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스 2022년 장애이슈, ‘장애등급제·탈시설화·발달장애인’ 장기적 과제될 것

[나주변화 IL]

2022년 장애이슈, ‘장애등급제·탈시설화·발달장애인’ 장기적 과제될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청사

•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1월호 통해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전망 내놔
• 제자리 못 찾아 비판받는 사회서비스원, 올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전환점 될 듯
• 장기적으로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적용한 개인예산제 제안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포럼 1월호(통권 제303호)를 발간했다.

보건복지포럼 1월호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2022년의 보건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건강, 보건의료, 소득, 사회서비스 네 가지 정책 분야와 인구문제라는 메가 범주, 그리고 보건복지 정보통계라는 도구적 영역까지 모두 여섯 개의 글로 구성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보건복지포럼을 발간하고 향후 장애인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내놨다.=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1월호 권두언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미진하고, 복지수준도 갈 길이 멀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마주친 또 다른 사회적 위험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구(舊)·신(新) 사회적 위험이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삼중(三重)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압축적 경제성장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처럼 “사회보장 성숙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 삼중의 위험들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에서 지난해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과 장애인 등 서비스 영역의 정책 현황과 쟁점을 진단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 중심으로 확대된 서비스 공급 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었지만, 지난 3년간 조직 설립 자체에 매몰되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이미 포화된 돌봄(요양, 보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확장성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민간 기관과 차이가 없는 시급제 계약직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고용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원년인 만큼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에서 화두가 된 핵심이슈로 ‘장애등급제, 탈시설화, 발달장애인’의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이러한 정책 이슈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고 지속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핵심 과제가 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수 될 과업은 아니었다”면서 이 이슈들은 앞으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장애인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는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등록제 개편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의학적 장애등급 혹은 개편된 의학적 장애 정도에 자격 기준을 의존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 나아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등록제 폐지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낮은 장애인복지 지출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경우,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중요한데, ①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정책 혼선, ②실현 가능성에 대한 장애인 가족 및 일반 국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③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범부처 차원의 체계화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문제,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비스가 상당한 공백인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건복지포럼 1월호는 장애인 서비스의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적용을 제안한다. 서비스 이용에서 개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제도적으로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 혹은 개인예산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등의 미충족 서비스 욕구가 매우 높으면서도 서비스 급여의 집행 효율성은 낮은 모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러 서비스 통합 이용과 급여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22년 보건의료와 건강정책, 소득보장정책, 인구정책, 보건복지 정보통계 정책 등의 전망과 과제 등을 다뤘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