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연습 9판 114p 질문입니다.

[추루추추]

안녕하세요 박사님

사례집 복습중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3년 변호사시험 변형입니다.

1.동종사건의 정도: 이 케이스를 동종사건으로 보지 않으셨는데 이정도면 유사하지않나 싶기도 해서.. 어느정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종사건으로 포섭되는지 궁금합니다.
2.취소소송 계속 중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불충족이 이유아닐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1. 그건 개개인의 판단의 문제이므로 저와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 2. 아닙니다. 제소기간의 도과가 맞습니다.

[추루추추]

2. 관련해서는 20조1항단서(18조1항단서)의 제소기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늦은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