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문 브리핑.

[으뜸빛]

2015년 1월 12일 신문 브리핑 @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 ...
예전 중고등학교때 시험공부로 국보나 보물 몇호를 외우던 기억이 납니다.
전세계에서 번호 매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네요. 그래서 올해안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공부할거리 줄었네요 ^^

국민 2000만명이 지배를 받게될 김영란법이 유예하기로 했답니다.
국회의원들의 물타기전략이 성공을 거둔듯합니다.

펀드의 모바일 직구 가입이 4월부터는 가능하게 됩니다.
펀드슈퍼마켓에서 모바일 가입준비를 끝냈다고 하네요.



의정부 화재사고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 정치/외교 >>

1. 주요 법안 처리 관련 진행 상황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마리나항만법과 크루즈 산업법 :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임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금융소비자보호법 :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상태

2.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함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3조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 또 현대차 패소가 확정되면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가량 하락하고, 500여개의 1차 협력업체 평균 영업

이익률도 지금보다 1.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긴급 분석 결과로서, 1심 판결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됨

2.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복지.중소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 기능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힘
1)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방송통신전파진흥원/콘텐츠진흥원/신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 ICT R&D(연구개발) 인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
2) 고용.복지 분야 :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로 통합
3) 중소기업 분야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협회
=>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

3. 취업준비생들의 기초 직무능력을 검사하고 인증해주는 시험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임
- 정부출연 심리검사 연구기관인 중앙심리교육연구소는 기업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별 시행하는

직무능력시험을 대체할 표준형 '한국직무능력인증시험(앱.KOAP.Korean Aptitude test for talent identification)'을

개발, 오는 3월7일 1회 시험을 치른다고 11일 발표함

4. 정부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약 1조5400억원을 지원함
- 중소기업청은 창업교육 및 사업화 등 21개 창업지원사업에 전년(1조5222억원)보다 7.7% 늘어난 1조539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함

5.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난 32년간 정부는 뒷짐을 지고 국회는 극구 반대해 온 수도권 규제가

역설적으로 기업 성공을 '처벌'하는 독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임
- 성장 과정에서 공장, 물류센터, 업무용 빌딩 등을 신.증축하려면 어김없이 막아서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한 규제법령임


<< 금융/부동산 >>
1. 상장사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빠지는 등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의 투자자 69명이 회사 전.현직 임원과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힘

- 사외이사의 기업 감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판결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2.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 이후 한동안 외면당하던 A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살아

나고 있음
- 초저금리 여파로 국공채와 A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만으로는 목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된 기관투자가들이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A등급 회사채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임

3.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당분간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들지 않기로 함
- IT업체와 은행 간 이종산업 융합을 통해 금융권에 파괴적 혁신을 불어넣으려던 금융당국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

4. 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임대전문 정보회사 렌트라이프는 2013년~2014년 전.월세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경기 소재 9842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월세 전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지난해 서울의 월세 전환율은 6.1%로 전년(6.7%)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했으며, 경기도 월세 전환율은 2013년

 7.7%에서 작년 6.9%대로 떨어짐


<< 해양 - 해운/조선 >>

1. 조선업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 근로자들까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음
- 이달 9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집행부와 대의원 90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이며, 실적과 무관하게 생산성목표

인센티브(TAI)를 최대치인 기본급의 100%씩 상.하반기에 지급할 것과 성과인센티브(OPI)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 >>
1.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부패척결 정책의 한파가 중국 기업인들에게까지 몰아치고 있음
- 기업인들이 비리 고위공직자들과 연루돼 잇달아 낙마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이

본사를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로 옮기겠다고 발표함
- 청쿵그룹 측은 "회사 구조개편의 일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홍콩 재계에선 '해외도피' 성격이 짙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2.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매입을 포함한 미국식 양적완화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ECB가 유로존 경기 회복을 위해 최대 5000억유로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함

3.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 단계로 추락함
-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나타내는 장기 외화표시

채권 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내리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함

4.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원자재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있음
-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이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국가부도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과 달리 남미의 페루와 칠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잠비아 등은 올해도 안정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 원자재의 저주 :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자원빈국보다 낮은 현상을 뜻함.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에 취약해 예측 가능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임.

5.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반테러 시위가 펼쳐짐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 세계 34개국 정상급 인사들은 파리 시내에서

100만여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