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한국에너지재단’ 공공기관 해제 움직임

[비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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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한국에너지재단’ 공공기관 해제 움직임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재단 노조는 공공기관 해제는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취약계층 복지 후퇴를 우려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해제나 민영화 등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재단 재정이 부족한 것도 ‘방만 운영’보다는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적은 탓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로부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는다. 기획·경영지원 등 기관 운영비는 자체 조달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가 미비한 탓이다.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비용이다. 공공기관 지정 후 알리오 공시 등 공공기관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늘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그간 이 운영비를 재단 출범 시 출연금 219억원에서 충당해 왔는데, 2024년이면 이 출연금이 고갈된다.

한국에너지재단이 ‘공공부문 민영화’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를 제외하면 공공성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해제된 적은 아직 없다.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과기원 지정해제는 정부 예산 투입과 직접통제가 연구·업무에 비효율적이라 해제한 것으로,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해제와 다르다”고 했다.

[행복이에요]

취약계층은 지켜줘야할 거 아냐... 하...

[파란하늘꽃]

나라가,,,,,

[머니]

엥 진짜 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