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p><br></p><p>제가 일전에 전세값 상승은 집값 하락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 일반론에 다소 위배되는 듯하게, 다주택자(혹은 일주택자이면서 유주택자)의 현금동원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세는 꽤나 질긴 생명력을 가질 것이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글의 의도가 다소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썰을 풉니다.</p><p><br></p><p>간혹,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에 대해 문의하는 글에 무조건 월세를 외치시는 분들이 또 간혹 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문의하는 사람이 뭘 몰라서 전세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이곳까지 찾아들어올 정도면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고려하고 오신 겁니다.</p><p><br></p><p>그냥 월세만 주장하지 마세요. 이미 보험상품에 '전세금보장보증보험'이라고 있답니다. 이거 하나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게 월세 들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누군들 빚 만땅 전세에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전세 물건은 없고, 월세비용은 엄두가 나지 않으니, 하자 투성이처럼 보이는 녀석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p><p><br></p><p>보다 원론적으로는, 모든 계약에는 계약불이행 위험이 따릅니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물건이더라도, 본질적인 계약불이행 위험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가령, 쥔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자식들 간에 상속 분쟁이라도 일어나버리면, 아마 한참동안 그 집에 묶여 있어야 하고, 어쩌면 법원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까?</p><p><br></p><p>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전체 전세계약중 어느정도 비율이 경매처리되었는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발생할지 제대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전체 전세계약 총수가 대략 300만건 정도 될 것입니다. 매년 경매처리되는 주택은 몇 채나 되고, 이중에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되죠? 전세입자 중에서도 정말로 소액이라서 우선변제를 받는 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곤란을 겪거나 극단적으로 떼이는 숫자는 또 얼나마 되죠? 실제로 꽤나 미약한 숫자이지 않습니까?</p><p><br></p><p>아까 제가 말씀 드린 전세금보장보증보험의 경우 주택의 경우 보증료(보험료)가 대략 연간으로 전세자금의 0.7% 수준입니다. 2억 보증금에에 2년 전세계약이라면, 2억 x 2년 x 0.7% = 2백8십만 원입니다. 만약 2억짜리 전세물건을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로 산다면 전세가 비율 45%를 적용하면 현 시세는 대략 4억5천이고, 이 집에 대해 월세이율 6%를 적용해보면 연간 월세비용이 2천7백만 원, 매달 2백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은 물가상승률만큼의 비용이 실제적으로 지불되는 것이구요.</p><p><br></p><p>기껏 2백80만원이 아까워서 우리는 '전세금보장보증보험'의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2억의 1.4%가 아까워서 그냥 확정일자, 변제우선순위 믿고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간비용 2천7백짜리 월세가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p><p><br></p><p>모든 계약에는 계약불이행 위험이 따릅니다. 이 계약불이행 위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본질적으로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보증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적자금 투입해댈 국가마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계약불이행 위험은 확률의 영역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각각의 사건(쥔장의 부도 및 경매처리)의 발생확률과 그 위험수준, 보험비용, 월세비용 등 죄다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 동물의 정수에 해당하니까요.</p><p><br></p><p>지나가는 말로 한두 번 이런 측면도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치 진리나 법칙이라도 되는 양 들이밀지는 맙시다. 300만 전세계약 중 부실화되는 것이 연간 몇 건이나 되는 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p><p><br></p><p>최악의 경우에도 경매가 전세의 끝은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쥔장이 죽지 않는 한 전세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쥔장이 설령 신용불량자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 여러분 같으면 전세입자 빚 갚고 산뜻하게 새 출발하시렵니까, 죽도록 빚쟁이로 쫓기면서 도망 다니시렵니까? 선택은 뻔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채무불이행자에게 이 시스템은 충분한 벌칙을 내립니다. </p><p><br></p><p>쥔장도 사람 아닙니까?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다른 집에 전세 살거나, 아니면 제 집 갖고 있겠죠. 설마, 제 집 전세 주고 저는 월세 사는 미친 넘이 얼마나 될까요? 전세비용이랑 월세비용의 크기를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제 집이나 전세보증금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걸 처분해서 우선적으로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p><p><br></p><p>여전히 경매는 꽤나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의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테구요. 경매는 사람이 살다가 제 이웃이나 친척을 포함해서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대사건 아니던가요? </p><p><br></p><p>시스템이란 게 쉽게 제 멋대로 막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대폭락 시나리오가 전개되어서, 정말로 막 굴러가는 모습을 살아생전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테니까요. 이런 기회는 100년을 주기로 하는 세기적 사건쯤이 될 것입니다.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p><p><br></p><p>이 나라 수도권의 경우 인천 말고는 주택보급률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당장 들어가 살 만한 전세집보다 수요가 많으니 전세대란이니 뭐니 또한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위험 만땅인 전세집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믿고 쥔장들과 업자들이 지금 전세값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p><p><br></p><p>진짜로 많은 이들이 월세로 산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쥔장들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월세수익률이 작금의 저금리 환경에서의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쥔장들 남는 장사시키주는 거래요. 이 나라 담보대출의 비중을 보면 높은 대출금리 내야하는 2금융권의 금액은 절대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주로 1금융권을 이용하고 있고, 이 경우 LTV 제한 때문에 상당수가 제 재산을 100 % - LTV 수준 이상을 쏟아부은 거래요. </p><p><br></p><p>쥔장들이 전세를 놓는 건, 아주 단순하게 은행에 빚 지는 게 싫어서이기도 합니다. 나가는 이자가 싫어 당장 갚고 보는 것이죠. 정말로 수익률 보고 주판알 튕기기 시작하면, 월세수익이 담보대출 이자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불편을 감수한다면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물량도 넘쳐납니다. 현재의 저금리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이걸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차니즘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경제의 불확실성일 테구요.</p><p><br></p><p>쉽게, 월세가 쥔장에게 남는 장사라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입자에게는 전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밑지는 장사이구요.<br></p><p><br></p><p>이 포럼은 극단적인 주장도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댓글 말고 본글로 하십시오. 묻는 이에게 포럼의 회원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무게감이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p><p><br></p></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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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마다 다르겠죠. 보험은 워낙에 조건이 까다롭고 다양하니까요. 보장범위, 효력발생조건 등등 꽤 따져봐야겠지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아깝기는 하죠. 먼 미래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위험보다는 당장의 작은 돈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아닐까 합니다. 희미한 먼 위험을 죄다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구요. ^^
채무 불이행의 조건이 과거처럼 '적은 발생수'이라면 위의 가정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은 가계 대출 원금 액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버틸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쉽게 돈을 융통(다른 집을 이용한 사업)해서 갚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돌게 하는 거래 자체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채무 불이행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엄연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적 계약관계가 제거되고 자본주의의 고유 운영법칙이 바뀌기라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보험료율 0.7%와 농토지기님이 소개하신 다른 상품 0.375%는 사건의 발생확률(아마도 통계적인 역사적 발생확률이겠죠)에 보험사의 비용과 수익을 더한 것이겠죠. 이 보험상품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사건의 발생확률은 전체 보험계약의 0.2 ~ 0.5%일 뿐입니다. 이게 현행 보험업계가 바라보고 예측하고 있는 발생빈도이구요. 이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또 당장 전세만 문제이겠습니까? 전세는 개인적인 계약영역이지요. 역모기지론의 경우는 정부기관(보증보험)이 실제 고스란히 시세변동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LTV가 존재해서 총대출액이 가입당시 시세의 50% 이하선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시세가 위험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계약건들 죄다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 역모기론 신청자가 꽤 늘기는 했지만 딱히 급증수준까지도 아니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지요. 아직까지 이런 보험료율이나 역모기지 LTV/연금수준이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과도한 경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구 말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채무 불이행에 엮인 개인들도 생활 자금에 여력이 없어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경제적 파탄의 지름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겁니다. 솔직히 전 그게 무섭습니다. 동시 다발적인 개인 디폴트 선언 뒤에 거기에 맞물려서 오게 될 침체의 형국이 말이죠. 나라 규모의 IMF 가 가계 집단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회복하는게 빠를지... 그래서 지금 계속 '수렁에 빠져 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겁니다. 빚 지지 말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 빚 많은 집 얻는거나 전세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지요.
그게 무서운가요? 제게는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때처럼 회복하려면 회복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으로도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위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통은 분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여느냐가 제게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궁극적 목표가 아닌 과정 상의 대처에서 다소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일 뿐이구요.
근데 왜 제 주변에 친척들중에 전세금뜯긴 사람들이 많은거죠?????.....그런경우 몇번보니깐......전세라는 것도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그리고 전세금 들고 주인이 날라버리면....그거 거의 못받아요......그리고 경매들어가면...후순위 전세권자는 거의 남는돈없어요.........그리고 집값이 앞으로 상당히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후순위로 전세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듭니다.......전세금 뜯긴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그 경우가 설령적다하더라도.....그 일이 본인에게 닥친다면.....그것은 그사람에겐 인생이 좌우되는 치명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구요.....선택은 뭐....본인몫이죠.....그리고 여기에 전세올린 사람들...대부분 은행근저당 1순위로 있고...후순위로 전세들어가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후순위로 전세들어가는것을 추천해주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건전한 생각을 하시는 정직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집주인들이 어느정도 여력이 되는 사람이라면야 당근 빚을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구요 또 다른 문제는 정직하지 않은 사해행위들입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내나 친인척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일이 다반사이며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찾을 방법이 요원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거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분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 하는 것은 교직자,공무원정도뿐이겠죠 그리고 현재 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채권자들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안하고 그저 원금만 변제해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여한 돈을 수년에서 수십년만에 겨우 원금만 받으면 그동안 채무자들이 누린 이익은 얼마일까요?? 제가 본 바로는 저희 나라는 채권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구미의 여러나라보다 아주 좋지 않은 제도가 있고 채무자, 가해자와 범죄자들을 위한 안전제도가 더욱 많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된 원인이 일제치하와 각종독재시절에 고통당한 독립운동과 각운동권출신들이 자신들의 아팠던 시절을 생각하고 법을 제정하고 정비한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 폐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지기수란 의미는 그 채무자(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이란 뜻입니다 사실 정직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법이 없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 나라의 제도적으로는 채무자(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변제하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원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하루만 방문해 주시면 위와 같은 문제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들 선량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시면 세상은 온통 암환자들뿐이기도 합니다. 짬을 내서 암병동도 자주 방문하시고, 또 틈틈히 보험회사도 방문하시어 각종 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시는 분인 듯합니다. 역시 동어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경제학이 토론의 난맥상에 빠져들면 결국 계량경제와 통계에 손을 뻗치는 것이겠죠.
암발병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렵지만 부채변제나 위험한 전세를 피하는 것은 조절이 가능하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신의 의무는 다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수년에서 수십년을 노예와 같이 살아야 할텐데 이것이 나혼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와 아이들 가족까지 시달리게 될 때(자녀의 대학등록금과 선택하게 될 때를 상상하시면 되겠네여) 부채를(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합법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채무자(집주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에 심각한거죠~~
님 말씀대로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랍니다. 사회적으로 전체 가용한 전세/월세 주택의 숫자에 제한이 있는 한, 보다 안전하거나 더 위험한 개별 주택의 배분은 개인의 판단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재산의 큰 부분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그리 무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당장 집값 떨어진다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전세 사는 게 낫다고 전세를 선택하는 바람에 전세대란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간의 광풍 덕에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 충분히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좋은 집 보는 눈이 없어서 더 위험한 집 고르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 싸고 덜 위험한 집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은데, 위험만을 강조하는 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쉽게 종말임박론을 펼치는 사이비종교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님 같으면 2억짜리 전세 사실래요, 아니면 그 막연한 위험 때문에 매달 2백씩 넣어야 하는 월세를 사실래요? 주판알 튕겨보면, 매달 2백 들어가는 월세 사는 것보다는 그냥 보금자리론 장기로 들어 당장 집 사서 들어가 사는 게 훨씬 편하고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랍니다. 미래는 그리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저희나라의 제도상으로 채무자(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배째라고 나올 때 채권자(임차인)이 보호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없는 위험을 선동하는 것이라면 잘못이지만 현실은 인식해야죠 그런점에서 우렁각시랑님이 말씀하신 보증보험의 활용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채무자들의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보완이 되어야죠~~ 채권자 스스로 채무를 면해주는 것과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내돈을 받을 수도 아니면 못받을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현실이 그러하니 이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방어를 해야죠~~
전세집 주인이 변제할 능력이 안될 경우 못 받습니다. 갠적으로 보수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벌써 2번이나 경험했네요. 흠...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타인에게 목돈을 몰아주는 대신 자신은 주거비용을 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일 테고 그 결과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도 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첫댓글 아파트보험료가 0.375%로군요
기타주택 0.425% 이렇게 나오네요..
상품마다 다르겠죠. 보험은 워낙에 조건이 까다롭고 다양하니까요. 보장범위, 효력발생조건 등등 꽤 따져봐야겠지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아깝기는 하죠. 먼 미래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위험보다는 당장의 작은 돈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아닐까 합니다. 희미한 먼 위험을 죄다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구요. ^^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신선한 주장으로 들리네요. ㅎㅎ
개인이 보증금 돌려받는 것보다 보험회사 같이 법무팀이 따로 굴러가는 곳에서 전세금을 받으니 집주인들도 덜 개기겠고, 숨겨논 재산을 찾는 것도 더 쉬우니 나름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용해봐야 겠습니다. 선순위가 있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니네요.
채무 불이행의 조건이 과거처럼 '적은 발생수'이라면 위의 가정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은 가계 대출 원금 액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버틸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쉽게 돈을 융통(다른 집을 이용한 사업)해서 갚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돌게 하는 거래 자체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채무자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채무 불이행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엄연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적 계약관계가 제거되고 자본주의의 고유 운영법칙이 바뀌기라도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보험료율 0.7%와 농토지기님이 소개하신 다른 상품 0.375%는 사건의 발생확률(아마도 통계적인 역사적 발생확률이겠죠)에 보험사의 비용과 수익을 더한 것이겠죠. 이 보험상품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사건의 발생확률은 전체 보험계약의 0.2 ~ 0.5%일 뿐입니다. 이게 현행 보험업계가 바라보고 예측하고 있는 발생빈도이구요. 이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또 당장 전세만 문제이겠습니까? 전세는 개인적인 계약영역이지요. 역모기지론의 경우는 정부기관(보증보험)이 실제 고스란히 시세변동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LTV가 존재해서 총대출액이 가입당시 시세의 50% 이하선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시세가 위험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계약건들 죄다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들어 역모기론 신청자가 꽤 늘기는 했지만 딱히 급증수준까지도 아니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지요. 아직까지 이런 보험료율이나 역모기지 LTV/연금수준이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과도한 경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구 말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의 채무 불이행에 엮인 개인들도 생활 자금에 여력이 없어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경제적 파탄의 지름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겁니다. 솔직히 전 그게 무섭습니다. 동시 다발적인 개인 디폴트 선언 뒤에 거기에 맞물려서 오게 될 침체의 형국이 말이죠. 나라 규모의 IMF 가 가계 집단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회복하는게 빠를지... 그래서 지금 계속 '수렁에 빠져 드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겁니다. 빚 지지 말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 빚 많은 집 얻는거나 전세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지요.
그게 무서운가요? 제게는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때처럼 회복하려면 회복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으로도 이미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위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통은 분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여느냐가 제게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궁극적 목표가 아닌 과정 상의 대처에서 다소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일 뿐이구요.
전세보증보험?이라굽쇼? 매가대비 80프로에 전세얻으시고 보험 문의해보셔요 가입이 안됩니다. 헐!!! 걔네들도 매가대비 전세가비율 따집니다.
참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전세 보증보험도 대출이없는물건이어야 가능한데 요즘 아파트에 대출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대출없는 물건 많습니다.
전세보험도 깨끗한 물건만 받아주지요
근데 왜 제 주변에 친척들중에 전세금뜯긴 사람들이 많은거죠?????.....그런경우 몇번보니깐......전세라는 것도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그리고 전세금 들고 주인이 날라버리면....그거 거의 못받아요......그리고 경매들어가면...후순위 전세권자는 거의 남는돈없어요.........그리고 집값이 앞으로 상당히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후순위로 전세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듭니다.......전세금 뜯긴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그 경우가 설령적다하더라도.....그 일이 본인에게 닥친다면.....그것은 그사람에겐 인생이 좌우되는 치명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구요.....선택은 뭐....본인몫이죠.....그리고 여기에 전세올린 사람들...대부분 은행근저당 1순위로 있고...후순위로 전세들어가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후순위로 전세들어가는것을 추천해주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건전한 생각을 하시는 정직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집주인들이 어느정도 여력이 되는 사람이라면야
당근 빚을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구요 또 다른 문제는 정직하지 않은 사해행위들입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내나 친인척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일이 다반사이며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찾을 방법이 요원합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거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분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 하는 것은 교직자,공무원정도뿐이겠죠
그리고 현재 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도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채권자들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려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안하고 그저 원금만 변제해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여한 돈을 수년에서 수십년만에 겨우 원금만 받으면 그동안 채무자들이 누린 이익은 얼마일까요??
제가 본 바로는 저희 나라는 채권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구미의 여러나라보다
아주 좋지 않은 제도가 있고 채무자, 가해자와 범죄자들을 위한 안전제도가 더욱 많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된 원인이 일제치하와 각종독재시절에 고통당한 독립운동과 각운동권출신들이
자신들의 아팠던 시절을 생각하고 법을 제정하고 정비한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 폐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통계로 말합니다. 부지기수가 100%인가요, 80%인가요?
부지기수란 의미는 그 채무자(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이란 뜻입니다
사실 정직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법이 없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저희 나라의 제도적으로는 채무자(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변제하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법원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하루만 방문해 주시면 위와 같은 문제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들 선량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시면 세상은 온통 암환자들뿐이기도 합니다. 짬을 내서 암병동도 자주 방문하시고, 또 틈틈히 보험회사도 방문하시어 각종 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시는 분인 듯합니다. 역시 동어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경제학이 토론의 난맥상에 빠져들면 결국 계량경제와 통계에 손을 뻗치는 것이겠죠.
암발병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렵지만 부채변제나 위험한 전세를 피하는 것은 조절이 가능하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신의 의무는 다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수년에서 수십년을 노예와 같이 살아야 할텐데 이것이 나혼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와 아이들 가족까지 시달리게 될 때(자녀의 대학등록금과 선택하게 될 때를 상상하시면 되겠네여)
부채를(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합법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채무자(집주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에 심각한거죠~~
님 말씀대로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랍니다. 사회적으로 전체 가용한 전세/월세 주택의 숫자에 제한이 있는 한, 보다 안전하거나 더 위험한 개별 주택의 배분은 개인의 판단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재산의 큰 부분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그리 무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당장 집값 떨어진다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전세 사는 게 낫다고 전세를 선택하는 바람에 전세대란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간의 광풍 덕에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 충분히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좋은 집 보는 눈이 없어서 더 위험한 집 고르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 싸고 덜 위험한 집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은데, 위험만을 강조하는 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쉽게 종말임박론을 펼치는 사이비종교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님 같으면 2억짜리 전세 사실래요, 아니면 그 막연한 위험 때문에 매달 2백씩 넣어야 하는 월세를 사실래요? 주판알 튕겨보면, 매달 2백 들어가는 월세 사는 것보다는 그냥 보금자리론 장기로 들어 당장 집 사서 들어가 사는 게 훨씬 편하고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랍니다. 미래는 그리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저희나라의 제도상으로 채무자(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배째라고 나올 때 채권자(임차인)이
보호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없는 위험을 선동하는 것이라면 잘못이지만 현실은 인식해야죠
그런점에서 우렁각시랑님이 말씀하신 보증보험의 활용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채무자들의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도보완이 되어야죠~~ 채권자 스스로 채무를 면해주는 것과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내돈을 받을 수도
아니면 못받을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현실이 그러하니 이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방어를 해야죠~~
전세집 주인이 변제할 능력이 안될 경우 못 받습니다. 갠적으로 보수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벌써 2번이나 경험했네요. 흠...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타인에게 목돈을 몰아주는 대신 자신은 주거비용을 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일 테고 그 결과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도 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렁각시님께서 쓰신 글에 공감합니다. 정말 위험을 느낀다면 굳이 월세가 아니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말들이 좀 걸릴 뿐입니다.
실제로 요즘 전세 구한 사람입니다~월세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액수로 월수입 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이나 부담없이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냥 조건 안 좋은 전세 구했습니다~
외국에 몇년간 거주 할때 월세가 비싸서 밤에 잠이 안오더이다.. 외국처럼 월세제도 도입해야 한다는분들 좀 ,,,그렇습니다.
외국에 잇을때 전세로 살았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한국 월세가 원룸도 100만원을 내야하는데 월급장이들한테는 부담스런 가격입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제도가 정착되면 집값이 내릴거라는 주장들도 잇는데 ..
,제가 살아본 바로는 월세가 무지무지 비싸게 느껴지고, 집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