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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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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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청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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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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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는 객관적인 법규 위반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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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2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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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 지방법원 둘다 부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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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다 라고 하면, 행정청이 부과한다 그러면 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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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과태료의 경우와 이행강제금의 과태료랑 부과하는 기관이 다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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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행정청이 부과 할 수 있어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하여 진다는 말은 법원관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청도 할수 있죠 법으로 지정될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