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치'로 강원교육특별자치도 완성"

[백한진]

"'학교 자치'로 강원교육특별자치도 완성"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2-08-26 00:00:00 (01면)

김성기 교수, 교육규제 완화 및 선도적 교육체제 구축 제시
김성태 제주특별교육청 장학사 "재정적·행정적 협력 체계"

강원특별자치도를 '학교 자치'로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을 거울 삼아 특별자치도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교육' 에 발제자로 참석해 "다른 분야는 지역적·사회적 특성에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그동안 법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분야의 방향은 특별해지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교육은 획일적으로 이뤄졌지만 학교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의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학교 자치'로 완성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선도적인 교육체제를 구축, 강원교육특별자치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법인 설립과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학교 및 교육과정의 운영, 국제고, 대학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11가지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장학사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 및 시행령, 규칙 등을 소개하면서 "제주와 세종, 강원 등 3개 특별교육청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재정적·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과 및 학교 현장의 특례 적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발제 후에는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가 좌장을 맡아 박인옥 강원대 교수와 김태호 춘천교대 교수, 신명섭 강원교총 부회장, 안상태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서종철 가정중 교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는 박길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김희철·이영욱 도의원,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특례를 포함해 강원도민을 위한 교육 정책 과제를 발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