또한 큰 문제였다.

추진위원장들은 ‘난 청렴결백합니다.’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배척하는 주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타협을 했어야 한다.

그러 면에서 법에서 허용을 해도, 겸직을 하고 있는 위원장보다는 오로지 이 재개발 일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좀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어야 했다.

추진위원장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재개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쓴소리 하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이해시키고, 끌어안고 조합원이익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마음으로 다가가 설득해야 한다.

금년 10월이면 추진위원회의 2기 임기가 끝난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없는 집행부를 추진위원회에 다시 앉힌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되려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현 집행부의 지난 4년동안의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현 집행부에게 동의서 내길 거부하는 주민들을 끌어안고 갈 새집행부를 구성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쓴소리 하는 주민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 매도하는 현 집행부에게 더 이상 성수전략정비지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주민들과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명감 있는 집행부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뚝섬사랑]

현 집행부들이 1, 4지구는 그나마 조금 낫고 다른 지구는 엉망인데 2, 3지구는 집에서 운영하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눈과 입을 가리고 있기때문이지요.
지금의 추진위는 4년간 돈을 쓰면서 운영되어왔는데 이제 동의율이 안나오는것을 조합원탓보다 추진위의 추진위원장님이 조합원들을 위해 몸소 얼마나 뛰어다니셨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상에서 가만히 있는 위원장이 아니 조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는 그런 위원장이었다면 좀 달라졌지안나 생각해봅니다.

[뚝섬사랑]

전 위의 글처럼 현 집행부보다는 지금의 위원장님이 노력하셨지만 아마 나이가 있으셔서 일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재개발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좀 젊은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성수마당]

100% 공감합니다.

[성수마당]

집행부 하는일이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만 ~~ 해도 너무하는것 아닌가요, 조합설립위해 쓴돈이 서울시 대출금 포함 9억을 사용하고 지금 집행부에 돈줄이 바닥났다는 소문이던데 ~ 금년부터 서울시가 추진위 대출금을 4억 추가로 더 주겠다고 법을 개정했는데 이돈으로 조합설립 인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추진위는 그돈 다써도 조합설립 못 할거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남은 4억으로 조합설립 하려면 신뢰받는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과 한마음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젠 현 집행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ssd4241]

어제 실태조사 안내문이 날라왔네요.실태조사 날짜가 작년12월부터 올 6월까지던데
여지껏 뭐하다 인제 안내문 보내는지 ~원 하루빨리 실태조사해서 어느쪽이던 결정되야지 갑갑해서리....

[성수짱]

성수지구 재개발 사업은 오세훈, 이호조 임기 중에 진행 되었습니다..
즉 설렁설렁해도 아쉬울게 없는 분들이 자리에 있는거죠.

[성수동지킴이]

같은 생각입니다. 조합설립은 추진위가 하면되구,설계는 설계업체,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건축은 시공사,사업승인은 설계업체가, 감독은 감리업체, 청산은 회계법인, 준공승인은 시공사와 설계업체, 소유권이전은 법무법인이 하는데 이모두 정비업체가 조합을 대신해 계약관계에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조합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로이로이]

저 역시도 뚝섬사랑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정비업체에 좌지우지되어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 지더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 조합원들은 분양가보다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지만, 이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비업체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때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정비업체나 시공사 등에 쓴소리도 해가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만들어야만이 저희 성수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포여인]

맞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재개발 방식은 잊어야 합니다.

[성수동지킴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수동지킴이]

추진주체 교체없인 조합설립 힘들다는 성수마당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성수짱]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2지구 3지구는 위원장 임기종료가 1년 6개월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위원장 직무를 가지고 무위도식 하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각 지구별 많은 추진위원분들 조차도 현재의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개선을 할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성수지구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위원장, 추진위원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야]

좋은글 100%공감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올려주셔요

[달인]

성수지구도 35 층으로 제한 하나봅니다
박원순이는 집있는 시민을 원수대하듯 하나봅니다

[성진]

맞다. 정말 맞다. 이제 바꾸자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