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달 기념관 세우려다…조카 사기죄로 실형

[祁 林(김용주)]

 

‘최배달 기념관 짓는다’ 수억 가로챈 70대 조카 '감형'

임충식기자2013년 07월 17일 01시 37분

최배달(최영희) 기념관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최배달의 70대 조카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6일 인건비와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72)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9년 5월 목공예품 판매업자인 안모씨에게 “내가 최배달 추모기념관과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자재를 납품하면 김제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2월 조경업자 조모씨에게 1400만원 상당의 철쭉을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1억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부터 김제시에 최영의 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국가나 김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또한 2억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최배달을 추모하는 기념관 등의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욕에 넘친 나머지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인 점,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최배달 기념관 세우려다…조카 사기죄로 실형

물품대금 등 지급 안해

윤홍식 기자

극진가라데 창시자 최배달의 조카가 최배달(최영의) 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물품 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범행방법 및 편취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최모씨(7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5월 한 목공예품 판매업자에게 “추모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과 관련해 김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게 있는데, 물품을 납품받는 즉시 지원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목공예품 등 1억30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1년 2월 한 조경업자에게 “최씨 문중 종중산에 최영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1400만원어치의 철쭉 2만8000주를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물품대금과 인건비 등 총 2억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제 출신 무술인 최배달의 조카로 2008년부터 김제에 최배달 기념관 및 테마공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듬해부터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 국가나 김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로서 일제 강점기의 무술인인 최영의를 추모하는 기념관 등의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욕에 넘친 나머지 무리하게 그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