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회장의 대북송금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쌍방울 및 특정정당도 미국법으로 처벌 받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김성태 쌍방울회장의 대북송금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쌍방울 및 특정정당도 미국법으로 처벌 받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김성태 쌍방울회장의 대북송금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쌍방울 및 특정정당도 미국법으로 처벌 받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으로 만약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한 김성태 및 쌍방울 지목할 수 있었어요.

또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송금을 요청한 특정정당 국회의원 및 정당 또한 미국법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목 될 수 있습니까? 미국요청하면 특정정당에 소속되면 바로 금융제재 및 기타 수 많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쌍방울기업, 특정정당은 미국법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입니다. 미국이 지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국, 쌍방울 김성태 전회장 대북송금 혐의 수사결과 주목하고 있어

http://www.pluskorea.net/300892

≪pluskorea≫ 미국, 쌍방울 김성태 전회장 대북송금 혐의 수사결과 주목하고 있어

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영장…대북 송금 혐의 포함 [종합]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9000001

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영장…대북 송금 혐의 포함 [종합]

미국 북한 제재 법안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과 재화, 용역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2-0342287

접수일시2023-02-13 08:17:57

담당자(연락처)권시래 (02-2110-3305)

처리예정일2023-03-0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3139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인과 특정정당이 미국법 상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교정시설 수용관리, 검찰 운영의 개선,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민원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 아닌 한계로 부득이하게 답변을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법무부 소관 법령이나 법무정책과 관련하여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권시래 주무관(02-2110-33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