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유럽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가 없지만 동유럽의 유럽연합 미회원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후 유럽연합에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만들어보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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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 냉전시대, 자유국가인 그리스, 공산권 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 → 이후 냉전종식에 따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자유화가 되고 국경선 통제가 완화되고 국경선까지 고속도로가 지남 → 이후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이륜차 사용자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타 유럽국가의 이륜차 사용자가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항의하기 시작(국경선에서의 항의, 고속도로 주행시위 등 포함) → 해당국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헌법소원, 그러나 합헌판결 →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에 가입 →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이 해당국가에서 또 합헌판결을 받은 후 이륜차 사용자의 항의와 이륜차 사용자의 유럽사법재판소에 재판청구 →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법 위헌판결 및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부에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법 개정명령 및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이륜차 사용자에 대한 배상하라고 판결 →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고수하던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부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이륜차 사용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줄수밖에 없고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으로 바꿀수밖에 없게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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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과정에서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경찰국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반대하며,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민들 대부분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당연하게 생각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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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 예는 실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가 해서 써본겁니다. 아시아에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하부조직들(유럽사법재판소와 비슷한 조직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공동체에 가입하면 위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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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나. 경찰들도 이제는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의 안정성이 일반도로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답니다....그동안 공부를 많이 시켰쟎습니까?....다만, 대다수 국민의 눈치를 보니까...허용을 못하는 것 이랍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한다고 대한민국 교통문화가 하루아침에 엉망진흙탕이 될것으로 보는분은 없겠지요.......그냥 열면 된답니다....::
일본에서 고속도로 매주 달리고 있는 1인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이륜차를 쉽게 볼 수 있죠. 휴게소에는 적기는 하지만 이륜차용 주차장도 꼭 있고요. 법적으로 해 놓은 듯 합니다. 서로 무리없이 잘 다니고 있죠. 일본도 100제한에 130이상 달리는 차들 엄청 많고요, 바람은 한국 2배정도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험표시 가끔 보이는 걸 보면.. 확신컨대 절대 문제 없읍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어떻게 우물밖 사정을 알겠습니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pd수첩같은 좀 쇼킹한 내용 원하는 프로에 내는거죠!
인권변호사들아! 한 분이라도 이문제 좀 다뤄주실 분 없으시나? 대한민국 소수의 인권은 없다가 답입니다. 고로 바이크 편하게 타려면 해외여행가서 타던지 이민을 가던지 해야될 까요? 맞습니다. 북한주민이 굶지 않으려 북한을 탈출하는 것과 같죠. 정치권, 경찰, 법조인, 당신들은 이문제에 대해 김정일씨와 동일 레벨이요, 그냥 개무시하는거,, 다수의 개구리들을 등에 없은,,ㅎㅎ
첫댓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나. 경찰들도 이제는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의 안정성이 일반도로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답니다....그동안 공부를 많이 시켰쟎습니까?....다만, 대다수 국민의 눈치를 보니까...허용을 못하는 것 이랍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한다고 대한민국 교통문화가 하루아침에 엉망진흙탕이 될것으로 보는분은 없겠지요.......그냥 열면 된답니다....::
그냥 열면된다고 하면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군요
경찰청의 경직된 머리에서는 제대로된 일처리가 나올수없습니다. 경찰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는 긴급 통행이외에는 타서는 안되는데 걍 달리더군요, 지들은 위험한데 타고다니고 일반인은 탈수가 없다는게 웃기는 일이져-한마디로 야그하면 개새끼들이져 머리나쁜 개새끼들, 안위험하다는거 뻔히 알면서 안고치는 개새끼들
유럽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시행했더라면 우리나라처럼 이륜차와 교통문화 자체가 “개판”되었겠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치고 교통 선진국이 없지요. 금지하는 사회들은 죄다 후진국 뿐이지요.
어쨌든 이륜차 통행금지 정책은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아니고, 정부기관들이 뭐라 변명해도, 분명한 것은 이륜차 통행금지는 교통정책의 실책이나 부실을 감추고, 덮기 위한 교통당국들의 “부정부패”라는 것입니다. 단결!
일본에서 고속도로 매주 달리고 있는 1인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이륜차를 쉽게 볼 수 있죠. 휴게소에는 적기는 하지만 이륜차용 주차장도 꼭 있고요. 법적으로 해 놓은 듯 합니다. 서로 무리없이 잘 다니고 있죠. 일본도 100제한에 130이상 달리는 차들 엄청 많고요, 바람은 한국 2배정도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험표시 가끔 보이는 걸 보면.. 확신컨대 절대 문제 없읍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어떻게 우물밖 사정을 알겠습니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pd수첩같은 좀 쇼킹한 내용 원하는 프로에 내는거죠!
인권변호사들아! 한 분이라도 이문제 좀 다뤄주실 분 없으시나? 대한민국 소수의 인권은 없다가 답입니다.
고로 바이크 편하게 타려면 해외여행가서 타던지 이민을 가던지 해야될 까요? 맞습니다. 북한주민이 굶지 않으려 북한을 탈출하는 것과 같죠.
정치권, 경찰, 법조인, 당신들은 이문제에 대해 김정일씨와 동일 레벨이요, 그냥 개무시하는거,, 다수의 개구리들을 등에 없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