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더인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만6천 원에 통신요금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감소 등 접근권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다.

▲기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사업과 시범사업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이용권’으로 전환하여 정액 8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아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도서 등)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SKT, KT, LGU+)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이용권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