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세계 주요국들의 위상 변화 조명!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세계 주요국들의 위상변화를 알아본다.
● 위상이 높아진 나라
1. 미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미국과 NATO국가들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다소 느슨한 결속력을 보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노골적으로 친 러시아 노선을 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NATO국들은 러시아의 실존적 군사안보위협을 크게 절감하자 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
6월 29~30일 미국주도 NATO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위협에 대응한다는 신전략개념 채택은 그만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위상을 높인것이다.
미국은 특히 NATO회의를 계기로 미중패권 전쟁관련 대중국 경제제재와 봉쇄에 강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 공교롭게도 미국은 세계 주요전쟁에서는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ᆞ1차대전 : 미국은 1776년 독립이후 오랜기간 고립주의를 택했으나 1차대전 승전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서서히 개입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ᆞ2차대전 : 미국은 2차대전의 연합국 승전에 결정적이었으며 2차대전 직후 세계 초강대국(전 세계 GDP 50% 육박)을 이루었다.
또한 NATO라는 다자동맹을 구축하는 등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ᆞ한국전쟁 : 미국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군사력을 3배 증가시키고
NSC-68을 선언 이후 대소 강경책을 채택하여 1991년 소련을 붕괴 시켰다.
ᆞ걸프전쟁 : 미국은 UN의 이름으로 다국적 군을 조직하여 이라크 군을 거의 궤멸시켜 세계 초 군사강대국임을 과시하였고, 걸프전 교훈은 미 군사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ᆞ오늘날 군사기술
단적인 예로 미국은 걸프전시 적 표적 발견은 15% 정도였으나 오늘날은 적 표적발견은 99%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43년 미 8공군은 1년간 전략표적 50개 타격, 1990년 걸프전에서는 단 하루만 150개 표적을 타격함으로서 1000배 증가, 2020년에는 수분내 500여개 전략표적을 타격하여 무려 5000배 증가 되었다.
2차대전시 3마일 이내 범위의 목표물 90% 파괴, 걸프전시 10피트이내 목표물 85%를 파괴하였다. 걸프전 이후 32년이 지난 오늘날 표적타격 정밀도는 독자들 상상에 맡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초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 동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계 100여개국들과 군사동맹을 갖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오죽하면 DJ 대통령도 한미 긴밀한 관계 유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일갈하였겠는가 싶다.
ᆞ굴욕전인 월남전과 아프칸 전쟁
세상만사 모든 대사에는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가 본 굴욕전인 월남전과 아프칸 전쟁패인 원인은 월남과 아프칸 내부문제, 즉 오랜 식민지 역사가 초래한 반외세ᆞ 극단적 배타적 민족주의, 구조적 부패 및 자유민주주의 경험부재 등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안보외 타국의 역사ᆞ 문화 등 문화 안보의 시급한 보완을 요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세자 빈 살만의 왕족들을 숙청, 부패혐의자는 호텔에 구금 또는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 언론이 살해사건 연류에 의심을 받아 사우디의 후견인인 미국도 이런 빈 살만의 인권유린에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폭등은 사우디에게 횡재를 주어 지난 1/4분기 사우디 경제는 9.9% 성장하였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게 원유 증산을 요청하고 러시아도 사우디와 원유 생산량 협의를 구애 중이다.
예컨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유린을 덮어 버리고 사우디에게 경제대박을 선물했다.
3. 인도
인도는 미국의 대중봉쇄를 위한 퀴드 동맹국이다.
그런데 인도는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러시아의 침공 규탄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매우 약하게 하고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과거보다 22배 늘렸으며 수입된 원유 중 상당량은 다른나라에 비싸게 재수출하여 횡재를 하였다.
미국은 그렇다고 인도의 이러한 탈선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처지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인도의 가담은 필수니까~
4. 중국
중국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NATO국들과 관계악화되는 등 국제관계에 어려움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실리를 챙겼다.
첫째,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싼값에 대량 수입하였다.
둘째, 미국 등 NATO국들의 대 러시아 경제 봉쇄는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에 경제 의존을 대폭 늘렸다.
셋째,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ᆞ중 패권전쟁을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미국과 러시아간 대리 전쟁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숨통을 잠시나마 열어주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침체가 심화되자 미국은 중국 수출품의 관세를 낮추는 등 대중국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 시켰으며 이는 시진핑의 3 연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대한민국
지난번 NATO 회의에서 채택한 신 전략 개념에는 러시아외 추가로 중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선정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NATO국들은 러시아와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NATO 국가들 회의에 윤대통령을 초청한것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방증한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많이 받는 폴란드, 발트 삼국 및 스칸디나 반도국들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장비 수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NATO와 군사적 협조를 향상 시키고 쿼드 동맹에 동참하게 되면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가일층 강화시키며 다자간 안보 협력도 증진시킬 것이다.
● 위상이 낮아진 나라
1.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인 강대국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제 붕괴는 물론 고대 당나라 군대같은 한심한 군사력을 노출 시켰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결제시스템에서 제외 시키고 강력한 대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하였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폭격과 양민 학살 및 약탈행위 등은 러시아를 국제 테러국같은 사악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2. UN(국제연합)
UN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비롯한 6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국제적 제재를 위한 유일한 의사 결정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다.
그런데 UN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의 침공이 아닌 분쟁이라고 표현에 신중을 기하는 등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 재판소는 군사 작전 중지를 선고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완전무시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번 총선에서 50%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 (20년만에 처음 있는일)하여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몰입해야 할 딱한 처지다.
4. 독일
독일 메르켈은 재임 16년간 푸틴을 무려 60여회 만나는 등 친 러시아 노선을 취했다.
메르켈이 퇴임시에는 유럽내 메르켈의 리더쉽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메르켈의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가 오늘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NORD stream 2 실패에 대한 비판수위가 높아졌다.
● 맺음말
危機란 위험을 극복하면 기회가 온다는 의미다.
전쟁은 파괴적 기능과 더불어 생산적 기능도 있는바 우리는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국익 창출과 국가 위상제고에 호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것이다. - 끝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명수 박사 (2022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