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다음클린센터에서 이메일이 왔군요. 당사자인 조삼환 경감이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개 경감이 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통제를 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조삼환 경감과 서울시경기동단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이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압봉 휘두른 302전경대장 조삼환 경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조삼환 경감이 지하도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지휘 차량 안에서 해산이나 체포 명령을 내리는 전경지휘관들은 봤으나 직접 대원들의 선봉에서 맨몸인 시민들을 마치 뭔가에 미친 듯이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이게 경찰의 본래 모습’인지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집단’의 구성원이라 그런지 헷갈려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무엇이 급해 무장한 대원들을 두고 대장이 직접 몽둥이를 시민들을 향해 휘둘러야 했는지 그 속내가 궁금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전경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시민들이 위험하기 그지없는데 왜 그런 무리한 짓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먹고 살기에 ‘공복’이라 부른다는 걸 302전경대장인 조삼환 경감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요. 2월 18일 퇴임한 경찰종합학교장인 박종환 치안정감 역시 퇴임식에서 “경찰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이며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인명 존중’이라는 절대 가치인 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삼환 경감은 모습은 인명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박 치안감은 나아가 후배 경찰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분들이 경찰을 지나치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경찰의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과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을 항상 가까이 모셔 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석기 전 서울청장이 사실상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철거민 농성자들 역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모셔야할 분’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또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해 “경찰 편의의 사고를 철저히 경계하고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박한 소수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균형감 있는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지하도 출입구를 봉쇄한 채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른 조삼관 경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그 날 조삼환 경감이 지휘한 서울기동단 제 4기동대 소속의 302전경대는 방패에 소속부대 표시가 전혀 없었고, 현장에 나온 대원들은 명찰도 달지 않아 ‘안 보이니 시민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라’고 독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다면 제가 속 좁은 탓일까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이동권을 방해한 위헌 행위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직권남용에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인데 이에 대해 당사자인 조삼환 경감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지하출입구를 봉쇄한 것은 현장 지휘관인 조 경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상부의 명령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추 신: 국민으로서 공무원에게 공개적인 질의서를 보내니 답변이 없을 경우 다시 민원을 제시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 주소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우체국 사서함 4호이고, 누리편지는 bando21@hanmail.net입니다. 4.29재선거에서 의석 하나로 겨우 원내 진입한 진보신당의 당원이며 이 글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필자인 제게 있음을 분명히 밟힙니다.
첫댓글 미친MB정권하에서는 ... 역시 같이 미쳐야 ... 승진하니께 .....
그렇군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평생갈 줄 착각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댓가를 지불해야지요.
[어떤의견] ....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찰에게 그들의 법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당근이죠. ^^ 역쉬 필이 통합니다. 이른바 구상권 청구를 포함해 형사상의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합니다.
저런 개새끼가 인나 ㅡㅡ^ 이글 널리 알려야 할 글이네요. 퍼가도 될런지요?
사정없이 퍼 가시면 됩니다. 절대 안 말립니다. ㅎㅎㅎㅎㅎ
감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