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투표, 결국 ‘무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76360 양규원 기사입력 2019.11.17 14:22 최종수정 2019.11.17 15:48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투표, 결국 ‘무산’ 1만1475명 서명부 중 최소 요건인 969명 보정 완료 못해 주민소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어" 고양지역 온라인 시민모임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 주민소환 모임’(이하 주민소환모임)이 추진해 온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이 결국 무산됐다. 17일 일산나침반 등에 따르면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주민소환모임이 9월 23일 선관위에 제출한 1만1천475명의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8천700여 명의 서명만 인정돼 1천348명의 서명에 대한 보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모임은 지난 15일까지 최소 969명의 서명에 대한 보정을 완료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했으나 보정을 마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기각됐다. 주민소환모임 측은 "수능시기와 맞물려 수험생 학부모들은 서명보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해체된 주민소환모임을 다시 구성하고 서명 보정작업을 하기에는 생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역량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명자가 지난해 12월31일 주엽동에 거주하고 현재도 거주해야 하며 올해 주엽동으로 전입오거나 전출한 서명은 원천무효가 되는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다다르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다"면서 "이번 주민소환 운동은 비록 투표청구 요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윤승 의원에게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나침반은 주민소환모임이 정치세력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서둘러 해체하는 한편, 이번에 지원한 청구수임자 3천800여 명을 중심으로 주민소환모임의 상설화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의견-현재까지도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는 제도가 생긴이래로 큰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참여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지지않아, 주민들은 선뜻 자신의 뜻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생업이 있고, 해야할 일이 있기때문에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실제 소환건수가 1건도 없었고, 2019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건의 할 내용이나, 이의사항이 있지만 아직도 소환건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능시기와 맞물려서 학부모들이 바빴기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어">이 부분처럼 경고만 하는 선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요건을 완화하거나, '발전된 방식의' 참여 방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2007년과는 달리 인터넷의 접근성이 뛰어나졌기에, 온라인으로도 실명이 인증된다면, 주민소환을 참여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