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관련 법안 및 정책검토 자료 초안1 - 영세 재활용업계를 위협하는 대기업 진출을 막아주세요.

[도시광산G [전국]]

청책토론방

재활용사업관련 법안 및 정책검토 자료

1.영세 재활용업계를 위협하는 대기업 진출을 막아주세요.

1)도시광산 산업으로 포장해서 자원재활용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LS니꼬동제련은 2008년 토리컴을 시작으로 2009년 리싸이텍코리아, 2010년 화창 등 도시광산 관련 기업을 인수했다. 토리컴은 폐(廢)자원에서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으며 화창은 폐배터리에서 순연, 경연을 뽑아낸다.

○포스코의 비철금속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엠텍 역시 지난해 4월 도시광산업체인 리코금속을 인수해 도시광산 분야에 진출했다.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한화S&C도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자재나 부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도시광산 분야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포장은 도시광산시장으로 해서 희귀금속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46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활용관련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동아일보

2012-04-25 05:21:18

▼ “46조원 가치 재활용 금속 잡아라”… 한국 대기업들도 잇따라 사업 참여 ▼

21일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LS니꼬동제련의 자회사 ‘지알엠’에서 한 직원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녹여 구리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LS니꼬동제련 제공 한국의 도시광산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광산 산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기업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포스코 등. LS니꼬동제련은 2008년 토리컴을 시작으로 2009년 리싸이텍코리아, 2010년 화창 등 도시광산 관련 기업을 인수했다. 토리컴은 폐(廢)자원에서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으며 화창은 폐배터리에서 순연, 경연을 뽑아낸다. 포스코의 비철금속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엠텍 역시 지난해 4월 도시광산업체인 리코금속을 인수해 도시광산 분야에 진출했다.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한화S&C도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자재나 부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기 위해 도시광산 분야에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도 도시광산 사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009년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6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800억 원의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폐전기·전자제품과 폐기된 자동차, 산업폐기물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의 가치는 46조4000억 원(누적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광산과 관련된 일자리도 2020년까지 2만∼3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광산의 공정은 폐자원을 수집한 뒤 쓸 만한 자원을 선별해 잘게 부수고, 가치가 있는 자원을 추출하는 정련 과정 등으로 이뤄진다. 폐자원을 수집 및 선별하는 과정은 고물상 등 외주에 의존하지만 자원을 추출해 정련하는 생산직은 고등학교나 전문대에서 화학 전기 기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을 주로 채용한다.

자원 추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직에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주로 전문대나 대학에서 화학 및 기계를 전공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수준은 폐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에서 금 은 등 귀금속을 채취하는 수준이지만 산업자재에서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수 포스코엠텍 상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시광산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도시광산 관련 기술력이 선진국에 뒤진 만큼 연구인력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도시광산업도 ‘빈익빈 부익부’

대중소기업 진출 러시… 기반 약한 업체들 정리될 듯

2012년 02월 15일 (수) 12:02:47 유은영 기자 yey@ekn.kr

[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M&A를 통해 도시광산 업계에 진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센터장 강홍윤)에는 중소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져 대·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도시광산을 새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지난 13일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2012 도시광산 산업 실태 진단 세미나에 따르면 포스코엠텍, GS칼텍스 등 대기업의 중소 도시광산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진출이 활발하다. LS니꼬동제련은 2008년 100% 출자사인 GRM을 설립하고 토리컴, 리싸이텍코리아, ERI, 화창을 인수함으로써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포스코 계열 철강원료 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스코엠텍은 나인디지트, 리코금속을 인수했으며, GS칼텍스는 2010년 12월 다우메탈을 인수했다.

이밖에 F주식회사와 D소재산업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중소기업들이 연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산업은 전체적으로 붐이 일고 있지만 경쟁심화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생기원 강홍윤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진출로 국내외 도시광산자원 확보경쟁이 심화돼 중소업체의 상대적인 경쟁력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내 산업은 매출성장에 비해 수익성은 미미한 상황이다. 주요 5개 중소 업체의 매출은 2007년 1470억원에서 2010년 3180억원으로 연평균 39% 성장했지만 5개사의 최근 4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되는데 설비 및 환경투자에도 부담을 느끼는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술개발은 생각할 수도 없어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과 기술개발 환경을 충분히 갖춘 대기업들이 가세하면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올라가지만 자생력을 얻지 못한 기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시장으로 포함되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후발주자인 중국과 동등하다. 특히 기술선진국인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할 경우 희유금속 추출기술과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에서 뒤처져 있다. 특허 점유율은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중 일본이 47%로 가장 높다.

강 센터장은 도시광산의 재자원화 촉진방안에 대해 “기술수준 향상을 포함해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 생산자, 개인수거업자 등으로 분산된 수거구조를 일원화하고 물질별 선별장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기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는 기술개발부터 산업화지원까지 도시광산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63개 전략광종을 정해 2015년까지 통계구축에 나섰으며 폐PCB 수입관세를 3%에서 1%로 인하해 자원수입을 활성화하고, 현재는 도시광산업체를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에 포함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09년 센터 주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지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은 국토부와 지자체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요구안  

중소기업.소장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만들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재활용수집판매업을 넣어 주십시오.

정책제안자 : (사)자원재활용연대

담당: 정책분과위원장 김종선, 기획분과위원장 봉주헌

궁금하신 것 이나 연락 하실 분은 010-4456-9245로 연락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