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3차 시국선언

[장윤재]

작성자 청원 작성일20-08-12   

[ 제3차 시국선언서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3차 시국선언

-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 선언 -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200 회원은 우국충정의 비장한 심경으로 제3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제1차 시국선언(2019.9.19)에서 비리·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임명 반대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었고, 제2차 시국선언(2020.1.15)에서 경제·외교·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확인하였으며, 이어 3.1운동 101주년을 기한 자유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2020.3.1.)을 통해 자유수호 시민운동을 진작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정교모는 국가위기와 체제파괴의 암울한 상황에 처하여, 다시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反)주권·반헌법·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회복과 헌법수호·신문명 합류의 시대적 대의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성하고도 절실한 책무를 자각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외 모든 국민과 우방 앞에 선언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문재인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자유, 더 고른 평등, 더 높은 번영의 유토피아 대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인 비정상·반문명의 문(文)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

2. 문재인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창안·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내며, 그 권력을 자기 세력 기반 확대로 쓰겠다는 이른바 총통제(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한 것이다. ‘생성적 권력’이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초(超)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3.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결정되었고, 헌법 수호의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적 권력’이라는 초헌법적 관념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입헌적 정당성(legitimacy)을 스스로 내팽겨쳤다. 지난 3년 3개월 간 문재인은 그 관념대로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삼권분립의 법치를 무시하는 ‘유사전체주의’ 폭정을 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은 철저히 유린되어왔다.

4. 이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유사전체주의 이념독재 아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이 사법·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진보’세력 진지와 함께 반자유·반법치의 기득권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를 구축하였고, 음모와 선동으로 대중을 폭민화시켜 범죄적 이익을 독점하고 부패를 자행하는 방패막이로 삼았다. 우리는 그들이 천박한 ‘부패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정과 법치가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5. 문재인정권의 ‘약탈적 진영정치’는 이념편향의 세뇌교육과 분열적 사회정책의 남발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이념편향 교육으로 청소년세대의 역사 및 사회 의식을 왜곡해오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표밭 가꾸기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 한편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문재인과 586세력은 지지층을 동원하여 이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공급확대 정책은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보건재정상황의 파탄과 첨단의료시대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미래세대의 권익을 편취하고 사회・경제 체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위선적이며 전체주의적 ‘부패특권층’으로 전락하였다.

6. 우리는 문재인정권이 불법적으로 감행한 공수처법의 통과, 사법부와 검찰의 시녀화, 국회의 ‘통법부화’에 의해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헌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가 빈사(瀕死)의 상태에 빠졌음을 통탄한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의 협치의 말살, 절차의 무시 등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마비시켜 주권자인 국민의 공분(公憤)을 일으키고 차별금지법·역사왜곡금지법 등 반민주적 법률안을 남발, 강행을 예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7. 우리는 문재인정파와 586NL주사파의 연합정권이, 국내적으로 반 자유대한민국 종북(從北)·종중(從中)정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북한 세습 전체주의 및 중국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과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북한·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을 고발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체주의 도발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규정했듯이, 문재인정권의 친 전체주의 정책은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밖으로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허물려는 ‘역사적 범죄’임을 경고한다. 호혜적 주권, 보편적 인권, 자유 시장을 재정비한 21세기 신문명 국가들은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적 도발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 또한 결코 반동적인 친 전체주의 행로로써 반문명적 야만·암흑의 노예사회로 전락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신문명 세계의 일원으로 ‘문명의 최전선’을 지켜내고 ‘자유의 파도’가 되어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붕괴시켜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교모 회원 일동은 자유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모두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자유민주헌정의 수호와 국민 및 국가 주권의 회복 그리고 신문명에의 합류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 변함없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고, 자유·진실·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다. 분열과 무기력에 가라앉은 야당을 질책하고 독려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회복하는데 협력할 것이며, 다양한 자유시민운동에 동참하고 후원하여 위선적 좌파 진지의 격파를 견인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성 지식인 집단으로서 위선 계급이 교묘하게 부러뜨린 학생・청년 등 다음 세대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며, 이들이 세대융화와국가 및 세계 발전에 기여할 내일의 창조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켜 줌으로써 우리의 보람을 미래세대와 함께 찾을 것이다.

하나, 4.15총선의 불법·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대규모 법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의혹해소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대법원은 선택적인 증거보전 인용과 재검표의 무한지연 등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고귀한 권위를 저버린 채 스스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두 기관은 즉시 그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4.15 총선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이미 드러난 불법사실은 물론 선거부정행위의 전모를 자유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와 직무유기자들을 법치주의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주권과 공명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하나. 문재인정권의 헌법파괴와 입법독재, 사회체제변혁을 저지하기 위해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하여 공수처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등 명백한 헌법파괴적 법령을 비롯하여 금후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쏟아 놓을 각종 제도의 발안자들과 그 집행자들에 대하여 위헌적 죄상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찾고 기록하여, 장차 역사는 물론 현실의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에는 헌법상의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천명한다. 그 죄과와 책임이 엄중한 것은 정교모 내에 설치될 ‘국민위헌심판원’을 통해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론을 진작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의로운 공직자들, 영혼이 살아있는 관료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요청한다.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소수의 유사전체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의 이권 통로로서 공직이 쓰여서는 안 된다. 위헌적·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 모든 지시는 기록하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 후일 국민들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 공직자는 이 처절한 암흑의 시기에서 취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며, 우리 정교모는 국민과 함께 그날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내각, 국회 즉시 해산, 거국비상내각구성 대선, 총선실시하라

[국민모임 고영주 24만 회원]

국민반역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즉각 해산하라!

문재인의 대통령 사임과 국가비상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단행하라!

국가비상 거국중립내각은 선거법을 공명선거법으로 개정한 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최단시일 내에 다시 실시하라!

1.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행운의 해방 75주년, 그리고 영광의 건국 72주년을 맞이하였건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 줌도 안 되는 종북 좌파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반역자들에 의하여 마치 납치된 여객기의 인질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납치범들의 주역은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을 비롯하여, 임종석(안보특보), 이인영(통일부장관), 박지원(해외정보원장), 서 훈(안보실장),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 정의영(안보특보), 윤호중(국회법사위원장), 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 조해주(중앙선관위상임위원), 김명수(대법원장), 김경수(경남지사) 등 수십 명의 종북 좌파내지 반역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잡은 좌파 인민민주혁명 모의자들은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 우방을 향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호(號)를 중국과 북한 김정은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 가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안보 외교상의 행패를 부리는 한편으로, 인질로 잡힌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악한 갈취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하여, 건국 72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축제의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축포를 쏘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원통하고 억울한 탄식과 비명으로 또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다.

건국 72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세계만방에 국위를 떨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그 동조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좌파 · 인민민주의 국체변혁 난동자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국부와 국위는 처참히 무너지고 국가안보는 북한발 핵공격과 남침 위협 아래 예속되고, 최악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 지난 4.15 총선거에서 전면적인 금권 부정선거로 국회 의석을 강탈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당 독재 국회 운영으로 자유민주 헌정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역사 반동적 공산주의식 독재 국가를 연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바로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참상이다.

대통령직을 탈취한 문재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25명의 장관급 인사를 독단적으로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 과거 히틀러나 스탈린,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같은 비밀경찰 국가로 전락시켰다.

주인의 뜻에 따라 마구 물고 뜯기를 본능으로 하는 충견과 같은 추미애라는 변종 정신 비정상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다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검찰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

그리하여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이나 울산시장부정선거와 같은 대통령 연루 범죄들과, 점차 드러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법천지를 연출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수장과 최고 위 구성원들을 모조리 대통령의 하수인들로 임명하여 사법적 정의와 선거의 공정성마저 보장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다. 대법원장 김명수란 자는 8월 10일 또 한차례 좌파 앞잡이 행각을 연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에게 제청했다.

드물게 나타난 정의로운 법조인인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하는 1당 국회 운영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십조의 추경예산안과 각종 부동산 관련법 및 세법들을 마구 의결하여, 의회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무참히 짓밟고 나라경제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근원적으로 파괴시킨 위헌법률 공수처법 관련 실행 법안들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저들은 또, 중국발 감염병 재앙을 저들 반역 국정농단 자들의 권력 유지에 악용하기 위해 재난 기금을 무리하게 조성하여 살포하는 패륜적 국가 재정 운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1차 11조9000억, 2차 12조 2000억, 3차 35조1000억 등 총액 59조 2000원, 올해 본예산의 11.6%나 되는 3차에 걸친 추경예산 단독 처리로 국가채무가 800조에 이르렀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600만원에 이르러 10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발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가 되어 재정건전성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추경을 계속할 경우 국가 부도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건만 또다시 수해 복구를 위한 나라 빚내기 4차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재정지원금 추경에 출연하느라 수해대책 예산을 다 사용해 버려 재정이 바닥났다고 한다. 제대로 구호 받지 못한 수재 이재민들은 단 한 푼이 아쉬워 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역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소유인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180억짜리 청사를 폭파시킨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보복은커녕 오히려 15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보내주기로 했다.

북한 집단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여 우리 국민들이 물난리에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고작 ”북측에서 방류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 수량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다“고 산 너머 불구경하듯 말하여, 폭압 독재자 김정은을 두려워하여 상전 모시듯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호를 인질로 잡은 자들이 북한 공산 집단의 남한 파견 졸개들이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북한 술과 대한민국 설탕을 물물교환하자고 나선다. 그렇게 평양 술이 마시고 싶더냐, 그러면 서울에서 반역질하지 말고 평양가서 술독에 빠지거라!- 이것이 국민들의 핀잔이다.

5. 6월 기준 통계청 발표를 보면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 되고 잠재 실업자는 2백만 명에 이르며, 취업률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청년 실업자 수는 45만이라지만 취업준비생을 합하면 120만 명이 넘는다.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한 폐렴에 의한 조업중단 여파로 일시휴직자 수가 48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실업대란 호전 전망은 더욱 암울한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9년 말 2000조 원을 넘어선 부동산관련 금융부채와 670조 원이 넘는 자영업자의 빚이 코로나 경제 불황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한국경제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되기도 한다.

이런 위기국면에 처하여 문재인 일당은 나라경제 살리기에는 부지와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내며 내동댕이쳐 둔 채로, 대한민국의 민생 현장을 온통 대결과 갈등과 불신의 전쟁터로 만들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과 29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관련 3법 등 14개 법안을 제1야당과 협의도, 토의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저들만의 의석수로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 처리 태도는 헌법도, 국회도, 삼권분립도, 자유민주주의도 부정하는 의회 폐지 쿠데타와 다름이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정이 무너지고 사실상 중단된 처절한 현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 저들이 자행해온 일련의 대북 굴종과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시도 등 제반 작태들은, 저들이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님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대북 전단살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려는 가공할 반역행위는, 지금부터 북한 김정은 집단을 해롭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하여 처벌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 공작 지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6. 국민들은 이제 견디다 못해 문재인의 반역행위에 대해 "나라가 네 것이냐"며 항거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반 민주적 개악과 독재정치에 대해 거대한 저항의 국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단행동이 날로 확산일로에 있다.

”나라가 네 것이냐“라는 규탄은 부동산 문제에 국한된 질문이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권의 일당 독재 행태를 지켜 본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7.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 연말 이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 반역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 재산권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도 예산안도 모조리 야당 무시, 국민 무시, 일당 독재로 단독 처리했다. 이런 작태는 이제 일상이 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속도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입법과 제도 개혁 최적기“-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절차와 토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 문재인이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은 졸병처럼 줄을 서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탈원전에 정책에 대해 정확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느니, 탄핵하겠다느니 하는 폭언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존재가 이제 대한민국 국회를 일개 좌파 집단의 사유물쯤으로 알고 있는 오만방자한 국민 주권 말살 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실례가 됨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공수처법 규칙 개정안도 야당을 배제한 채 일당국회로 처리하여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지연할 경우 공수처법 자체를 일당 국회로 또다시 개정하는 폭거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권을 준 것은 공수처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규정이다. 이것까지도 없애 버리고 대통령이 공수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의나 스탈린주의, 히틀러 독재와 같은 공포정치를 강행하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법이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의 종말을 의미하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은 물론 군부까지 대통령 한 사람 마음대로 감시하고 수사하고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좌시하는 국민은 스스로의 자유권을 독재자에게 반납하고 자유민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천민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8. 문재인은 자신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였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사건 수사를 와해시키기 위해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한사코 희대의 파렴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공무원 임면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행사한 것이다.

국민 원성에 못이겨 조국을 내치고는 그보다 더 사악한 추미애라는 정신 나간 여인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는 울산선거 공작 등 청와대의 비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 하의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을 앞두게 되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 버리는 간교한 수법으로 수사를 가로막았다.

8월7일에는 또다시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과의 협의라는 의무조항을 사실상 위배하고 일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권력형 비리를 사실상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조리 잘라버렸다.

심지어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제 문재인에 대한 직 ·간접 관련 부정선거와 비리 수사는 전부 오리무중이 됐다. 울산선거 공작, 윤미향 사건, 박원순 피소 유출, KBS에 수사 정보 유출, MBC 권·언 유착 의혹, 라임 펀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의혹 등, 이 모든 권력형 비리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김명수 사법부는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필요한 구속 영장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발부해주고 있다. 김경수 드루킹 부정선거 혐의는 2심 재판을 질질 끌어 김경수의 도지사 임기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가 애완견처럼 타락해 버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사법대란과 검찰대란 시대라는 역사적 일대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항거해야 할 것이다.

9. 국민들은 지금 '민주 절차는 필요 없고 야당과 국민의 다른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한 행세로 폭주하는 민주당에 의한 1당 국회를 보며 분노와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야당의 존재는 물론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와 검찰권까지 모조리 문재인 1인 통제 체제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제도와 절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저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용공· 반역 세력이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변혁하여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뒤집어엎으려는 목적이 분명한 자들임을 엄중히 인식해야만 한다.

철면피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자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불법적 패역과 반란 사태를 보고도 분노하고 총궐기하지 않는다면, 신의 도우심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저주를 당할지 모른다 할 것이다.

10.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국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부정선거 자행하기를 서슴지 않고,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권, 언론까지 폭압적 수법으로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며, 김정은에 대한 아첨 행각을 계속한다면 거대한 국민봉기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광화문에 나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 부정선거와 온갖 국민 기만행위, 그리고 나라 경제와 국가안보를 파괴시킨 국정농단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라!

또한 헌법과 양심 편에 확고히 서 있는 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들과 검사, 검찰 직원 등 공직자들에게 호소한다.

이제 결연히 일어서라! 이 나라의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법· 불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그 앞잡이들에 단호히 저항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11.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국민 세력은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처한 사상 유례없는 자유민주 파괴 상태에 처하여, 국민 기만과 반역행위를 자행하는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최 우선적으로 4.15 총선거가 전면적인 부정선거였음을 자백하라!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석을 장악한 국회를 즉각 해산하라. 좌파 종북 인사들로 구성한 내각을 해산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새로이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국가비상 거국중립내각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전면개정하여 사전투표제 폐지, 전자개표제 폐지 등을 명시하고 금품 살포 없는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라!

만일 이상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비참한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2. 마지막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모든 국민들은 종북 반미 친중 좌파 일당에게 납치당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 회복하기 위하여, 총궐기하여 일어섭시다! 그리고 국민의 원부요 독재자의 은둔처인 청와대로 행진합시다!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및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4만 회원 전원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하시기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4만회원 일동.

○공동의장 : 고영주, 노재동, 손광기.

○고문단 : 김동길,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박희도, 노재봉, 이종덕, 김재창, 서우석, 김성태, 배병휴, 김영신, 박창호, 이영우, 조춘구, 이계성, 이용주, 김피터, 김길도, 이정수, 서옥식, 서정갑, 최 광, 박재우, 조승일, 이상진, 정병윤, 이창재, 박영재, 유봉수, 진등용, 박순용, 이강우, 유재명, 오세정. 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