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북이 재판이 국회의원 목숨을 살려주고 있다.
- 국민 판단에 달렸다.
[ 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 총재,
천지개벽TV방송 대표 이근봉 ]
현재 국회는 숫자만 많지 국민의 기대와는 딴판에서 놀고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거는 기대가 없고 국민보다 못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받고 돈 받아서 걸리고 어떤 국회의원은 시정잡배같은 성폭력해서 걸렸고 국회의원 본분을 잃고 코인을 국회에서 직업적으로 하고, 아주 국회가 완전 잡탕 짬뽕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속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가 있고 할 말 없으면 큰소리 쳐서 이상한 분위기로 끌고 가고 그래 국회 41%가 전과자 소굴이 되었으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밤이나 낮이나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의원 걱정하고 안녕을 지켜주는 상태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월 총선에서는 적어도 국민을 위하여 걱정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투표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을 훌쩍 넘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1호 사례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1심만 4년째 진행중입니다.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도 수년째 1심 재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 국회의원 재판을 거북이 재판을 선호하는 이유는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늦춰야만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29일 법원에 접수되어 1심 결론이 날때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사자인 송철호 전)울산시장은 2022년 6월 임기 4년을 마쳤고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소를 결정해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입니다. 또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항소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지만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윤미향 임기가 끝난 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말이 된다고 국민이 생각을 합니까. 검찰, 판사는 뭐하고서 조사하지 않고 재판 하지 않고 무엇 하는 기관입니까. 아예 소신과 철학이 없는 검사, 판사가 된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년 4개월째 재판중이고 여기에서 대장동 기타 재판은 아예 빼고 말합니다.
문제 죄가 있는 자들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대표 송영길 현재 감옥생활하지요. 그의 측근 5명이 또 감옥생활하지요. 돈 3백만원 받은 19명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 죄 지은 국회의원 38명정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들에게도 친명계면 또 공천 주어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출마할 것입니다. 이때 국민이 제대로 이들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들은 이유없이 공천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김남국의원 무소속도 공천을 줍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코인죄가 무마된 상태인데 김남국이 이재명 측근이라고 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민주당으로 공천 받아서 출마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이재명 측근은 만사가 OK 입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애국심이 있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국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 좋은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고 권모술수가 좋고 아부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여의도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이런 자 부정한 자를 다 낙선 시킵시다.
양당 관리위원들 제대로 보고서 바른 사람,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공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수 측근이라고 공천하고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천하면 양당 국회의원이 나쁜 사람들이 4년간 또 국회의원을 한다면 1차 책임도 공천 심사위원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천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제를 선택해서 공천 관리위원들이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나는 요즘에 새벽기도 다녀” 왜냐고 물어보니 4월 총선때 애국심이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당선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기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