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행정사]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2017.06.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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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ntscafe/22102987326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O
중고 자동차 구입	O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O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O

■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임.


 ○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예) ’17. 3. 2.에 개업한 사업자는 
’17. 6. 30.까지 가입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