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 시사오늘, 광진닷컴)국제중 입학 비리 ´무더기´…˝한국 교육의 암적 존재˝

[운영자]

(베리타스알파)국제중 폐지될까... 2016학년이 고비

                         국제중 5년마다 인가취소 심사...입시 비리로 폐지론 비등

출처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1

[베리타스알파 = 이우희기자] 국제중에 대한 폐지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결과가 국제중 입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과 진보교육계는 국제중이 영어교육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목고 입시를 위한 학교로 변질된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보수교육계는 학교 운영상의 부실과 비리는 철저하게 뿌리뽑아야 한다면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 현재 국제중은 전국에 4곳이 있다. 부산국제중을 제외한 세 곳은 사립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대원 영훈 부산 청심 순./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한 국제중의 폐지나 정원 축소 당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교육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장 이들 국제중의 인가 취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교육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인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야 인가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입시를 치를 2016학년 입시에는 국제중 인가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영훈국제중에 대한 평가는 201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재학중인 학생들을 고려해 설립취소가 결정 되더라도 최소한 2~3년의 예고기간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입학부정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입학부정은 학부모가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등하는 국제중 폐지여론. 국제중 입학 비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국제중 설립은 지난 정권 차원의 비리”라며 “당초 국제중 설립에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카드를 누가 꺼냈고, 교육당국에선 누가 국제중 설립을 주도했는지, 왜 약속과는 달리 사배자 지원을 국고에서 하게 됐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국제중은 불과 4년 만에 예고되었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내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국제중이 존립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국제중의 인가를 취소하고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제중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제중 설립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올 초에 인천 2곳과 대구, 전남 등 4곳에서 교육국제화특구 내 국제중 성격의 학교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울산시교육청도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제중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정 취소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교육계와 일부 언론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폐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한 때 사회문제가 될 만큼 뜨거웠던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국제중 설립 취지는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전국에 국제중은 4곳 밖에 없다. 이 가운데 공립인 부산국제중과 종립인 청심국제중은 비교적 설립 취지를 잘 살려 교육하고 있다. 이번 비리는 엄밀히 말해 사학이 운영하는 서울 국제중 2곳의 입시부정 사건이다. 국제중의 전체의 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시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중에 관한 각종 의혹과 민원은 몇 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시교육청은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벌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한 보수 언론은 “교육 당국은 5년 간 국제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학생 선발 등 운영상 문제점을 둘러싸고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우희 기자  |  woohee@veritasnews.kr

[0호] 승인 2013.05.21  2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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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온)국제중 입학 비리 ´무더기´…˝한국 교육의 암적 존재˝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교육청 징계, 솜방망이 처벌이자 꼬리 자르기˝

출처 :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62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국제중학교 감사결과에서 입학 비리가 적발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제중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MB정부 당시 공정택 교육감과 투기사학의 합작품”이라며 “비리로 가득한 한국 교육의 암적인 존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배려 전형 등 특별전형 이외에 일반전형에서도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는 입학비리가 자행됐다”며 “시험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비리가 자행된 방법에 대해 “주관적인 채점영역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별했다”며 “그 부분의 자료는 무단폐기 돼 감사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고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하는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애당초 감사할 생각이 없었고 의회의 압박에 등 떠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의혹들이 너무 많아 폐쇄 조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두 학교 모두 임원승인 전체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제중학교 입학 비리가 쏟아져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2013년 05월 22일 (수)

김병묵 인턴기자 sisaon@sis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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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닷컴)대원국제중 입학전형 부당처리 드러나.

              시교육청 국제중 종합감사결과 발표. 국제중 폐지 요구로 이어질까

출처 : http://www.gwangjin.com/sub_read.html?uid=10707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입학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인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중학교는 지난 2008년 설립 추진당시 '귀족학교' 논란을 빚은바 있으며 특히 대원국제중은 가뜩이나 중학교가 부족한 중곡동에서 일반중학교를 국제중으로 전환한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집중된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대원국제중의 입학전형과정에서 부당한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은 대원국제중이 있는 대원학원 정문     ©디지털광진

 
영훈, 대원국제중 종합감사결과 입시전형 부당관리, 사배자 장학금지원 미이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학교법인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과 그 소속 학교에 대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성적을 조작하여 다수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거나 합격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학교법인의 인사권 부당행사, 학교회계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영훈 및 대원국제중학교 두 곳 모두 공통적으로 입시 전형 업무가 부당하게 관리된 점,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시 약속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학교시설 공사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영훈학원 및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된 31건 중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학교회계예산 목적외 사용, 시설공사 부당계약 및 공사비 과다 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파면 등 징계 요구하는 한편, 23억 27백여 만원을 회수토록 처분요구하였다. 19건이 지적된 대원학원 및 소속학교에 대하여는 3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3천8백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는 등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대원국제중 '전형서류 인적사항 가리지 않고, 사배자 장학금 지원약속 어겨
이날 시 교육청이 발표한 대원학원 및 소속학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원국제중학교는 2011-2012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전형서류 심사자료 인적사항 가림조치를 하지 않아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채점을 하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3년 입학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채점표를 심사종료 후 무단 폐기하고 점수만 집계된 심사점수 일람표만을 보관해 심사자가 부여한 채점위원별 부여점수와 심사점수일람표 상의 점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2010년 신입생 특별전형인 차세대리더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탈락자 20명 전원을 다시 일반전형에 지원하도록 해 1단계 전형에 15명이 합격했고 5명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일반전형 1단계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5명이 불합격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입시비리에 따라 시 교육청은 대원국제중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및 입학관리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처분요구했다.
 
입시비리외에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국제중은 지정당시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2009년 1억6천8백만원, 2010년 3억2천2백만원, 2011년도 4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제출했지만 2009년에만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했을 뿐 2010년에는 3백만원에 그쳤고 2011년도에도 4천9백만원, 2012년도에는 3천8백만원만 지원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사회적배려대상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2억6천1백만원에 달해 1인당 연간 200여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시 교육청은 장학금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이사장에게는 경고처분을 하였다.
 

▲ 대원중학교의 국제중 전환이 추진되던 2008년 10월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국제중전환반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난2008년 10월 서울교육위원회의 대원중학교 실사방문에 앞서 대원중학교 정문 앞에 국제중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대책위 회원들   ©디지털광진

 
시 교육청 감사결과가 국제중 폐지 논의로 이어질까?
한편, 이번 국제중학교 비리에 대해 상당수 중앙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중학교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지난 2008년 국제중 설립당시부터 귀족학교 논란 등을 빚으며 설립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의 주장이 상당수 옳았음이 입증되었다며 국제중 존폐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언론도 많았다. 이들 언론들은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중은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국제중 재지정 때 폐지여부가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08년 대원국제중학교 설립 추진당시 지역에서는 '귀족학교' 논란 외에도 '가뜩이나 중곡동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해 1/3가량의 학생들이 광장동, 구의동 등지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중학교인 대원중학교의 국제중 전환은 안 된다.'며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이번 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올해 3월에는 서울시의회 김문수, 김형태 의원 등은 '지난 3년간 대원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106명 중 55%인 58명이 비경제적 대상자로 입학했고 이들 대부분은 부유층'이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의 국제중 입학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국제중 폐지, 일반중 전환'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3/05/21 [10:34]  최종편집: ⓒ 디지털광진

[리 울(김형태)]

교육의원이 정식으로 요구했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 명박산성보다 높은 용린산성을 쌓고 있네요~

도대체 누구를 봐주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숨길게 있어 주지 못할까요?

정당한 의원의 요구 자료를 주지 않는 교육청, 그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이럴까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