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항 수송용 선박 배출기준 규제 강화 - 중국 중고선 수입 감소 및 중고선 가격 약세 예상 - - 환경규제강화 기조는 중국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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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항 수송용 선박 배출기준 규제 강화

2018-08-17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중국 중고선 수입 감소 및 중고선 가격 약세 예상 -

- 환경규제강화 기조는 중국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전망 -

□ 개요

  ㅇ 중국 교통운수부는 9월 1일부터 내항수송에 투입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Tier Ⅱ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박으로 제한한다고 발표('18.7.3.) 

    * http://zizhan.mot.gov.cn/zfxxgk/bnssj/syj/201807/t20180703_3042272.html

    - 현재 중국 내항수송용 선박은 질소화합물 배출이 Tier I 기준(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부합하며 2000년 1월 이후 건조된 선박들임. 

    - 이번 기준 강화로 올 9월부터 Tier Ⅱ 환경규제에 대응해 2011년 1월 이후 건조한 선박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됨.

    - 이는 수입 중고선의 선령을 약 11년 감소시킨 셈.

□ 배경

  ㅇ 전문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준 미달의 중고선을 퇴출시키는 조치로 풀이

    - 중국선주협회(China Shipowners' Association) 관계자는 선박 안전과 환경보호규제 강화를 통해 중고선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일부 기업들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고령 벌크선을 구매한 후 해체해 고철로 판매하는 '투기'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선박 수입에 대한 영향

  ㅇ 중국의 수입 중고선은 주로 현행 규정에 따라 Tier I 기준에 부합되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선박들임.

  ㅇ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중고선박 수입량은 64척, 318만 DWT*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DWT(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수), 선박의 하기만재흘수선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나타낸 톤수임.

    - 2018년 상반기 45척, 280만 DWT(예측치)까지 합하면 2년 6개월 사이 중국의 중고선 수입량은 170척, 920만 DWT에 달하며 이는 중국 연해지역 화물운송력의 16.6%에 해당됨.  

  ㅇ 이번 규제강화로 중국 내항 선사가 고령선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 중국의 중고선 수입 감소할 것이며, 세계 중고선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관측

    - 중국은 세계 선박 매매시장의 중요한 구매처이며, 특히 Panamax와 Handymax carrier 구매가 주를 이뤘음.   

    * 저장(浙江)선박교역시장에서 올 상반기 교역한 선박 수는 15척, 그중 Panamax와 Handymax 수요가 가장 왕성함.

  ㅇ 정부 규제를 앞두고 8월 중고선 수입 급증 예상

    - 실제로 홍콩 선사 진후이(金輝)는 지난 7월 16일 2001년산 5만777톤급 Handymax 벌크선을 중국 선사(象山興寧)에 835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인도기간은 8월 10일 전으로 정했음.    ㅇ 일각에서는 기준 미달의 중고선을 개조할 수 있으므로 8월 수입 급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중고선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진단 

    - Tier Ⅱ 기준의 5만 톤급 벌크선을 개조하는데 약 200만 위안 개조비용 필요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이 환경규제를 이유로 선박 수입을 제한하면서 중고선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Tier Ⅱ 규제에 대응하지 않은 2011년 이전 건조한 선박 가치 하락 예상 반면 선령 5년 수준의 중고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제조한 중고 벌크선은 관리가 잘 돼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수입량 급락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지적

    * 전문가들은 한·일산 중고선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중국산보다 6~8년 정도 상태가 좋다고 평가

    ㅇ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는 선박, 자동차 등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아름다운 중국' 기조로 중국 각 분야의 환경보호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 교통운수부, 중국수운망(中國水運網), 항운교역공보(航運交易公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