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미션]

♧2024년 4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은 ‘사기 공화국’?
→ 올 1분기 사기범죄 10만 7222건...
전체 범죄 37만 8908건의 28.2%로 최다.

이웃 일본과 비교될 정도.
2022년 기준 일본의 사기범죄는 3만 7928건으로 전체 범죄(60만 1331건)의 6.3%에 불과.
통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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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법사위
→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이나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지만 지역구에서 표 얻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의원에게는 인기가 없다.
통상 법조 출신 초선들이 밀려가는 경우가 많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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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적정면적 논란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임대주택 면적 기준 갑론을박...
▷1인 세대 전용 35㎡ 이하
▷2인은 전용 25㎡~44㎡
▷3인 35㎡~50㎡ 이하'
▷4인 44㎡~...

특히 1인가구는 기존 40㎡(약 10.6평)에서 35㎡로 줄어.
너무 좁다 발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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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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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까지 약 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
◇"좁아도 너무 좁다" 1인 가구 불만 표출
◇혼자 사는데 충분한 공간 반론도



4. 집값 오르자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상속,증세 체납액은 2019년 3148억원이었다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불어.
지난해 체납 한 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1년 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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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면, 빵까지 중국산...
→ 작년 중국산 먹거리 수입 역대 최고.
빵 3133t, 라면 1984t 수입.

빵도 중국산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 대부분...
김치 가격은 국산의 3분의 1, 외식·급식 김치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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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된 中가공식품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 압수물 창고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이 압수된 중국산 가공식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6> - 작년 먹거리 수입 역대 최고
◇빵 3133t·라면 1984t 수입
◇같은 기간 빵 수출은 11t 뿐
◇대중국 식재료 무역 역조 심화
◇김치 가격은 국산의 3분의 1
◇외식·급식 김치 절반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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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킨 한마리 팔면 배달앱이 6000원 떼간다’
→ 5개 대형 치킨 브랜드 점주 대표들,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 발표.
2만원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고 주장.(문화)

*그런데 배달 대신 직접 가지러 가면 깍아주는 돈은 왜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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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해공군 밥그릇 싸움에 미사일 전력도 쪼개져
→ 해군 군함에서 쓰는 ‘해궁’ 미사일을 개조해서 육상용으로 쓰는데 사거리 20㎞에 고도 10㎞ 이상의 미사일을 굳이 성능을 줄여 사거리 10㎞, 고도 5㎞로 낮췄다.
그걸 넘어가면 공군용이 되기 때문이다.
가격은 1발에 6억 원.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사거리 70㎞에 고도가 10㎞이면서 가격은 7000만 원이다.
가격은 8배 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도 안 된다.
세금들여 성능을 줄이고 자기 사단지역 방공만 하는 것이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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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국, 담배 없는 나라 될까?
→ 이전에 없는 최강 금연법 하원 통과.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2009년생은 성인이 되도 담배 살 수 없어.
영국에서 연 8만여명 관련 질환으로 숨지고 국가경제 연간 29조원 이상 피해.
수낵 총리 의회 설득.(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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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많던 총선 현수막 어디로... 재활용 공장엔 한 장도 안 와
→ 정당·지자체 무관심 매립·소각장 직행.
폐현수막을 분해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해 공원 벤치, 테이블 등 만드는 기술 업체 있지만 전혀 연결 안되고 있다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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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종로구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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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가 16일 오후 충북 진천군 공장에서 몇 개월 전 가구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현수막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진천|강은 기자

◇​선거 끝나자 매립·소각장 직행
◇정당·지자체 무관심 속 버려져
◇“수거·분류·이송 체계화 필요”
◇특수 기대한 업체들은 한숨뿐



10.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은 허가 없이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세계)

*2022년 기준 반려견 사육 450만 가구에 544만 마리 추정(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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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