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선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br></p><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3.33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width: 700px; height: 24px;"><p>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span class="bl"><label for="Y000800">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label></span> ① 공직자등은 <u>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u>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동일인으로부</strong></span>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p class="pty1_de2_1">② 공직자등은<span style="color: rgb(255, 0, 0);">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span>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td></tr></tbody></table><p>위 규정을 보시면</p><p>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p><p>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p><p>사안을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p><p><br></p><p>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동일인"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지문입니다.</p><p><br></p><p>법규정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참 까다롭지요????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힘냅시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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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