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얘기입니다.

[체거바라]

KBS)국민 77% “국민연금 부담” - 4대 연금 통합해야
	2007/12/03 오 전 12:06 | 기본폴더

국민 77% “국민연금 부담”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15살 이상 국민의 76.6%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를 차지했고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77.5%,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77.2%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69.5%에 이르는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경제] 복창현 기자
입력시간 : 2007.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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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4대 연금 통합이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4대 연금의 통합은 결국은 국가가 각 연금에 보조해주는 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는 국가는 국민연금에는 관리운영비만을 보조하는 가장 적은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통합이 논의되면,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국가 보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으로 재정의 여유가 있는 연금이 재정 여유가 적은 국민연금을 돕게 되기에 불합리하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식의 발상에서 태어난 국민연금 등의 기본원리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내에서도, 가진 자들은 국민연금을 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돈을 더 내고 혜택은 덜 가진 자보다 덜 받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이란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이런 통합의 사례는 건강보험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 직장, 공교(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 3가지가 있었는데,
이중 직장과 공교를 하나로 합쳐 지역 - 직장으로 운영하다
다시 지역 - 직장마저도 하나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전례가 있기에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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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8055]

4대연금의 통합은 정말 찬성합니다....
공무원이던 국민이던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보험에 있어 기여와 혜택에 있어 차별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자연그대로]

통합을 전제로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해 성실 납부, 공평징수 환경이 마련된다면 환영 합니다. 어떤 이는 월 소득이 2~3천만 인데 소득신고는 300만원 이라고 축소 신고해 놓고, 고가의 부동산 소유, 고급 외제차 등 온 가족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 골프, 호화 외국여행 등을 다녀도 묵인해 버리는 균형 이탈, 탈세왕국의 현실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나 , 싱가폴 처럼 공감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한다면 찬성입니다.

[자연그대로]

미국도 연기금을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납부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집행, 낭비해 버리고 정치권에서 물러나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 것이 운영의 난맥인 것입니다. ㅡ> 아프간 전쟁 비용과 ,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손실 등으로 발생된 적자나 민간경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을 정치권 소수의 결정에 의해 마음대로 집행하고 정치권에서 물러나면 그만인 것이 관행이나 관습처럼 이어진 것이 현실적 문제가 아닌지 검증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업 경영난으로 공적자금 끌어다 쓰는 기업의 기업윤리의 수준이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수준인가요? 개인 주머니 우선 채우기 기업윤리관..!

[부자늠똥걸래가시로요]

연금 가지고 딴짓 해서 다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잘하세요...

[windtalker]

공평징수만 실현된다면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제도이지
혹 이런 이유들로 연금제도가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