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600만원부터 내라? 15억 토지 기부하려다 접었다

[누구도]

해운대구에 오래 살았던 고 김모 씨 유족이 기부하려던 토지. /부산 해운대구 제공

취득세 1600만원부터 내라? 15억 토지 기부하려다 접었다

이혜진 기자
입력 2023.07.25. 17:58
업데이트 2023.07.25. 18:55

해운대구에 오래 살았던 고 김모 씨 유족이 기부하려던 토지.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에서 오래 살았던 선친의 뜻에 따라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던 유족이 세금 문제로 기부 뜻을 접었다. 시가 15억원 가치의 토지를 기부하면서도 유족에게 상속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1600만원을 면제 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주민이었던 故김모 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000여㎡(약 3900평)에 대한 기부 의사를 최근 철회했다. 일반적인 축구장(약 7000㎡)의 2개 크기 정도의 땅이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오래 거주한 고인은 지난해 7월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 생전에 해당 토지의 사회환원 의사를 유족에 밝혔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토지의 기부에 관해 논의해왔다. 故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우동 산2번지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했고, 이곳에 주민쉼터를 조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땅은 공시지가 5억원 정도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역과 가까워 도심 속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았다. 해운대구청은 반여동 산153번지는 산책로로 활용하고, 반여동 산205-1은 주민쉼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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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족이 기부 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탓이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면 세금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인 사망과 동시에 이 땅이 상속되면서 유족이 등기를 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부해야 했다.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세율 2.8%),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6%) 등 1600만원 가량이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대구청이 취득세를 대신 내줄 순 없는 걸까. 해운대구 관계자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다. 우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많고, 예산 편성도 되어야 한다”며 “구청이 취득세를 내주면 기부가 아니라 구청에서 저가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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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2023.07.25 18:06:24
해운대구가 초저가에 구입하면 되지 누가 비난할까봐 참 일처리하고는 공무원스럽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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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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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7.25 18:39:09
좌파들 강연에 천만원 넘게 강연료로 주는 구청도 있던데 선의로 기부하는 땅에 세금을 메기다니 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얄개
2023.07.25 18:11:01
이 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아... 이건 뭐... 이중 과세도 한두개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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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
jojo
2023.07.25 18:13:20
에구, 꿩 대x리들! 한심한 두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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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
인간감별사
2023.07.25 18:20:48
기부에는 각종 세금 부과를 면제시키는 법을 속히 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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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조국을 지키자
2023.07.25 18:19:36
복지부동이 따로 ？？？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고, 그 과정에 돈을 먹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고 떳떳한데,,,,,

답글
1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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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지키자
2023.07.25 18:20:02
복지부동이 따로 없다.
딸각발이
2023.07.25 18:23:39
참 어이없다, 해운대구 주만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내서 세금을 대납해주면 간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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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duduqls
2023.07.25 18:25:09
구민들 행복은 내 알바 아닌, 정말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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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하하하
2023.07.25 18:32:15
정말 대단한 나라다... 견실한 중견기업도 상속세로 문닫게 만들고 기부를 하려해도 세금으로 기부를 막는 이 나라가 정상이냐? 누구를 위한 상속세고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당인 줄 알겠지만, 돈 많은 사람 세금이나 왕창 뜯게 만들면 돈 없는 니들 주머니도 두둑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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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이사금
2023.07.25 18:38:22
철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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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돌마루
2023.07.25 18:31:02
대한민국의 약탈적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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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얄개
2023.07.25 18:11:01
이 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아... 이건 뭐... 이중 과세도 한두개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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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뱃심가득
2023.07.25 18:44:52
법이 그렇답니다. 애걸복걸말고 기부하지 마세요. 기부않고도 좋은데 쓸 방법 많지 않나요? 간간히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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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산화전
2023.07.25 18:45:37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는 없어저야 한다 농 어민 혜택이 너무 많고 특히 교육부는 돈이 많아서 낭비 요소가 너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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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이은주82
2023.07.25 18:43:12
돌머리 구청장이대신내주면 생색도나고 정치하면서엄한데 돈은쓰면서~~ 철회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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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꺽지
2023.07.25 18:36:55
나같아도 세금 내면서 기부는 안 하겠다! 법이 짜증 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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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아.차
2023.07.25 18:42:10
누가 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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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유니크박
2023.07.25 18:40:34
참 법도 희안하다. 당장 고쳐 서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 만들고 세금도 면제되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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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뒷자리
2023.07.25 18:44:29
대한민국의 기부시 적용되는 요상한 상속증여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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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Fuckerkill
2023.07.25 18:40:17
법 해석은 맞네. 구청에서 공개적으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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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shincheol
2023.07.25 18:32:02
우리나라도 기브문화가 정착되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부담없이 기브가 되도록 하여 사회보장제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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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Bluetooth
2023.07.25 18:55:45
기부에 세금? 굳이 세금을 메기기 싶으면 기부받은쪽에 과세 하는것으로 끝내야지..이번 수해에 수해 의연금에 세금 얼마나 때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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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두섭이
2023.07.25 18:54:33
기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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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phoenix117****
2023.07.25 18:51:06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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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河馬
2023.07.25 19:02:13
저렇게 짜낸 새금이 좌파단체에 보조되는 일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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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oleung
2023.07.25 18:58:08
이게 대한민국의 공무원 세계입니다 지기들 이익을 위해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는 자들이 공익에는 그냥 법이오 ㅅ나고 뒷짐지는 공무원들 저런 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이 이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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