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택스tv]“무자격 세무대리 막으려면 지역회부터 강화해야”

[인천지방회사무국]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지역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 시급”
세무사 추천권 지방회 이양·회비제도 개선 등 회원 권익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침해를 막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역세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세무사 추천과 각종 지역 밀착형 업무를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으로 재편해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회직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무사 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2부 사례발표 및 토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이날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은선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전진관·장창민·유영필 한국세무사회 이사, 신광순·이금주 고문 등 내빈과 인천지방회 회직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무자격자 업무 침해, 지역회 활성화로 대응해야”

이날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안 가운데 하나는 무자격자의 세무 업무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회와 지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본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부 세무사 추천 권한을 각 지방회로 이양해 지역 밀착형 회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추천 과정에서 특정 회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등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회 활성화를 단순한 친목 차원을 넘어 세무사 업무영역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병곤 회장 “회무는 책상이 아닌 회원 곁에서”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제4대 회장 취임 당시 약속드린 ‘존중과 배려 속에 다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뛰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통 확대와 교육·복지 증진,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활동, 회관 신축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무는 ‘책상이 아닌 회원 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실제 회무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특히 그는 “회무는 ‘책상이 아닌 회원 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실제 회무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회 소모임·세대 간 교류 활성화 제안

워크숍 2부에서는 김창식 연구이사의 사회로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지역세무사회 사례 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정현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회무 관련 규정을 설명했으며, 이삼남 부천지역세무사회장과 김창식 연구이사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주제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역회 모임 활성화를 비롯해 불법·무자격 세무대리 문제 대응, 지역회의 재정 및 행정 시스템 효율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정 세법이나 세법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소규모 연구모임과 집단토론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같은 소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회원 간 업무 협조와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원로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 간 세대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특별강의를 확대하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해 원로 회원과 청년 회원의 접점을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1인 세무사 과도한 기장 수임 제한 필요”

일부 참석자들은 세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1인 세무사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장업체를 수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업 연수나 사무실 직원 수 등을 고려해 기장 건수를 제한하는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지역회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본회 실적회비 요율을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회 운영비를 본회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지역회의 회비 수납 부담을 줄이고 납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회의 자치성이 약화되고 회원들의 추가 부담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직원은 각 지역별 전용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납 회원의 직원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차원의 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 기회 자체는 동일하게 보장하면서도 회비 납부 회원에게 거리와 시간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인천회 독립회관 10월 준공 목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독립회관 신축 추진 상황도 이날 공개됐다. 지난 2월 착공한 신축 회관은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병곤 회장은 “새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회의 미래를 열어갈 회원 공동의 자산이자 소통과 교육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최신 LED와 음향설비 등을 갖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완성도 높은 회관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한 달 동안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관 신축 성금 모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 “인천회, 지방회 발전의 모델 될 것”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회 가운데 인천회가 최초로 부채나 임대 공간 없이 순수 회원만을 위한 독립 회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본회에서도 관련 회규를 개정하고 최신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선진화된 교육시설과 회무 서비스가 앞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구 회장은 “이를 위해 본회에서도 관련 회규를 개정하고 최신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선진화된 교육시설과 회무 서비스가 앞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세무사 권익과 관련한 주요 입법 과제도 설명했다.

지난 5월 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조금법 개정안, 취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올가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권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세무사 공동체의 도약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중심이 돼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회 권한 확대해야”…회무 분권 목소리도

신광순 고문은 축사에서 세무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새로운 보수표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본회의 권한을 지방회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 신광순 고문은 축사에서 세무사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새로운 보수표 마련과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본회의 권한을 지방회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하는 등 지방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고문은 “회직은 대의를 위한 봉사”라며 회직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고 회원 간 소통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금주 고문은 “회직은 대의를 위한 봉사”라며 회직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고 회원 간 소통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제시된 지역회의 역할 강화와 무자격 세무대리 대응, 재정·행정 시스템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제언을 검토해 향후 세무사 제도 개선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홍석일 업무이사가 진행한 ‘만찬 퀴즈쇼’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퀴즈를 함께 풀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고, 워크숍은 회직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마무리됐다.

▲ 워크숍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