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6회차 1-3문 질문드립니다

[양념말고후라이드]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강듣고있는 학생입니다 :)

3기개강이 코앞이라 직접 질문드릴까 하다가 답답해서 카페로 문의드립니다 ㅜㅜ

1-(3)문-  취소소송이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주장할수있는지 가 논점이었는데

이떄 왜 전소가 기각판결이 되는것인가요..? 설문은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를 전제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 계획이 마스터플랜과 행정계획이 모두 포괄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계획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행정계획만말하는 건가요? (넓게보면 행정계획에 마스터플랜과 이사건계획이 모두 포함되는 거니까 포괄해서 물어보는건지 ,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사건계획에 한정하여 기각 판결을 전제로 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1)문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처분성이 인정되지않고,< 이 사건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 되는 것인데  

1-(3)문의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왜 기각판결임을 전제로 사안을 해결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마스터 플랜은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판결 받을수있고

이사건 계획은 처분성이 긍정되니까 인용될도 있는거 아닐까... 그럼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모두를 염두해두고 마지막에 사안해결 해야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기 개강에 뵙겠습니다!

[정선균]

이건 원래 이 사건이 기각으로 끝나는 사건이라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출제한 문제입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야 했는데...죄송합니다.