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

[securitad]

https://news.v.daum.net/v/20210327104036023

이낙연 "부동산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

"공공주택법 개정하거나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 몰수"
"이해충돌방지법 단독으로라도 4월 국회서 처리"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페트리어트]

좀 더 빨랐어야죠 대표님...

[securitad]

그렇긴 하죠 ㅋㅋ. 이번에는 확실히 당이나 특히 본인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에 살기 위해서라도 진짜로 하긴 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퍼왔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

이제 대표는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아닌가요??

[Red eye]

일단 좋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자세를 낮추어야 할 때. 일제부역자재산 몰수 하듯 망국의 부동산투기를 이제 종식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1987 헌법은 너무 낡았습니다.

[毘沙門天]

놀고있네 이제서야 저 영감은 호남에서 편하게 정치해서 정글같은 서울정치판에 적응을 못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