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행정사]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13.

경 기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목적 : 정부·금융권에서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가구를대상으로, 전세금 대출시 필요한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비 완화 도모

□ 지원가구 : `19년 시범사업 860가구

□ 지원내용 : 전세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 지원

구분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대출금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최대 4천5백만원 이내 (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경기도	최대 연 2%
대출보증료		0.05%부터 적용

※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보증
□ 보증 및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보증 및 대출기간 등
 ㅇ 대출보증 및 이차보전기간 : 최장 4년(2년 단위로 1회 연장가능)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내)

[참고] 예시를 통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해

 【예시1】 총 대출액 4,500만원, 대출금리 3% 적용 시

구분	年 이자액	보증료	월 부담액
일반대출	1,350,000원	22,500원	114,375원
지원대출	450,000원	0원	37,500원

 【예시2】 총 대출액 3,000만원, 대출금리 3% 적용 시

구분	年 이자액	보증료	월 부담액
일반대출	900,000원	15,000원	76,250원
지원대출	300,000원	0원	25,000원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부상 주택용도에 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전세금 대출을 위한 대출보증 및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기초생활수급자 : 도내 거주민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2) 차상위계층 : 도내 거주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3)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4)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세대주이며,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가구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6)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道내 L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로서 전세금 대출보증 및 농협은행의 전세금 대출이 필요한 가구

 8) 노부모 부양가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9)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10) 비주택 거주민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거처로 삼는 가구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

 11)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이내인 사람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 관련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숙인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계약한 사람

 ㅇ 경기도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ㅇ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인 전세(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등)은지원 불가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9.05.13.부터 2019.06.12.(1개월)

  ※ 단, 모집예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미달될 경우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담당자 ☎ 031-8008-4951
   - 경기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거주 시·군 NH농협은행 영업점

□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ㅇ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사업신청서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2〉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서식3〉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민자치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보증 및 대출시 협약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ㅇ 추가서류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비 고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2) 차상위 계층 (택일)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최초 발급 주민자치센터 문의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9세 이상∼ 만23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세대주이며 만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가정
5)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증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발급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6)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7)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8) 노부모부양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9)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0조(주거지원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10) 비주택 거주민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업소, 공과금 부과기관	영수증 발급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11)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복지시설 퇴소 확인증	복지시설	- 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발급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 신청 및 대출절차

□ 참고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예) 융자추천서 기재내용과 은행 제출 서류 내용이 상이하여 자격조건에 미부합 할 경우

   -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이자지원 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등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 원 신 청 서  양 식

   □ 【서식 제1호】 융자지원 신청서

   □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제3호】 지원신청자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