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추진"… 민주당원·국민 2만3480명, 후보 교체 노린다

[정외철]

"이재명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추진"… 민주당원·국민 2만3480명, 후보 교체 노린다

"부적격자에 경선 자격… 과반수 미달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 경선" 송영길 징계 청원

민주당원·국민·시민단체 기자회견… 윤리감찰단 요청 있어야 징계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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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1-12-15 16:37 | 수정 2021-12-15 18:03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 2만3480명이 1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징계청원서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송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길 소환투표 요구, 지도부에 의해 묵살"

민주당 당원과 국민 2만3480명과 시민단체 스페이스민주주의는 15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 송영길과 지도부는 원칙과 상식을 외면한 채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적격자인 특정인에게 경선 참여 자격을 줬고, 경선 과정 내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경선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 얻지 못한 특정 후보를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이미 공표된 유효투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헌법 보장된 국민 선거권 부정하고, 4·19혁명 이전 자유당의 사사오입을 능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송 대표의 탄핵을 위한 당원 소환투표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징계 청원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이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송영길 대표의)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됐다"며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송영길 당 대표 소환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징계 절차 개시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송 대표를 향한 징계 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청원이 접수되더라도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 요청이 있어야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원과 국민·스페이스민주주의는 송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징계청원뿐 아니라 다음주에는 송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 후보를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들은 "송영길 지도부의 강력한 도움에 힘입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부적격자 이재명에 대해서도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법적 대응은 지난 10월에도 있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도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를 이유로 이들은 당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를 삼지 않는 상황에서 판결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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